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대기업행 퇴직 법관 ‘취업 불승인’ 0건…전관예우 막는 취업심사제도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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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4 22:09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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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최근 5년간 대기업 임원 등으로 취업하려는 퇴직 법관에게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을 불승인한 사례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을 법으로 제한한 취업심사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받은 ‘2020년 1월~2025년 6월 퇴직 법관의 재취업 현황’을 보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이 기간 동안 취업 심사를 신청한 법관 62명 모두에게 재취업을 승인했다.
공직자윤리법 17조 등은 법관 등 고위공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취업을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제한한다.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영리 목적의 사기업 등 일정 규모 이상 기관에 취업하는 것도 금지된다. 다만 대법원 윤리위가 심사를 통해 ‘기존 업무와 취업 심사 대상 기관의 관련성이 낮다’고 인정하면 취업을 허용한다.
지난 5년간 재취업이 승인된 법관들은 SK텔레콤, 삼성전자, KT, 호반건설 등 유명 기업에서 부사장이나 고문 등 임원직을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삼성SDI 법무실장으로 취업한 한 퇴직 법관의 경우, 윤리위는 ‘취업 제한 대상에 해당한다’면서도 취업을 승인했다. 퇴임 전 판결 업무가 아닌 사법 행정을 담당했거나, 해당 기업의 소송을 판결한 적이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취업 후 부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취업을 허용했다.
심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퇴직 법관은 원칙적으로 재취업하려는 기업이 취업 제한 대상인지 먼저 승인받아야 하는데, 이미 취업하고 난 다음 심사를 받은 경우가 5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23년 2월 호반건설의 부사장으로 간 퇴직 판사는 취업한 지 1년 넘게 지난 2024년 5월에야 취업 심사 결과가 나왔다.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인지 따져보는 과정 자체를 생략해 문제가 된 사례도 있었다. 최근 5년간 윤리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했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은 전직 법관은 총 15명으로 집계됐다.
서 의원은 “국민 앞에 정의의 심판관이던 법관들이 퇴직 후에 대기업의 법적 조력자가 되고 있다”며 “전관예우 관행으로 사법 카르텔을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세계 성공회 신도 8500만명을 대표하는 영국 성공회(국교회)의 최고 성직자 자리에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이 올랐다.
AF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찰스 3세 영국 국왕은 3일(현지시간) 아동 성 학대 사건 은폐 의혹으로 물러난 저스틴 웰비 전 대주교의 뒤를 이어 사라 멀랠리(63) 런던 주교를 캔터베리 대주교로 지명했다.
영국 국교회를 여성이 이끄는 것은 1534년 헨리 8세 국왕이 로마 가톨릭과 결별하며 성공회를 세운 이후 처음이다.
캔터베리 대주교는 영국 성공회의 실질적 수장이자 세계 성공회의 영적 지도자로 상징성을 지닌 자리다.
2003년 임명된 웰비 전 대주교는 교회 관련 활동을 하던 변호사의 수십 년간 아동 성 학대 의혹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의혹으로 지난해 11월 사임했다. 조너선 에번스 전 영국 보안국(MI5) 국장이 위원장을 맡은 왕실추천위원회(CNC)는 웰비 사임 이후 1년 가까이 후임자를 검증해 멀랠리를 찰스 3세에게 추천했다.
간호사 출신인 멀랠리는 2002년 사제로 서품된 뒤 2018년 여성 최초로 런던 주교에 오른 바 있다. 그는 영국 성공회 서열 5위에 해당하는 인물로 동성 커플 축복을 지지하는 등 진보적 입장을 표명해 왔다.
그는 지명 직후 성명을 통해 “생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취약한 이들을 돌보며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나의 소명”이라고 밝혔다.
멀랠리는 내년 1월 캔터베리 대성당에서 착좌식을 하고 공식적으로 대주교 직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후 영국 왕실이 참석하는 즉위식이 열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