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고속도로 통행료 6년간 10억원 더 걷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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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4 21:54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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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중복 결제와 시스템 오류로 정상 금액보다 많이 부과한 고속도로 통행료가 최근 6년간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국민의힘·부산 연제구)이 3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고속도로에서 총 39만547건의 통행료를 과수납했다.
고속도로 이용자가 내야 할 금액보다 9억9700만원을 더 받았고, 하루평균 200건가량을 과수납한 셈이다.
하이패스는 이 기간 12만5000여건, 6억4200만원을 더 받았다. 이 가운데 11만7000건, 약 6억원(환급률 94%)을 돌려줬다.
재정·민자도로 무정차 통행료 부과 시스템(원톨링)의 경우 같은 기간 26만5000여건(3억5500만원)의 과수납이 발생했고 환급률은 78%였다.
하이패스와 원톨링을 합치면 도로공사가 과수납하고도 돌려주지 않은 통행료는 1억원(하이패스 4100만원, 원톨링 5400만원)에 육박했다.
과수납은 자동징수 시스템의 통신 오류와 차량 번호판 인식 오류 때문이었다. 원톨링 시스템의 경우 2020∼2024년 시스템 통신 및 차량번호 인식 오류 등이 35만4000건 발생했다. 올해도 3만7000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낡은 원톨링 시트템의 교체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2023년 1곳, 2024년 2곳을 교체했으나 올해는 7월까지 단 1곳도 교체되지 않았다.
과수납 통행료의 환급 방식도 문제다. 월 1회 모바일 알림 톡, 우편 안내문 등을 통해 환급 정보를 안내하고 요금소 사무실 방문뿐만 아니라 하이패스로 자동 환급 등을 하고 있으나 차량 말소, 카드 교체, 고속도로 미이용 등의 제약요인으로 100% 환급이 어렵다.
김 의원은 “노후 장비를 시급히 교체해 과수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환불받도록 환불 체계도 더욱 촘촘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조세이(長生) 탄광. 이곳은 1942년 2월3일 해저 갱도가 무너져 183명이 수장된 비극의 현장이다. 희생자 중 136명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된 조선인이었다. 일본인도 47명이 사망했지만, 탄광 측은 바닷속 갱도 입구를 막아 사고를 은폐했다. 일본 정부도 지금까지 진상 규명, 유해 발굴 작업 하나 하지 않았다. 그대로 묻힐 뻔한 조세이 탄광의 비극이 세상에 알려진 건 일본의 시민단체 ‘조세이탄광 수몰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새기는 모임) 덕이다. 이 단체가 은폐된 진실을 알리고, 성금을 모아 유해 탐사에도 나섰다. 그간 수차례 수중 조사에도 진척이 없던 유해 발굴 프로젝트는 최근 중대한 변곡점을 맞이했다. 지난 8월25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수중 조사에서 희생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인골이 83년 만에 바다 밖으로 나온 것이다.
수몰된 유골을 찾아낸 이들은 지난 4월부터 한·일 공동조사 작업에 합류한 김경수·김수은 잠수사다. 이들은 15년차 연인이자 ‘버디’(다이빙 짝)로 물속에선 늘 함께 움직인다. 지난 25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김경수씨는 “희생자 유골을 (한국인이) 발견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할 만하고, 그간 난관이 많았던 유골 발굴 프로젝트에 큰 동력이 돼 뿌듯하다”고 했다. 그는 “4월엔 이렇다할 결과가 없어서 스스로 좀 화도 나고 실망도 했다”며 “유골을 발견함으로써 할 도리를 한 것 같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일본 시민단체 주도이다 보니 지원이나 스케줄 조정 등이 원활하지 않아 작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수은씨는 “위치상으로 다른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4명분의 뼈가 흩어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정부 측 예산 지원이 돼서 크레인 바지선으로 주변 구조물들만 치워도 유골 발굴 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본격적으로 탐사가 진행되면 더 많은 유해가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유골이 확인됐는데도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일본 경찰이 이번에 발견된 뼈 4점 모두 사람의 것으로 판명됐다고 지난 8월27일 밝혔지만, 유전자 감식과 신원 확인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새기는 모임’은 내년 2월 추가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두 사람은 “기다리시는 유가족 분들이 많은데, 누가 하든지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다”면서 양국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 조세이 탄광 유골 발굴 작업은 위험한 수중 조사인데,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김경수 = 조세이 탄광 참사는 지금이야 이슈가 되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같은데, 아마도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이번 발굴 작업에 참여한 일본 잠수사 이사지 요시타카가 저한테 재호흡기(날숨에 포함된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고, 산소만 일부 추가하여 다시 호흡할 수 있게 해주는 장비) 교육을 받으려고 문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일본에서 하고 있는 탐사에 대해 듣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사지가 작년 12월 오키나와 옆 미나미다이토 섬에 있는 동굴 탐사에 오라고 해서 갔어요. 그때 조세이 탄광 프로젝트를 같이하자고 제안했어요. 당시엔 뭔지 잘 몰랐고, 검색해보고 나서야 바닷속 유골들의 존재를 알게 됐어요. 위험한 거야 저희들도 늘 탐사를 다니니까 크게 걸리지는 않았고요. 비용이 부담돼 고민을 하긴 했어요. 그래도 한국 분들이 많이 남아 계시다고 하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 싶어 맘먹었지요.
