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숲이 좋아…나무를 살리고 어울려 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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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4 16:04 조회1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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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동은 부부의 보금자리다. 1층에는 숲을 바라보는 걸 좋아하는 남편을 위해 큰 창을 마련했다. 주방 겸 실내 거실로 쓰는 카페동은 바닥을 콘크리트로 마감했다. 콘크리트가 양생되며 생긴 균열을 그대로 둬 자연스러움을 더했다.
강원 춘천에는 느티나무의 사계절을 느낄 수 있는 공방이 있다. 건축주 정성필씨는 디자이너로 일하다 가구 목수의 길을 걷는다. 가구를 배운 지 1년 만에 개인 공방을 내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공장에 큰 화재가 났다. 화재로 반려견을 잃고, 이후 사기까지 당하면서 사람에 대한 믿음도 잃었다. 지칠 대로 지친 상태에서 숲은 그에게 큰 위로가 됐다. 창 너머로 느티나무를 구경하며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시간은 더없이 평화롭다. 오후 9시55분 방송.
국민의힘이 30일 정부·여당의 배임죄 폐지 발표에 대해 “이재명을 구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과거와 달리 배임죄 유지를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입장이 뒤바뀐 양상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직면하고 있는 대장동·백현동 비리 의혹과 법인카드 관련 범죄 모든 것들이 업무상 배임죄라 그것을 없애고자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 자체가 국민들에게 모든 범죄사실이 유죄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이 극구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건 이재명을 구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취임하기 전까지 재판받던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백현동 사건과 경기지사 재직 당시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 등에서 배임 혐의를 면소 판결받으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당정이 배임죄를 없애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한동훈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만약 이 대통령이 재판받는 죄명이 배임죄가 아니라 절도죄나 살인죄였다면 민주당 정권은 주저 없이 절도죄, 살인죄를 없애버릴 것”이라며 “민주당 정권이 국민이 보호받는 시스템을 이재명 한 명 때문에 부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재벌개혁 등을 주장하며 배임죄 폐지에 반대한 민주당이 “배임죄는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준다”며 폐지에 찬성하고, 친기업 성향으로 배임죄 폐지에 찬성했던 국민의힘이 “폐지 시 회사를 경영하는 기업가들이 방만한 결정을 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으로 돌아선 상황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경영진이 오로지 회사 이익을 위해 신중하게 경영상 판단을 한 결과 기업에 손해가 나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이고 지금도 배임죄로 처벌되지 않는다”며 폐지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배임죄가 폐지되면 기업가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로 기업과 근로자, 소액 투자자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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