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추미애, 증감법 ‘고발주체 혼란’ 관련 “법사위와 무관···당에서 수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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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4 12:17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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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30일 국회 본회의 단계에서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수정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해 “법사위와는 무관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의장 권한까지 넘으려 한 추미애 법사위의 안하무인’이라는 제목의 이날자 한국일보 사설에 대해 “근거 없이 저를 모욕하는 제목과 관련 내용은 정정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위원장은 전날 본회의에서 가결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처리 과정과 관련해 “이 법의 원안은 국정조사 활동 기한이 종료된 경우 위증 고발을 본회의를 통해 국회의장이 하도록 규정돼 있었다”며 “법사위는 수정 없이 그대로 통과시켰고 바로 본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국정조사 기한 종료 후 (의장이 아닌) 법사위에서 고발 권한을 갖도록 당에서 이를 수정한 것”이라며 “저나 법사위는 그 과정과 연유를 알지 못했다”고 했다.
추 위원장은 “그리고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료된 후 표결 전에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초 법사위가 통과시킨 대로 의장에게 고발 권한이 복원된 것을 수정안 제안 설명 과정에서 보고를 통해 알게 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국회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후 위증 혐의에 대한 국회의 고발 주체를 의장으로 규정했다가 법사위원장으로 바꾸고 다시 의장으로 수정해 법안을 통과시킨 과정에 자신을 비롯한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발 주체를 의장에서 법사위원장으로 바꾼 1차 수정안에 대해 “우원식 의장에게 주려던 권한을 빼앗아서 추 위원장에게 주는 ‘더 센 추미애법’”이라며 “입법을 애들 장난처럼 진행한다”고 주장했다.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안성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대엔지니어링과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경목)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원청업체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장헌산업 현장소장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감독관 3명, 현대엔지니어링 공사팀장 및 팀원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장헌산업 대표 역시 건설기술진흥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2월25일 오전 안성시 서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거더(교각과 교각 사이 교량 상판을 지지하는 철제 구조물·빔)가 무너지면서 노동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이들은 이 사고에서 안전수칙을 위반하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는 런처(거더를 옮겨 이동하는 장비)를 빼내는 ‘백런칭’ 작업 중 런처 지지대의 무게중심이 이동하면서 거더에 ‘편심하중’(무게가 한쪽에 쏠리는 현상)이 생기며 발생했다. 이때 런처가 무너진 것이다.
백런칭을 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구조 안정성을 검토하고 백런칭에 대한 작업계획을 수립해 이에 따라 작업해야 한다. 또 설계도 등에 따라 와이어, 스크루잭 등 전도 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장헌산업은 그러나 별도의 구조검토를 실시하거나 작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또 편의를 위해 전도 방지 장치를 미리 철거한 상태에서 백런칭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