- 일본 단체에서 모든 비용을 지원한 게 아니군요.
김경수 = 단체 지원은 비행기와 숙소 정도입니다. 장시간 물속에 있으려면 재호흡기를 써야 해요. 말 그대로 내가 내뱉은 숨을 계속 재순환해서 쓰는 장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호흡기는 조세이 탄광 현장에 진입하기엔 너무 컸어요. 탐사에 참여하려면 작은 사이즈의 재호흡기를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 장비를 산다고 해도, 사용하기 전 교육을 받고 훈련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요. 그래도 ‘의미 있는 일이니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재호흡기를 사서 갔는데, 둘이 합쳐서 거의 5000만원 정도 들었어요.
- 지난 4월1~3일 세 번째 발굴 조사에 한국인 잠수사가 처음 투입됐는데요.
김경수 = 저희는 첫 번째 피어(배기탑) 말고 두 번째 피어를 통해서 진입했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서 손으로 더듬어서 확인해야 할 정도로 시야 확보가 안 됐어요. 이사지가 ‘입구가 막힌 것 같다’ ‘확실히 막혔는지 확인을 해달라’고 했어요. 일단 저희 목표는 혹시 사이드 통로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였거든요. 먼저 들어간 김수은 강사가 무너져 있는 틈 사이로 통로를 발견했고, 다음날 들어가 봤더니 어느 정도는 진입이 가능했는데 안쪽으로는 막혀 있어서 더 이상 들어가기는 힘들어 복귀했어요. 그래서 메인 갱도로 진입하기보다는 피어를 통해 다른 우회 통로가 있는지 찾아보는 게 현실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시엔 피어 내부에 구조물들이 무너져 있어 바닥까지 들어갈 수가 없어서 조금씩 치우며 들어가야 했거든요. 사실 정부에서 예산 지원이 되면 크레인 바지선을 동원해 안에 있는 구조물들만 치워도 훨씬 작업하기가 쉬워요. 모금한 돈으로 해야 하니 예산이 빠듯하잖아요. 다이버들이 도르래 써서 수작업으로 제거하니까 시간도 엄청 많이 걸리고, 아직까지도 완전히 제거가 안 됐어요.
- 이렇다 할 진척이 없었군요.
김경수 = 4월에 갔을 때만 해도 일본 작업자들 얘기로는 바닥까지는 아예 못 내려가는 상황이고, 17m 지점에 한 60㎝ 정도 되는 통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정도면 좁아서 사람이 통과를 못해요. 이사지가 가이드용 줄을 가지고 들어가 어림잡아 추정해 놓은 걸 저희가 들어가 측량했어요. 이사지가 대략적인 추정치로만 얘기하니까 실제로 얼마나 탐사됐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후 ‘새기는 모임’이 크레인 작업선을 동원해 피어 안에 쌓인 수많은 철관과 목재 등을 걷어내는 작업을 진행했고, 그 일부가 제거되자 6월에 이사지가 최초로 사고 현장과 연결되는 통로로 진입하는 데 성공한 거죠.
