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트럼프와 민주당, 예산합의 실패···7년 만에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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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4 22:00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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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사태를 피하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29일(현지시간) 회의에서 합의점이 도출되지 못하면서 7년 만에 연방정부 셧다운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J D 밴스 부통령은 “민주당이 옳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셧다운을 향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연방정부의 2025 회계연도 종료 시점인 30일(10월1일 0시·한국시간 10월1일 오후 1시)을 32시간 앞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J D 밴스 부통령, 공화당 존 튠 상원 원내대표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등을 백악관으로 불러 막판 타결을 시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들어 민주당 지도부를 백악관으로 초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양당 지도부는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에서 쟁점이 됐던 전국민건강보험법 ‘오바마 케어’(ACA·Affordable Care Act) 보조금 연장, 공공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예산안 복구 등을 두고 이견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밴스 부통령은 “정부를 폐쇄해선 안 된다. 정책 이견을 지렛대로 삼아 군인들에게 급여를 주지 않고, 정부의 필수 서비스를 작동하지 못하게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존슨 하원의장도 “민주당이 정부를 폐쇄하기로 한다면, 그 결과는 민주당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민주당이 정부 예산을 “인질”로 삼아 불법 이민자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주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ACA 보조금 지급 연장을 제외한 7주짜리 임시예산안을 30일 상원에서 재표결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올해 연말 만료 예정인 ACA 보조금을 연장하고, 메디케이드 및 기타 의료프로그램 삭감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ACA 보조금 연장이 빠지면 최대 1500만명이 건강보험을 잃고, 2400만명의 보험료가 75%까지 인상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 셧다운을 막기 위해 7주짜리가 아닌 7~10일 정도의 임시 자금 지원 법안을 대안으로 논의하고 있다.
슈머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이제 대통령의 손에 달렸다”며 “공화당 지도부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한다면 셧다운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이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대치를 이어가면서 7년 만에 연방 정부 셧다운 가능성이 커졌다. 임시예산안이 30일 중 상원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연방 정부는 10월1일부터 일부 업무가 정지되고 공무원들은 무급 휴직에 들어간다. 백악관은 기관들에 보낸 지침에서 셧다운이 정부 전반에 걸친 대규모 해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양측의 협상으로 극적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도 있다. 밴스 부통령은 민주당이 제시한 몇 가지 아이디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합리적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헬스케어 분야에서 일어나는 일의 일부를 제시했으며, 그의 표정과 반응으로 미뤄 그것을 처음 들은 듯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 1기였던 2018년에는 셧다운이 미국 역사상 최장기간인 35일 동안 이어진 바 있다.
이 정부 ‘투 트랙 외교 기조’ 유지
공통문제 협력 ‘문서화’ 도출 성과“과거사 직시하되 미래로”엔 공감
“관계 불가역적으로 되돌리지 말길”이시바, 회담 후 차기 정권에 당부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30일 부산에서 연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가 안착했음을 대외적으로 확고히 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넉 달이 채 안 돼 세 번째로 만난 양 정상은 만남이 거듭되면서 ‘상견례→양국 협력 청사진 제시→공통 사회문제 협의체 운용’식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접점을 도출해 나가는 식으로 공감대를 넓혀왔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재명 정부 대일 외교 노선인 ‘과거는 직시하되,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해 나가자’는 투 트랙 기조에서 협력 부분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번 회담에서도 과거사는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양 정상이 필요할 때 언제든 방문해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셔틀외교의 기반을 닦은 점은 외교적으로 평가받을 부분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시바 총리를 만나 셔틀외교를 재개하기로 뜻을 모았다. 두 달 만인 8월23일 이 대통령이 도쿄를 찾았고, 다시 38일 만인 이날 이시바 총리가 부산을 찾아와 세 번째 회담이 열렸다.
구체적으로 양국이 함께 겪고 있는 사회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체를 어떻게 운영할지 방안을 도출해내고 문서화까지 한 것도 실질적인 성과로 꼽힌다. 8월23일 도쿄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공동발표문을 통해 외교·안보,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5대 분야에서 협력의 큰 그림을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양국 정상은 이날 크게 네 가지 합의를 이끌어냈다. 당국 간 협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외교당국 총괄로 정기적 협의를 진행하며, 다층적 협력과 의사소통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양국이 함께 겪는 사회문제의 예로는 저출생·고령화, 국토 균형성장, 농업, 방재, 자살 대책 등을 들었다.
