사이트 상위노출 방미통위법으로 면직되는 이진숙…정권교체기마다 논란되는 기관장 임기, 대안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4 06:34 조회6회 댓글0건

본문

사이트 상위노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 제정으로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면직될 예정이다. 여권이 전 정권 인사의 임기를 보장하지 않고 교체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한상혁 방통위원장 및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례와 유사해 보인다. 정권 교체기마다 논란이 되는 전 정부 출신 기관장의 임기 보장과 관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시기인 지난해 7월 임명된 이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3개월여 만에 면직될 위기에 놓였다.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미통위를 설치하는 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기 때문이다. 방미통위 설치법 부칙은 방통위 소속 공무원을 그대로 방미통위 공무원으로 인정하면서 정무직만 예외로 뒀다. 현재 방통위 정무직은 이 위원장뿐이다.
민주당은 그간 방통위 운영 파행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문제 삼아 이 위원장 교체를 시도해왔다. 야당이던 지난해 7월 이 위원장이 임명되자마자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지만 지난 1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이 위원장은 지난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국무회의에 배석했지만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을 정치적으로 활용했다는 논란이 일어난 지난 7월부터 배제됐다. 감사원이 지난 7월 이 위원장의 유튜브 방송 발언을 두고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며 주의 처분하자 대통령실은 직권 면직을 검토하기도 했다.
법상 임기가 보장된 장관급 기관장을 맡은 전 정권 인사 교체 시도는 윤석열 정부 때도 있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2023년 5월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자 면직됐다. 문재인 정부 출신 전현희 권익위원장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며 당시 여권의 사퇴 압박을 받았다.
이 위원장은 국회 입법이라는 방식으로 면직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법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 방송 업무를 이관하고 위원 규모와 구성을 바꾸는 등의 방통위 개편 방안이 담겼지만, 야당은 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한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이 위원장 단 한 사람을 표적 삼아 쫓아내 정권의 방송 장악을 완성하기 위한 숙청과 보복의 악법”이라고 말했다.
방미통위 설치법이 조만간 열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되면 이 위원장은 내년 8월까지인 임기를 10여개월 남기고 면직된다. 한 위원장은 임기를 1개월여 앞두고 면직됐고 전 위원장이 임기 3년을 모두 마치고 퇴임했다.
임기 보장 요구가 정치적 목적의 행보라는 논란이 일었다는 점에서 이 위원장과 전 위원장은 비슷하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달 이 위원장의 대구시장 출마설을 거론하며 “정치적 목적으로 자리를 활용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2023년 전 위원장에 대해 이듬해 총선 출마를 위해 직을 유지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지난해 총선에서 당선돼 현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다.
이 위원장이 면직되면서 사법 절차를 통해 면직 처분·시도의 적법성을 다투는 상황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위원장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방미통위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면직 처분 취소 소송을 각각 헌재와 법원에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도 면직 직후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고 현재 1심 법원에서 재판 중이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의 수사 의뢰 사안에 대해 지난 6월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정권을 막론하고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 교체 논란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통령제 특성상 국정 운영 안정성을 위해 행정부 소속 기관장에 대한 임기를 보장하지 않되, 기관의 독립적 운영은 다른 방식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기관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조정하며 기관 내부의 민주적 운영·통제 체계를 강화하는 식으로 제도를 구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활동 기한이 끝난 국회 위원회의 증인을 위증으로 고발할 때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으로 하는 국회증언감정법 재수정안이 29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여당은 전날 본회의 직전 수정안을 제출한 지 하루 만에 고발 주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진행되는 중간 재수정안을 냈다. 여당이 다수 의석에 기대 주요 법안을 졸속 추진하다 문제가 되면 수정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증언감정법 재수정안을 재석 176인에 찬성 175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전날 수정안에 이어 하루 만에 재수정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필리버스터 24시간이 도래하기 직전 의원총회를 거쳐 재수정안을 제출했다. 재수정안에는 고발 주체를 법제사법위원장에서 다시 국회의장으로 되돌리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전날 국정조사 등에서 위증한 증인에 대해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고, 위원회 활동 기한이 끝나 고발 주체가 불분명할 경우 법사위원장이 고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당초 이 법안의 쟁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등 이미 종료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증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사들에 관한 법 소급 적용 여부였다. 여당은 전날 위헌 논란을 고려해 소급 적용 부칙을 삭제하며 고발 주체를 법사위원장으로 바꿨다.