그로부터 두 달 후인 8월8일 ‘새기는 모임’은 조세이 탄광 사고 현장으로 접근 가능한 출입문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바다에서 배기구를 따라간 결과 갱도를 잇는 문 구실을 하던 벽돌 구조물과 송판을 발견한 것이다. 갱도 입구가 있는 해안가로부터 500m 지점이다.
- 8월 조사에선 성과가 있었습니다.
김경수 = 4월엔 성과가 없어서 실망했어요. 그때는 양현 회장님(일본조세이탄광희생자 한국유족회)도 현장에 오셨고, 다른 가족 분들도 기다리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했는데 유골 발굴을 못했어요. 스스로 화도 나고 실망했습니다. 잠수부들이 탐사를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유골을 발견할 것이라는 기대가 가득했지만, 장애물들에 가로막혀 더는 전진하지 못하게 되자 단체 측은 물론이고 다들 침울해했어요. 그래서 8월 조사 땐 아예 기대를 안 했는지 현장이 되게 조용했어요. 유가족 분이나 기자들도 안 오셨어요. 저희가 뼈를 발견했다니까 부랴부랴 몇분이 오셨고, 깜짝 놀라는 분위기였어요. 이번에 유골을 발견함으로써 ‘새기는 모임’ 측에 큰 동력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어쨌든 할 도리는 한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아마 이번에 뭐라도 발견이 안 됐으면 엄청 분위기가 안 좋았을 거예요.
- 발견 당시 상황을 좀 설명해주세요.
김경수 = 첫날(8월25일) 희생자 것으로 보이는 대퇴부 뼈 3점을 발견했어요. 근데 다음날은 자꾸 쉬라고 하더라고요. 8월 조사는 3일 예정이었는데, 일정을 줄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틀 연속으로 들어가 작업을 마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26일 들어갔는데 전날 뼈를 발견한 곳에서 두개골을 찾은 겁니다. 주변에 장화 속에 담긴 또 다른 유골들도 보였는데 사람 뼈라는 걸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두개골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수습해 올라왔습니다.
김수은 = 애초에 기대를 안 했는지 유골을 운반할 통도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첫날은 뼈 3점을 그냥 손으로 들고 나왔어요. 다음날엔 초록색 플라스틱 큰 박스 하나를 줘서 거기에다 모시고 나왔습니다. 그날 확인한 것만 해도 위치상으로 보면 누워 계시는 한 분, 그 옆으로 장화랑 뼈가 있고, 거기서 떨어진 곳에도 장화랑 뼈가 남아 있고, 테이블 주변에도 뼈가 있어서 최소 4명분의 유골을 확인한 셈입니다. 연속적으로 작업했으면 이번에 네 분은 더 모시고 나올 수 있었을 겁니다. 바닥 밑에 더 많은 분의 유골이 묻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 단체도 나름 계획이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선 우리한테 온전히 일을 맡겨주지 않으니까 좀 답답했어요.
- 흙더미에 있던 두개골 상태가 꽤 좋던데요. 안에 있는 유골은 어떤 상태인가요.
김수은 = ‘작업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유해도 있다’는 얘기도 나왔던데, 작업복이 남아 있는 건 아니고요. 세월이 오래 지났으니 그런 것들은 다 삭아 없어졌죠. 사람 몸에 있는 유기화합물이랑 동물 침전물이라든가 석회, 석탄들이 물속에 녹아서 화학 작용을 한 것이죠. 폼페이 유적지에서 발견된 화석도 사람 모양과 똑같이 돼 있는데 그게 실제로 사람 살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형태로 남아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만지면 부서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일 확실한 방법은 DNA 검사죠.
- 유가족이나 현장 반응은 어땠나요.
김수은 = 이번엔 유골 발굴이란 결과를 갖고 나왔는데 아무도 연락을 안 주시더라고요. ‘고생했다’ 이렇게 문자라도 하나 보내주실 줄 알았는데 연락이 없어서 내심 섭섭했습니다.
김경수 = 4월에 갔을 때는 한국 유가족들과 저녁 한 번 먹었어요. 이번에는 아무도 안 계셔서 못 만났어요. 현장에 계셨던 분들은 감동적이고 기분 좋으셨겠죠. 저희가 일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 분들도 안 계시니까 저희로선 현장 분위기를 속속들이 알지는 못해요. 그나저나 유골이 나왔으니 정부에서 이제 지원을 좀 할까요?