다른 분야에서도 양 정상은 뜻을 같이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한반도와 북핵 문제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격변하는 무역 질서 속에 유사한 입장을 가진 이웃이자 글로벌 협력 파트너로서 공동 대응해야 할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도로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공동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대화가 오갔다. 이 대통령은 “역사를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으면 밝은 미래를 마주할 수 없다는 이시바 총리의 유엔총회 기조연설 내용이 과거를 직시하고 밝은 미래로 나아가자는 제 생각과 같다”고 했고, 이시바 총리는 이에 대해 “말씀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협력은 진전을 보였지만 이시바 총리가 퇴임을 앞두고 있다는 점은 양국 관계의 변수로 꼽힌다. 차기 총리로 누가 뽑히느냐에 따라 양국 정상 외교로 다져놓은 협력의 틀이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우려도 있다. 이시바 총리는 정상회담 후 일본 취재진과 만나 “다른 나라이므로 인식 차이가 있는 것이 당연하지만 역사를 직시하는 용기, 성실함을 가져야 한다”며 “다음 정권에 바라는 것은 역시 이 관계를 불가역적으로 되돌리지 말고 발전적으로 추진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구마를 캐는데 농부가 아니라 숫제 광부가 된 기분이다. 올핸 뿌리줄기가 아주 깊은 데까지 들어가 주상절리처럼 서 있어서 살살 만지면서 다치지 않게 캐야 했으니. 본줄기에서 멀리 도망가서 자란 애들도 많아서 가장자리까지 흙을 파헤치며 달래듯 캐야 했으니. 크기도 들쑥날쑥이다. 큰 애는 애호박만 하고 작은 애는 애기당근만 하다. 양극화가 꽤 심하다. 고구마를 배게 심어서 그런가, 가뭄과 폭우가 번갈아 와서 그런가. 물길 찾아 깊이, 또 멀리 뿌리를 뻗어가느라 어린 고구마도 참 힘들었겠다.
초생달이 시나브로 불룩해지더니 만삭을 향해 간다. 볼록한 황금빛 달을 보니 자정에 잠시 모터를 끄고, 우유 한 모금에 보름달 빵 한 조각을 조심스레 입에 넣던 봉제공장 시절이 생각난다. 30년 과거인데 허기가 지금처럼 느껴진다. “배는 만삭 월급은 초생달인데/ 안 먹어도 불룩한 배는 늘 고픈 여자”들이 지금도 있을까. 아마도 있을 것이다. 누군가의 과거는 누군가의 현재이기도 하니까. 지금도 배가 미싱판에 꽉 닿아 뱃속 아기와 함께 “배로 미싱을 밀고 가는” 임신부가 있을까. 있을 법도 하다. 우리나라만 해도 5100만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으니.
추석 대목이라고, 납기일에 재촉당하며 며칠째 야근을 하는 중 “위층 상가 갈빗집에서 솔솔 풍겨 나오는/ 숯불갈비 냄새 킁킁거리다 깜박 잠에 빠진 여자”들이 있을까. “블라우스 원단에 수놓은 꽃밭/ 손으로 밀고 발로 밟으며 가는 여자”들. 세계 인구가 82억이 넘어간다니 이 세상 어딘가에는 있겠다. 지금도 나오다 안 나오다 끝내 끊긴 월급 때문에 버스비도 없어서, 줄 맞춰 노동청까지 걸어가는 노동자들이 있을까. 해결 방법이 달라지긴 했어도 반드시 있을 게다. 2024년 기준 전국 임금 체불 총액이 약 1조3000억원에 달하며, 피해 노동자가 17만명이 넘는다니. 통계란 대충의 숫자일 뿐,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수많은 처지의 사람들이 있을 테니.
나는 가끔 이 세상에 한 대여섯 명쯤의 내가 살고 있다고 상상하곤 한다. 내가 살아왔듯이 누군가는 나처럼 살고 있을지 모른다고. 누군가의 현재가 누군가의 미래가 될지도 모른다고. 어느 날 용기를 내어 갈빗집 문을 열고 들어가, “저는 고기를 못 먹어서요… 1인분만 주실 수 있을까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주문하는 가난한 신혼부부가 있을까. 알고도 모르는 척해주는 사장님 덕분에 한 점 두 점 몰래 입에 넣고 오물거리는 사람들. 없다고 단정하기 힘들다. 지금도 월세 재촉하는 집주인 때문에 자기 집에 도둑고양이처럼 몰래 들어가 불을 꺼놓고 있는 사람이 있겠지. 월세방 쫓겨나면 고시원에 들고 고시원 쫓겨나면 쪽방에 몸을 누이는 사람들이. 찜질방 갈 돈도 끊기면 편의점에서 라면 하나 먹고, 첫 전철이 다닐 때까지 졸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올 추석엔 내가 추우면 누군가가 그만큼 따듯해질 거라 믿었던 젊은 우리가 부활하기를 기원한다. 진상규명도 보상도 배상도 책임자 처벌도 없이, 275일째 무안공항 구호텐트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유가족들을 재삼 기억하면서. 내가 될 수도 있었던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스러진 179명의 희생자를 잠시나마 추모할 수 있기를. 올 추석엔 내가 배고프면 누군가 조금은 채워질 줄 알았던 젊은 희망을 살려내기를 소원한다. 냉대와 무관심 속에서 진상규명을 위해 싸워온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바람대로 억울하고 원통한 159명의 생명이 숫자로 취급되지 않길 빌면서. 배부른 달을 보며 새삼 가난한 희망과 연대로 배불렀던 마술 같은 기억으로 행복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