국회의장실에서는 고발 주체 변경에 대해 여당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이 아닌 개별 상임위원장이 고발 주체가 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러 상임위 중 하나일 뿐인 법사위가 상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비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의장실 관계자는 “소급입법 부칙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바는 있지만, 고발 주체(변경)에 대한 것을 고려한 적은 없다”며 “의장은 개인이 아니라 본회의 의결로 고발이 결정된 사항을 대리하는 기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초 국회의장을 배려하기 위해 고발 주체를 법사위원장으로 바꾼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제가 된 수정안은 일부 법사위원들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고발 주체가 된다는 것이 격에 맞지 않는다는 의장님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수정안을 냈다”며 “의장실에서 국회 주체 고발은 국회 대표인 의장이 하는 게 맞겠다는 원론적, 원칙적 입장을 주셔서 다시 수정안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여당의 반복되는 졸속 입법 추진 행태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25일 이재명 정부 첫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3시간여 앞두고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키로 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내용을 삭제한 수정안을 발표했다. 3대 특검법 개정안 여야 합의를 여당이 일방 파기한 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정무위원회에서 관련 입법 논의가 진전되지 않자 본회의 직전 관련 내용을 뺀 것이다.
특검법 여야 합의 및 파기 과정 역시 매끄럽지 않았다. 여야 합의 발표 하루 만에 지지층 반발이 감지되자 정청래 대표가 재협상을 지시했고, 이 과정에서 정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간 갈등이 외부로 노출됐다.
인구 5만명이 되지 않는 충북 영동군에는 매년 15만명이 찾는 장소가 있다. 노근리에서 발생한 양민 학살 사건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 조성한 노근리평화기념관이다. 한국전쟁 초기인 1950년, 미군은 인민군의 공격에 영동까지 후퇴했다.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도 소개령이 떨어졌다. 동시에 미군에게는 인민군에 관한 첩보가 전파됐다. 대전 주변 방어선이 위축되는 중에 농부로 변장한 수백명의 인민군이 전선 후방으로 침투했다는 것이다.
미군의 긴장감이 극도에 달했을 7월 마지막 주, 주민들이 피란을 떠나 황간면 노근리 경부선 철로 쌍굴다리 앞에 다다랐을 때. 그곳에서 미군의 폭격과 사격으로 최소 150명, 비공식 집계까지 포함하면 주민 400명이 희생됐다.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이면서 이후 노근리 사건 대책위원회를 꾸린 정은용 위원장과 그의 아들 정구도(현 노근리국제평화재단 이사장)는 진실을 바로 세우는 데 일생을 바쳤다. 피해자들의 말에 아무도 귀 기울여주지 않았던 때부터 수십년 동안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미국에는 사과를 요구했다. 미온적인 한국 정부와도 맞서야 했다. 반미 감정 확산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정무적 판단은 사건의 정확한 규명과 사과 요구를 어렵게 했다. 피해자들에게 힘과 정의는 반비례했다.
노근리 사건 피해자들의 노력에 성과도 있었다. 사건을 경험한 미군의 증언을 담은 외신 탐사보도가 주목받자, 미국과 한국에서 군사 조사를 실시했다. 2001년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노근리 사건에 대해 유감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이 관여된 전쟁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2004년에는 특별법이 제정되어 평화기념관과 공원이 조성됐고, 노근리국제평화재단이 창립됐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 미국은 사건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사과나 배상은 거부했다.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2022년에 최종 패소했다. 법원은 노근리 사건 희생자를 피해자로 인정하면서도 법 적용 시기와 시대 상황을 이유로 정부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사실은 인정하지만 가해자의 자리에는 서지 않으려는 방관적 자세는 피해자들의 의지를 무력하게 만든다. 정 이사장은 <노근리는 살아있다>에서 피해자들의 배상 요구를 돈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썼다. 소송은 국민을 지키지 못한 국가에 책임을 묻고 사과받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것이다.
임재성 변호사는 베트남전 당시 발생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의 피해자들을 변호해오고 있다. 그는 프랑스 철학자 에마뉘엘 레비나스의 말을 빌려 “피해자로서의 두려움과 가해자로서의 두려움이 팽팽히 긴장을 이룰 때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역설했다. 나치 독일군 포로수용소 생활을 했던 레비나스는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인류 보편의 책임과 연대를 강조했다. 그는 가해자로서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성찰함으로써 실제 폭력을 피하고 윤리적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나는 노근리 사건의 경과를 살피며 우리가 겪은 참사를 떠올렸다. 4·3, 5·18, 세월호, 이태원, 오송 참사까지. 피해자의 편에 설지언정 기어코 스스로를 가해자의 자리에는 세우지 않으려는 노력들을. 누군가는 알겠으니 이제 그만하라고까지 하지만 피해자는 그러지 못하는 이유를 성찰해야 한다. 진정한 사과는 책임에서 비롯된다.
노근리 사건 75주년을 기념해 최근 노근리평화기념관에서 특별전을 시작했다. 사건의 재현을 넘어 그날의 아픔과 기억을 오늘로 소환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한다. 노근리 사건을 우리 사회가 잊지 않게 하려는 노력은 시간에 묻힌 우리 땅의 수많은 사건·사고를 표면 위로 올려 규명하고 풀어가는 일에 관한 실마리가 될 것이다. 그 기억들이 쌓여 사회를 바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