- 일본 정부 차원의 지원과 의지가 그리 적극적이지 않은데요.
김경수 = 4월인가, 행정안전부에서 유족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 신청을 받는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이번에 나온 유골이랑 유족들의 DNA와 매칭해야 되는데 일본 정부에서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도 행안부에서 정부가 뭘 지원해야 하는지 등을 논의하는 미팅에 참여한 적 있는데요. 지금 확실한 방법은 갱도에 있는 물을 빼내 보강작업을 하면서 진입하는 것인데, 비용이 엄청나게 들겠죠. 6000억원 정도 든다고 해요. 지금이야 국민들이 유골 모셔 와야 된다고 하지만, 이 정도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정부 간 협력이 있어야 발굴 작업과 유해 수습에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요?
- 수중 탐사에 대해 현실적인 방안을 조언해주세요.
김경수 = 아직까지는 다이버들이 들어가는 게 제일 현실적이긴 해요. 지금처럼 작업을 찔끔찔끔 해선 답이 없고요. 수중 탐사는 장비도 많고 준비 작업이 많아서 1∼2일 하고 빠지는 작업 방식은 현실적이지 않아요. 예산 문제가 해소된다면 작업을 길게 해야죠. 메인 갱도는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포기해야 되고 이제 피어 쪽을 통해 계속 길을 개척해 가는 수밖에 없어요.
김수은 = 피어를 통해 들어가야 하잖아요. 아직까지도 피어에서 터널 들어가는 입구 부분에 무너진 구조물이 많아요. 그것만이라도 크레인 바지선이 정리만 해줘도 좋겠어요. 피어에서 들어가는 입구가 지금 제일 좁기도 하고, 제일 무너지기도 쉽거든요. 확인된 유골만이라도 가지고 나오려면 최소 이 작업은 돼야 합니다.
- 한국 정부에 바라는 점은 없나요.
김경수 = 한국 정부가 남의 나라에서 지원하려면 어떤 방식이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긴 해요. 협회라도 있으면 거기를 통해 할 수 있을 텐데 다이빙 시장이 워낙 작아서 어떻게 지원할 건지에 대해서도 고민스러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 내년 2월 외국 잠수사들을 초청해 추가 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참여하시나요.
김경수 = 일본 시민단체가 진행하는 것이라서 정보 전달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막상 조사에 뛰어들고 보니 정치적인 문제가 얽혀 상황이 꽤 복잡하더라고요. 내년에도 이사지가 함께하자고 의사 타진을 해왔는데 이미 잡힌 탐사 일정도 있고 해서 검토 중입니다.
- 아무래도 현장 경험 있는 잠수부들이 가는 게 효율적일 텐데요.
김경수 = 현장에 통로가 여러 군데면, 여러 팀이 동시에 작업하는 게 낫죠. 그런데 거기는 진입할 수 있는 통로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동시에 여러 명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넓지 않아 1∼2명 정도밖에 못 들어가요. 무엇보다 일본 단체에서 하는 것이어서 일본 다이버들에겐 비용 책정이 돼 있지만, 저희 같은 외국인 다이버들한테는 지원이 없어요. 저희로선 나름 의미있는 일을 하려고 시간과 돈을 썼는데 좀 맥이 빠지죠. 한국 정부나 시민단체, 유가족 측에서 지원해 진행한다면 모르겠지만 일본 시민단체 주도라서 그런지 한계점이 많이 보여요. 기다리시는 유가족 분이 많을 텐데, 누가 하든지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어요.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고 기자는 사건을 기록한다.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고 빵집에서는 빵을 굽는다. 가자지구에서는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 이스라엘은 사람을 죽였고 사람을 죽였다. 병원을 폭격하고 언론인을 살해했다. 기근을 만들었고 식량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총을 쏘았다. 길고 좁은 모양의, 면적으로는 세종시 정도 되는 가자지구는 오래전부터 ‘하늘만 뚫린 감옥’이라 불렸다. 지금 그 하늘에는 드론이 날아다닌다. 사람들은 2년째 감옥 안에서 피란 중이다.
