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지귀연 접대 의혹’ 넉 달 뭉개놓고…“수사로 밝혀지면” 징계하겠다는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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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4 21:30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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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대법원이 30일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사진) 접대 의혹에 관해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한 이후 침묵을 지켜온 대법원이 넉 달여 만에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낸 것이다. 하지만 법원의 감사 결과가 지 부장판사의 주장과 같고 수사기관의 최종 결론은 남아 있어 논란은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이날 공개한 법원 감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술자리는 있었지만 접대는 없었다’로 요약된다.
우선 감사위는 지 판사와 동석한 변호사 2명의 관계를 밝혔다. 이들은 약 15년 전 지 판사와 같은 지역에서 실무 수습 등을 한 인연이 있는데, 2023년 8월9일 만나 술자리를 갖게 됐다고 했다. 1차는 횟집에서 식사와 음주를 한 뒤 지 판사가 15만5000원을 계산했다고 한다. 2차로 술집에 갔는데 실내에 큰 홀이 있고 노래 부를 수 있는 시설이 있어 룸살롱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 지 판사는 한두 잔 마신 뒤 먼저 자리를 떠났고 그동안 여성종업원은 동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술값은 변호사 중 한 명이 냈다. 당시 이 변호사들은 지 판사의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사건을 맡은 게 없었고, 최근 10년간 이들이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을 지 판사가 처리한 적도 없었다고 했다.
대법원은 “술집을 현장 조사하고, 사건 관계자의 진술과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제공한 정보 등을 모두 확인한 결과”라고 했다.
법원 안팎에선 대법원이 뒤늦게 의혹 해소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 판사가 지난 3월7일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지 판사에 대한 비판 여론 속에서 민주당이 5월19일 지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의혹이 제기되자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후 언론이나 국회 등의 질의엔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대법원이 이제야 심의 결과를 공개한 배경엔 여당이 주도하는 사법부 개혁 논의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등을 추진하면서 사법부와의 갈등이 첨예해졌다. 여기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까지 민주당이 제기했고 조 대법원장 국회 청문회도 열면서 여당과 사법부 간 극한 대치가 이어졌다. 대법원으로선 사태의 시발점인 지 판사 의혹을 해소하고 사법개혁 논쟁에 본격 대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위원 7명 중 6명이 외부위원인 법원 감사위 심의의 공정성을 내세운 것도 그런 맥락이다.
다만 심의 결과가 지 판사의 주장과 거의 같은 데다, 이 사안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최종 수사결론도 아직 나오지 않아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도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하면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감사위 판단을 전했다.
국군체육부대(상무)에서 뛰는 프로배구 선수들이 이달 중순 개막하는 2025~2026시즌 V리그에 복귀한다.
지난해 4월 입대했던 9명의 선수는 오는 28일 전역한다.
올해 국제배구연맹(FIVB) 세계선수권대회에 한국 국가대표로 뛰었던 아포짓 스파이커 임동혁(전 소속팀 대한항공)과 아웃사이드 히터 홍동선(현대캐피탈), 홍상혁(KB손해보험)이 포함돼 있다.
세터 김명관(현대캐피탈)과 아웃사이드 히터 정성규(우리카드), 리베로 장지원(한국전력), 미들블로커 양희준, 박찬웅(이상 삼성화재), 세터 신승훈(KB손해보험)도 V리그 복귀를 앞두고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선수는 임동혁이다. 임동혁은 이사나예 라미레스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대표팀의 주축 공격수로 활약했다. 아르헨티나와 예선 2차전(1-3 패배)에선 15점을 사냥하며 한국이 한 세트를 따내는 데 앞장섰다.
아르헨티나전에서 허리가 살짝 삐끗했던 임동혁은 많이 좋아져 상무 소속으로 뛰는 부산 전국체전을 끝으로 제대해 대한항공에 힘을 보탠다. 임동혁은 같은 포지션에 외국인 거포 카일 러셀이 포진하고 있어 결정적인 순간에 투입돼 팀에 활력을 불어넣는 조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동혁은 대한항공 소속이던 2023~2024시즌 정규리그에서 559점을 뽑아 국내 선수 중 가장 높은 득점 부문 7위에 오르기도 했다.
올해 아시아배구연맹(AVC) 네이션스컵 때 부상 중인 임성진(KB손해보험)의 대체 선수로 발탁돼 대표팀에서 뛰었던 홍동선과 상무의 삼각편대로 나섰던 홍상혁도 봄배구 진출을 기대하는 소속팀에는 ‘천군만마’와 같은 존재다.
현대캐피탈의 세터 김명관은 소속팀으로 복귀해 황승빈과 함께 경기를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미들블로커 양희준과 박찬웅도 삼성화재의 중앙에서 속공과 블로킹을 책임진다. 박찬웅은 상무 입대 전에는 한국전력 소속이었으나 자유계약선수(FA) 김정호의 보상 선수로 삼성화재에서 새롭게 출발한다.
상근예비역으로 군 복무를 했던 세터 하승우는 22일 전역과 함께 한국전력에 복귀한다. 빠른 플레이를 구사하는 하승우는 또 다른 세터 김주영과 함께 한국전력의 ‘코트 사령관’으로 활약할 전망이다.
세종시는 다음달 12일까지 열리는 ‘2025 한글 국제 프레 비엔날레’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2025 한글 국제 프레 비엔날레’는 추석 연휴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다음달 3~4일 조치원 1927아트센터 앞마당은 특별한 장터로 변신한다.
이날 시민 상상 문화거리와 찾아가는 한글상점 부스에서는 한글문화도시 홍보와 지역 특화상품 판매, 기념품 증정,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벤트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세종시 기념품과 함께 복숭아 쫀득이·젤리 등 지역 특산품을 구매할 수 있고 대학생 동아리 공연과 시민 참여 이벤트도 열린다.
7~9일에는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작품 감상 워크숍이 개최된다.
권봉서 작가의 ‘움직이는 한글 기계장치(오토마타) 만들기’, 김진석 작가의 ‘소리로 만나는 글자, 색으로 그리는 한글’, 조혜진 작가의 ‘이주하는 서체’ 등 남녀노소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비엔날레와 연계된 대표 관광 프로그램인 ‘한글사랑 도장 꾹 투어 시즌2’도 전시 종료일인 12일까지 운영된다.
조치원 관광 대표 프로그램인 ‘기역에서 히읗까지’에 참여해 조치원 각 매장에 비치된 도장을 3개 모으면 한정판 우드 마그넷을 받을 수 있으며, ‘서울에서 세종까지’를 통해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부터 세종한글상점까지 총 17개 거점을 방문 인증하면 완주증명서와 수제도장, 마그넷 배지 등 기념품이 제공된다.
해당 이벤트는 ‘아이나비 오르다 스탬프’ 모바일 앱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