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속보]서울남부지법, 4일 오후 3시 이진숙 체포적부심사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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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4 18:23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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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가 4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서울남부지법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 심문기일을 4일 오후 3시에 연다고 밝혔다. 체포적부심은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나 구속이 적법했는지, 체포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법원이 심사하는 제도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전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체포됐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지난달 27일 오후 2시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하기로 했으나 방미통위법(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본회의 상정으로 인해 국회에 가야 해 경찰에 출석할 수 없었고 이 내용을 구두로 통보하고 서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체포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8월12일부터 9월19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서면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고 그럼에도 피의자는 출석에 불응해 법원으로 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체포영장에는 이 전 위원장이 지난해 9~10월 보수 성향 유튜브 4곳에서 발언한 내용이 포함됐다. 당시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이 전 위원장은 “보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의 발언을 했다. 경찰은 이 같은 발언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공무원법(65조)은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 등은 이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을 감사해달라며 감사요구안을 내고 이 전 위원장을 고발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8일 이 전 위원장에 대해 “방송통신위원장은 일반 공직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 유지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법원은 체포적부심 청구가 접수되면 즉시 심문 기일을 통지하고 48시간 안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이후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구호품을 싣고 항해하던 국제 구호선단을 나포하고 배에 탄 활동가 수백명을 구금하자 전 세계적 비판이 쏟아지고 각국 도시에서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2일(현지시간) 가디언은 42척의 선박과 스웨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 등 500여명의 활동가로 구성된 구호선단 글로벌수무드함대(GSF)가 이날 해상에서 이스라엘군에 저지된 이후 국제사회에서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공해를 항해하던 민간인에 대한 이번 공격은 가자에서 자행한 반인륜 범죄를 은폐하려는 집단학살 지도자들의 광기를 다시 한번 드러낸 것”이라고 규탄했다.
욜란다 디아스 스페인 노동장관도 이스라엘의 행위를 “국제법을 위반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유럽연합(EU)은 지금 당장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이먼 해리스 아일랜드 국방장관은 “이것은 끔찍한 인도주의적 재앙에 빛을 비추기 위한 평화로운 임무”라면서 “아일랜드는 국제법이 준수되고 선단에 탑승한 모든 사람이 국제법에 따라 엄격하게 대우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브라질 외무부도 “비폭력 시위대의 권리를 침해하고 신체적 안전을 위협하는 군사행동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구호선단 나포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한 전날 “새로운 국제 범죄”가 발생했다면서 지난해 이스라엘과의 단교 이후에도 콜롬비아에 남아 있던 이스라엘 외교관들을 추방하겠다고 선언했다.
이탈리아 주요 도시와 벨기에 브뤼셀, 독일 베를린, 스위스 취리히, 아르헨티나, 튀니지 등에서는 규탄 시위가 잇따랐다.
이탈리아 로마 테르미니역에서는 수백명이 모여 “모든 것을 멈추자”는 구호를 외쳤다. 밀라노, 토리노, 제노바에서도 시위가 벌어졌다. 나폴리와 피사에서는 시위대가 철도 플랫폼을 점거해 열차 운행을 막기도 했다. 이탈리아 언론은 로마에서만 1만명이 거리에 나왔다고 전했다.
이탈리아 최대 노동조합 중 두 곳은 3일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으며 소규모 노조들도 동참 의사를 밝혔다. 지난 2주간 이탈리아 항만 노동자들은 이스라엘 무역과 관계된 선박들의 정박과 선적을 방해했다.
툰베리와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의 손자 등이 탄 구호선단은 이스라엘에 봉쇄된 가자지구에 구호품을 전달하기 위해 지난달 초 스페인에서 출항했다.
이후 여러 차례 드론 공격을 비롯한 방해 공작에 시달리다 전날 오후 가자 해안에서 약 130㎞ 떨어진 지점에서 이스라엘군에 의해 나포되기 시작했다.
구호선단 측은 일부 배는 들이받히고 물대포를 맞는 등 이스라엘군이 공격적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활동가들은 이스라엘 항구로 이송됐고 추방될 예정이다. 구금된 인사 중에는 아일랜드, 프랑스, 폴란드, 이탈리아 등의 현직 정치인들도 있다.
BBC는 구호선단 소속 총 42척이 속속 나포되는 상황에서 ‘미케노’라고 불리는 한 척은 봉쇄를 벗어나 가자지구로 계속 항해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미케노호는 가자에서 약 17㎞ 떨어진 곳에서 운행을 정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