우리가 깨끗한 물과 안전한 음식을 바라는 것이 사치가 아니라면 팔레스타인 민중에게도 그래야 한다. 떠나지 않아도 되는 집, 친구들과 놀고 배울 수 있는 학교, 아프면 찾아갈 병원 같은 것들이 꿈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가능해야 한다면 가자지구에서도 그래야 한다. 이것이 현실에서 불가능한 이유가 영토와 주권을 보장받지 못한 때문이라면 독립된 국가를 이루는 꿈은 포기할 수 없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민중이 국가를 가지는 것은 점점 더 비현실적인 희망으로 취급되었다.
2023년 10월7일 시작된 일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1948년 이후 제2차 독립전쟁”이라고 했다. 팔레스타인 민중이 나크바(대재앙)의 해로 기억하는 1948년을 이스라엘은 국가를 창설한 해로 기념한다. 그들의 땅이 아니었을 뿐이다. 팔레스타인에 유대인 국가 건설을 지지한다고 천명한 1917년 영국의 밸푸어 선언이, 저항하는 팔레스타인 민중을 무시한 채 강요한 1947년 유엔의 영토 분할안이, 그 땅을 이스라엘의 것처럼 보이게 했을 뿐이다. 그러자 분할된 땅보다 더 많이 점령하는 것이 점점 더 이스라엘의 정당한 권리처럼, 이스라엘을 옹호하는 것이 점점 더 평화의 방법처럼 보이게 됐다. “이런 기회가 언제 다시 올지 확실하지 않음. 지금은 행동할 때임.” 2023년 10월 이스라엘 국가안보 및 시온주의 전략 연구소는 발 빠르게 가자지구의 인종청소 계획을 내놓을 수 있었다.
지난주 제80차 유엔총회가 개회했다. 총회를 앞두고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선언이 잇따랐다. 영국·캐나다·호주·프랑스 등 이스라엘을 옹호하는 것이 역사적 책임이라 말하던 국가들이 입장을 선회했다.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네타냐후 총리가 연설을 시작하자 77개국 100여명의 외교관이 집단 퇴장했다. 분명 이례적인 흐름이었다. 역사가 변곡점을 지나는 것일까.
지난달 29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평화 구상’을 내놓았다. “마침내 팔레스타인인의 자결권과 국가 건설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의 ‘평화 구상’에 정의는 보이지 않았다. 이스라엘군의 단계적 철수도, 가자지구의 치안과 통치도, 가자 주민을 위해서라는 개발도, 팔레스타인 민중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감옥은 그대로고 달라지는 것은 트럼프가 의장이 되어 이끄는 ‘평화위원회’가 가자지구의 통치를 담당한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하마스에 이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의 전면전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스라엘은 물론 이 계획을 지지했고 프랑스·독일·이탈리아도 하마스가 이 계획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배당할 것인가 절멸당할 것인가. 팔레스타인 민중에 허락된 선택지는 달라지지 않은 듯하다. 비통한 마음으로 한국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허락된 선택지를 질문하게 된다.
유엔총회 연설에서 팔레스타인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이재명 대통령의 침묵도 선택지일 수 있겠다. 우리가 겪은 식민지배와 전쟁의 폐허가 저력의 증거로 과시되는 데 멈춰도 괜찮다면, 어떤 침묵은 가해자와 연대하는 선택지가 된다는 점을 모를 수 있다면. 가자지구를 향해 항해를 떠난 활동가 해초의 선택지도 있다. 강정의 생명평화대행진과 새만금 신공항을 반대하는 ‘새, 사람 행진’을 이어, 땅으로 갈 수 없어 배로 갈 뿐이라는 그의 말을 선택으로 읽는다면. 그러나 해초의 말은 피지배도 절멸도 선택지가 될 수 없듯 우리에게도 선택지가 없음을 일깨운다. 우리는 진실을 보아야 하고 말해야 한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민중을 1948년 이미 사라졌어야 할 존재로 만들어왔다. 그러나 사라질 수 없고 사라지지 않는 것은 어떤 존재에 선택지가 아니다. 존재함 자체가 정의다. 정의 없이 평화 없다. 10월18일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2년을 규탄하는 전국집중행동이 열린다. 인간의 권리를 주장하는 대가가 죽임이 아닌 세계는 가능해야 한다. 팔레스타인 민중과 함께하는 일은 선택지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