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이스라엘군, 가자시티 주민에 “떠나라” 최후통첩···“남은 자는 테러리스트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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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4 15:15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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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 평화구상’ 수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북부 최대도시 가자시티 주민에게 대피 명령을 내리며 “마지막 기회”라고 최후 통첩을 날렸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1일(현지시간) 엑스에 “하마스를 가자시티에 고립시키고 남쪽으로 피난하려는 주민들에게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며 떠나지 않고 남아 있는 사람들은 “테러리스트이자 테러리스트 지원자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를 남북으로 가르는 통로인 넷자림 회랑을 완전 점령했다며 “가자지구가 남북으로 갈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주민들이 남부에서 북부로 이동할 때 이 도로를 더는 사용할 수 없으며, 남쪽으로 피란을 떠나는 사람에게만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이 가자시티를 포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자시티에 남은 주민들의 이주를 압박하고, 남쪽으로 피란을 떠난 주민들이 가자시티로 돌아오는 것을 막는 조치로 이는 ‘영구적 추방’에 대한 우려를 높인다고 로이터통신은 지적했다.
이스라엘군은 현재까지 약 78만명의 주민이 가자시티를 떠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수십만명의 사람들이 비싼 이주 비용이 감당할 수 없거나 이동할 힘이 없어서 가자시티에 남아있는 상황이다. 가자시티에 아이들과 함께 남은 샤이마 아부 하시라는 “돈이 없는 사람은 탈출할 권리가 없는 것 같다. 내 피, 아이들의 피가 이렇게 비쌀 줄은 상상도 못 했다”고 말했다.
피란에 나선 후세인 알델은 “이스라엘군이 누구에게도 자비를 베풀지 않고 마구잡이로 공격했다. 음식, 가구, 담요 등 모든 것을 남겨두고 떠났다. 오직 영혼만이 남았다”고 말했다.
하마스는 카츠 장관의 발언에 대해 성명을 내고 “그의 군대가 수십만명의 무고한 주민들을 상대로 전쟁 범죄를 더욱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스라엘군이 공세를 강화하면서 가자시티에는 구호품도, 의료시설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날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이날 군사작전 확대에 따라 가자시티에서 활동 중단 발표했다. 가자지구 남부에서 북부로 구호품 운반도 이스라엘군의 거부나 방해로 중단됐다. 유엔은 지난 한 달 동안 이스라엘군 공격으로 인해 가자지구 북부의 병원 4곳이 추가로 문을 닫았다고 밝혔다.
수십만명의 피란민이 가자지구 남부로 밀려들고 있지만, 이 지역은 포화 상태로 인도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스라엘측은 남부 지역에 식량·의료 장비·임시 거처 등 지원이 확대됐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한편 하마스가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구상에 대한 검토를 이어가는 가운데,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을 원한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AFP통신은 소식통을 인용, 하마스가 무장해제와 추방 조항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하길 원한다고 전했다. 하마스는 다른 팔레스타인 파벌들과 협의를 거친 후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을 예정이다.
팔레스타인 고위 관계자는 “이 안을 수용하는 것도 재앙이고 거부하는 것도 재앙이다. 모든 선택지가 쓰라릴 뿐”이라며 “이 중재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지만 실상은 네타냐후의 계획”이라고 로이터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은 하마스에게 남은 인질을 전원 석방하고, 무장해제하고, 향후 가자지구 통치에 관여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하마스 뿐 아니라 아랍·이슬람 국가들의 핵심 요구사항인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으로 가는 길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
한·미 관세협상에서 3500억달러(약 490조원)에 달하는 현금 출자를 강요하는 미국 대통령을 보는 느낌은 매우 당혹스럽다. 한국 정부가 국가재정과 외환시장의 충격 없이 3500억달러를 조달할 수 있는 길은 없다. 국가들은 무역을 통해 서로의 이익을 도모하지만 트럼프에게 무역은 일방적인 압박의 수단일 뿐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로 국제 무역질서가 무너지면서 이제 합리적 대화와 협상을 통해 미국과 어떤 일을 도모하기 어려운 세상이 됐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무역질서의 ‘룰 메이커’(규칙 제정자)였다. 각국의 관세 인하를 적극 유도했다.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거쳐 세계무역기구(WTO)가 1995년 출범했고, 중국은 2001년 11월 WTO에 가입하며 세계 경제에 본격 편입됐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WTO 가입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했다. 미국은 중국 시장에 자국의 첨단 제품을 팔고, 값싼 중국 제품을 들여와 물가를 안정시켰다. 미국 시민들은 월마트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을 사며 자유무역의 이익을 체감했을 것이다.
그랬던 미국이 과거의 행적을 지우고 있다. 트럼프는 166개 회원국으로 이뤄진 WTO 체제의 종말을 선언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미국은 WTO 체제로 제조업 일자리와 경제적 안정을 잃었고 가장 큰 수혜자는 중국이었다”고 했다. 미국은 이제 WTO의 근본 원칙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데 거리낌이 없다. 국가별로 관세에 차등을 두는 상호주의 관세 모델은 기본적으로 WTO 다자주의의 핵심인 최혜국대우(특정 국가에 어떤 혜택을 주려면 모든 회원국에 동일한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WTO가 공정무역과 정부보조금을 둘러싼 논란에서 한계를 보이긴 했지만 국가 간 분쟁에서는 안전판 역할을 해왔다. 특정 국가가 불공정한 무역 여건을 만들고 있다면 제도 안에서 방법을 찾는 게 상식에 부합하나 트럼프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WTO를 걷어차고 무역질서를 과거 중상주의 시대로 몰고 가고 있다. 자유무역이 선이고 보호무역이 악인 것은 아니다. 개도국이 자국 산업의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세 장벽을 세우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미국이 한때 보호무역의 철옹성이었다는 사실도 맞다. 그러나 자유무역과 다자주의 수호자를 자처했던 미국이 이제 와서 피해자라며 일방적 관세 장벽을 치는 건 스스로 신뢰를 허무는 처사다.
트럼프 통상정책이 지속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트럼프 임기가 3년 이상 남았고 그의 추종자들이 공화당을 장악하고 있어 트럼피즘이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은 낮다. 민주당이 2028년 대선에서 이기더라도 무너진 미국의 시스템을 복원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일단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에 전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 수출액으로 전체 수출의 18.7%인 1278억달러를 기록했고 대미 무역흑자는 557억달러였다. 현실적으로 미국 시장을 등질 수는 없다. 차라리 높은 관세를 부담하겠다며 3500억달러 투자 요구를 거부할 수도 있지만 시장에 미칠 후폭풍은 상당할 것이다. 무제한 통화스와프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투자 금액과 조건을 국익에 맞게 조정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부의 짐이 무겁지만 중장기적으로 미국 비중 낮추기 전략은 필수적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상당 기간 글로벌 무역질서는 양자 및 복수국 간 협정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유럽연합(EU)이나 일본 등과 새로운 통상질서를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미국에 트럼프 무역정책이 고립을 자초할 것이라 설득해도 먹힐 리 없고 미국의 압박을 받을 때마다 “WTO 규칙 위반”을 들고나오는 중국도 글로벌 무역질서의 리더가 되기는 쉽지 않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기술인력 300여명이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던 장면은 충격이었다.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면서 한편으로는 미국이 동맹국 한국에 도움을 줬다면 그 역시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란 평범한 사실도 일깨워줬다. 트럼프가 보여주는 모습이 미국의 전부는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새로운 질서를 주장하면서 과거로 돌아간 트럼프를 보노라면 민주주의와 인권, 포용으로 상징돼온 미국의 소프트파워도 종말을 고하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