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민자사업 신분당선, 혈세 먹는 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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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4 09:13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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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건설보조금 1조2000억원 투입하고도 민자 유치 ‘협약’에 발목두산건설 등 보상 청구 10건…“재정 아끼려다 세금 낭비 우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약 200억원의 손실이 났다며 신분당선 정자~광교 노선 민간 사업자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지난 8월 법원이 “정부가 11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신분당선 정자~광교 노선 사업 시행자인 경기철도 주식회사(두산건설 컨소시엄)는 2022년 1월 서울행정법원에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측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운임수입 손실이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므로, 2009년 정부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국토부가 손실액의 80%를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8월18일 1심 법원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경기철도 측은 2020~2021년 손실액을 196억원으로 주장해 국토부에 157억원 부담을 요구했으나, 재판부가 감정인으로 선정한 대한교통학회는 손실액을 139억원으로 감정했다. 이에 80% 비율을 적용한 보상액은 110억원이 됐다.
국토부는 항소했다. 2020~2021년의 해당 노선 수요 감소를 코로나19 대유행의 단일 영향으로 볼 수 없고, 손실 발생 기간도 2년 전체가 아니므로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1심 판결에 따른 보상금은 지난달 법원에 공탁했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추진된 신분당선을 두고 개통 이후부터 민간 사업자들과 정부 간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2014년 이후 2개 사업자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청구소송만 10건에 이른다.
결과가 확정돼 국토부가 이미 사업자에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약 643억원이다. 소송 중에 지연 이자를 피하기 위해 걸어둔 공탁금은 총 537억원이다.
강남~정자 노선 사업자인 신분당선 주식회사(두산건설 컨소시엄)가 제기한 무임수송 손실보전 소송이 대표적 사례다. 이 소송은 2023년 12월 “정부가 337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 2심이 진행되고 있다.
경기철도가 제기한 유사 소송에서도 지난해 11월 “90억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앞서 정부는 신분당선 건설에 약 1조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 바 있다. 신분당선 강남~정자 구간 사업에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909억원을, 정자~광교 구간에 5495억원을 건설보조금으로 지원했다.
이연희 의원은 “정부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민자사업을 추진했지만, 이는 높은 요금으로 인한 이용객 부담뿐 아니라 건설·운영 보조금 등의 재정 보전, 나아가 국가 상대 소송까지 초래해 결국 혈세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며 “민자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재정 지출을 방지하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철도 관계자는 “신분당선은 정부로부터 전혀 보조금을 전혀 받지 않고 운영하고 있고, 운임 인상도 자유로이 할 수 없다 보니 손실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돼 정부와 체결한 실시협약을 토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우정사업본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피해를 본 우체국쇼핑 입점 업체를 돕기 위해 이들 상품 11억원 어치를 직접 사들였다.
2일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긴급 지원 대상이 된 피해 업체는 92개이며 상품 수는 5만4000건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쇼핑몰 입점 업체의 피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피해신고센터(☎ 02-2036-0620, 02-2036-0621)를 운영한 결과 이날 오후 2시 기준 총 357개 업체의 피해를 접수했다.
본부는 피해 신고 업체의 상품 중 피해 규모가 크고 즉시 소진이 시급한 상품 92개를 선정하고 11억원 규모로 직접 구매에 나섰다. 이번에 지원받지 못한 나머지 업체의 상품에 대해서도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22억원 규모로 추가 구매를 추진할 예정이다.
우체국 쇼핑에서 배를 판매하는 전남 나주 소재 ‘다복’의 안순호 대표는 “이번 우정사업본부의 긴급 구매지원이 어려움을 겪던 재고소진에 큰 도움이 됐고 자금 관리에도 다소나마 숨통이 트였다”며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고마움을 표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피해를 본 우체국쇼핑 입점 업체들의 상품 구매에 그치지 않고, 우체국 쇼핑몰을 신속히 정상화해 추가적인 대규모 특별 할인전을 개최하는 등 민생 회복에 가능한 모든 행정 역량을 동원해달라”고 강조했다.
<파리의 연인> <미스터 션샤인> <도깨비> <시크릿가든> <더 글로리> 등을 집필한 김은숙 작가의 신작 <다 이루어질지니>가 추석 연휴 첫날인 3일 오후 4시 넷플릭스에서 공개된다.
<다 이루어질지니>는 천여 년 만에 깨어난 경력 단절 램프의 정령 지니(김우비 분)가 감정 결여 인간 가영(수지 분)을 만나 세 가지 소원을 두고 벌이는 판타지 로맨틱 코미디다. 지니는 세 가지 소원을 통해 인간을 타락시키려 하고, 가영은 그런 지니와 목숨을 건 내기를 펼친다.
미스터리한 여인 미주(안은진 분), 지니와 대립하는 죽음의 천사 수현(노상현 분), 검은 재규어가 본체인 지니의 신수 세이드(고규필 분), 가영의 단 하나뿐인 단짝 민지(이주영 분) 등 조연진도 화려하다.
3일 개천절부터 추석, 9일 한글날까지 황금 연휴 첫날 공개되는만큼 <다 이루어질지니>가 거둘 성적에 관심이 모인다. 넷플릭스는 그간 주말, 명절 연휴를 기점으로 신작을 공개해 안방 시청자들의 주목도를 높였다. 2021년 추석에 앞서 공개된 <오징어 게임>, 2022년 <수리남> 등이 흥행한 바 있다.
다만 감독 교체 등의 이슈가 발생한 것이 시리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이다. 당초 <극한직업> 등의 이병헌 감독이 연출을 맡았으나, 촬영 도중 하자했다. 김은숙 작가와 <더 글로리>로 호흡을 맞췄던 안길호 감독이 후반부 촬영을 맡았다.
때문에 지난달 29일 제작발표회에 감독과 작가가 불참한 채 배우들만 참석했다. 김우빈 제작발표회에서 “두 감독님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자리를 비운 걸로 알고 있다”면서 “이병헌 감독님과 ‘스물’을 같이 해서 ‘다 이루어질지니’의 마무리도 같이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안길호 감독님이 잘 이끌어주셔서 행복하게 마무리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