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경찰, 국정자원 등 압수수색···배터리 잔량 등 화재 유발 요인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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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4 12:13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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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화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대전경찰청 국정자원 화재 수사전담팀은 2일 대전 유성구 화암동 국정자원 본원과 관련 업체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이날 30여명을 투입해 국정자원과 ‘무정전·전원 장치(UPS)’용 리튬이온배터리 이전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로부터 공사 관련 사업계획서 등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확보했다. 향후 압수물 분석과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화재 경위와 원인을 밝히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앞서 국정자원 측에 수사 필요 서류에 대한 임의제출을 요구했으나, 수사 협조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참고인 조사를 토대로 국정자원 직원과 현장 작업자, 감리업체 직원 등 4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한 데 이어 압수수색을 통해 필요 서류들을 확보함에 따라 수사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전날에도 국정자원과 공사 업체 관계자 등 5명을 추가로 불러 조사했다.
이번 화재 원인과 관련해서는 작업 전 배터리 방전 문제가 주요한 유발 요인의 하나로 떠올랐다. 전날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은 작업 당시 배터리 충전 상태를 묻는 질문에 “(충전율이) 80% 정도 됐었다고 확인했다”고 답했다. 국내 배터리 제조기업들은 가이드라인에서 배터리 분리·이설시 배터리 충전율을 30% 이하로 낮춰 작업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보면 불이 난 국정자원 리튬이온배터리 이전 작업 과정에서는 충분한 배터리 방전이 이뤄지지 않은 채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도 이를 뒷받침한다. 경찰은 불이난 UPS 배터리 주전원이 화재 발생 추정 시간인 지난 26일 오후 8시15분보다 1시간6분 정도 앞선 오후 7시9분쯤 차단된 것을 확인했다. 전원을 차단한 지 1시간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아 배터리 전선(케이블) 분리 작업이 진행된 것이다.
경찰이 화재 추정 지점에서 확보한 배터리팩 6개를 완전 방전시키는 안정화 작업을 거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하는 데도 2~3일이 걸린 사실을 감안하면 성급하게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도 행안위 현안 질의에서 “(업계 가이드라인에 따라) 충전율을 30% 이하로 낮추기만 해도 전기 단락에 의해 화재 날 가능성은 거의 제로(0)에 가까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작업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배터리 방전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외부 충격 등 다른 요인이 가해지지 않았다면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전날 고 의원이 업계 가이드라인에서 배터리 분리·이설시 전동드라이버(드릴) 사용을 금지하고, 고무로된 절연 장비를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지켜졌는지를 묻자 이 원장은 “도구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다”고 했다.
경찰은 화재 현장에서 전동드릴을 포함한 작업 공구들을 수거해 국과수에 보낸 상태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작업시 전동드릴이 실제 사용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고 추가로 수사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국정자원 대전 본원에서는 지난 26일 오후 8시15분쯤 5층 전산실 내 UPS용 리튬이온배터리 이전 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해 내부에 있던 배터리팩 384개와 전상장비 740대가 소실됐다. 이 화재로 정부 업무시스템 647개가 가동 중단돼 현재 순차적인 시스템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경찰청이 산업현장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전담하는 수사팀을 각 시·도경찰청에 신설한다.
경찰청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 17개 시·도경찰청에 ‘중대재해 수사팀’과 ‘중대재해 전담 과학수사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기존 경찰 안전사고 수사 인력에서 추가로 정원을 확보해 각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 소속 20개 팀·100명 규모의 중대재해 수사팀을 신설한다. 중대재해 전담 과학수사팀은 경기남부경찰청에 설치해 주요 중대재해 사건의 감식 등을 맡긴다. 경기남부경찰청에는 수사팀·과학수사팀을 합쳐 총 29명의 인원이 편성돼 가장 규모가 크다.
이번 수사단 신설은 최근 반복된 산재 사망사고에 더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가 배경이 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 수사는 산업안전법도 숙지해야 하고 수사 노하우도 필요하다”며 경찰에 전담 수사단 조직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실제로 경찰이 산재 사망사고의 즉보 체계를 마련하고 지난 8월7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확인한 산업현장 사망·부상사고는 총 249건, 사망자는 115명에 달했다.
경찰은 신설되는 수사팀이 산재 사고 수사를 전담해 관련 수사기법을 축적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존 경찰 수사 연수원 교육 과정을 증설하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의 합동 교육을 추진하는 등 교육 강화·전문인력 확보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경찰은 고용노동부와 수사협의체를 정례 운영하고, 인력 파견 및 지역 수사팀 간 직통회선을 구축해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경찰은 국토교통부가 불법 재하도급 등의 수사를 요청하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계획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산재)수사를 통해 확인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제도 개선사항을 찾아내고, 이를 고용노동부에 환류하는 등 사고 예방 활동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안성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대엔지니어링과 하청업체 현상소장 등 9명이 기소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경목)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원청업체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장헌산업 현장소장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감독관 3명, 현대엔지니어링 공사팀장 및 팀원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장헌산업 대표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월 25일 오전 안성시 서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거더(교각과 교각 사이 교량 상판을 지지하는 철제 구조물·빔)가 붕괴해 노동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사고에서 안전수칙 위반 및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는 백런칭 작업 중 런처(거더를 인양·이동하는 장비) 지지대의 무게중심 이동으로 거더에 편심하중이 발생해 런처가 전도하면서 발생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백런칭 전 구조적 안정성을 검토하고 백런칭에 대한 작업계획을 수립해 이에 따라 작업해야 한다. 또 설계도 등에 따라 와이어, 스크루 잭 등 전도 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장헌산업은 별도의 구조 검토를 실시하거나 작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편의를 위해 전동 방지 장치를 조기에 철거한 상태에서 백런칭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발주청 및 원청업체는 계획서에 백런칭에 대한 내용이 부재했음에도 그대로 승인하고 전도 방지 장치 조기 철거 사실을 묵인하거나, 그 사실을 1개월 이상 발견하지 못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하청업체는 그동안 해오던 방식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안전수칙을 무시했다”며 “발주처와 원청은 관리, 감독을 소홀히했다. 이들의 과실이 경합해 발생한 명백한 인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