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국정자원 시스템 복구 ‘속도’…민간 전문업체 동원 열흘 내 완료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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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4 09:15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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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인력·예산 선 집행·후 지급 계획
경찰, 국정자원 등 4곳 압수수색배터리 전원 화재 원인 규명 총력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중단됐다가 재가동된 정부시스템이 2일 낮 12시 기준 전체 647개 중 112개(17.3%)로 늘었다. 대전경찰청 화재 수사전담팀은 국정자원과 협력 업체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화재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시스템의 빠른 복구를 위해 대전 본원의 무정전·전원장치(UPS) 기반 인프라를 교체하고, 전소된 5층 7~8전산실의 손실 서버 네트워크 등의 장비를 재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전문업체 지원을 받아 통상 1개월 걸리는 복구작업을 열흘 내 완료하기로 했다. 삼성SDS, LG CNS 등 민간 전문업체에서도 인력을 지원 중이다. 김 차장은 “신속한 복구를 위해 예비비 활용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며 “인력과 예산 집행이 즉각 이뤄지도록 조치하고 현장에서 추가 복구인력 투입과 신규 장비 구매 관련 비용은 선 집행, 후 지급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현재 대국민 민원창구인 ‘국민신문고’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소비쿠폰 등 필요한 민원상담이 이뤄지도록 지방행정시스템 기능을 개선해 3일부터 온라인 민원상담을 재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석 연휴에도 수습·복구에 공백이 없도록 비상체계를 가동하고 중대본을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전소된 96개 국가업무시스템은 대구센터 민관협력형 클라우드로 이전해 오는 28일까지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G드라이브가 전소된 것에 대해 “앞으로 재가동할 때는 이런 문제를 보완해 구현할 것”이라며 “(공무원 업무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의 경우 6일에는 가동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대전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이날 수사인력 30여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여 국정자원과 UPS용 리튬이온배터리 이전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로부터 공사 계약과 작업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수사팀은 화재 발생 이후 국정자원 측에 수사 필요 서류에 대한 임의제출을 요구했으나, 수사 협조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 원인과 관련해서는 작업 전 배터리가 충분히 방전된 상태였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은 작업 당시 배터리 충전 상태를 묻는 질문에 “(충전율이) 80% 정도 됐다”고 답했다. 배터리 제조기업들은 가이드라인에서 배터리 분리·이설 시 안전을 위해 배터리 충전율을 30% 이하로 낮춰 작업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배터리 주전원이 화재 발생 추정 시간인 지난달 26일 오후 8시15분보다 1시간6분 정도 앞선 오후 7시9분쯤 차단된 것을 확인했다. 배터리 방전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성급하게 작업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인공지능(AI) 투자를 위해 금산분리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독점의 폐해가 없는 매우 특수한 영역에 한정해서 우리 사회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제안이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고정된 도그마를 벗어나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안한 만큼 충분한 논의가 뒤따르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밝혔다.
강 대변인은 “매우 특수한 영역에 한정해 금산분리 예외 조항을 말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강조한 부분은 ‘매우 제한된 영역’이란 표현이었다. 이 부분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하고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는 범위에서, 또 다른 영역으로 규제 완화가 번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현행 규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며 AI 산업 투자에 한해 금산분리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브리핑핑에서 “모든 나라들이 반도체를 전략 산업으로 지원하고 있다. 전략 산업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아 왔던 그냥 산업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명운을 건 산업이라는 뜻”이라며 “새로운 시대 환경에 맞춰 관련 제도도 충분히 재검토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하도급연동제 적용 범위를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하고, 산업재해 관련 직권조사로 법 위반 행위를 엄정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세종시 건설 하도급 공사현장을 방문해 중소 건설업체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릴레이 현장 간담회’ 다섯 번째 순서다.
주 위원장은 “건설산업의 건강한 성장 없이는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 하지만 우리 경제는 대기업과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 간 격차에서 오는 구조적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이라며 “하도급 현장에서부터 상생 문화 확산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하도급대금 보호장치 강화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주 위원장은 “지급보증제도 등 대금지급 안전망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를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연동제를 교묘히 회피하려는 미연동 합의, 쪼개기 계약 등 탈법행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건설 현장의 산재에 대해 “안전관리 주체인 원청이 하도급업체에 산업안전 비용과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산재 발생의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재 근절을 위해 법 위반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적발 시 치러야 하는 손실이 훨씬 커지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직권조사를 통해 법 위반 적발 시 엄정 제재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