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윤 정부 발표 신규댐 14개, 절반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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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4 22:38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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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해 발표한 신규댐 건설 후보지 14곳 중 7곳의 건설을 중단한다. 나머지 7곳은 공론화를 통해 건설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충분한 검토 없이 이뤄진 정책에 제동을 건 것으로, 국가 물 관리 정책의 방향도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14개 신규댐 후보지 중 양구 수입천댐·단양 단양천댐·순천 옥천댐·화순 동복천댐·삼척 산기천댐·청도 운문천댐·예천 용두천댐 건설을 중단한다고 30일 밝혔다. 청양부여 지천댐·김천 감천댐·연천 아미천댐·의령 가례천댐·거제 고현천댐·울산 회야강댐·강진 병영천댐은 대안 검토와 공론화를 거치기로 했다. 4조7000억원 규모로 책정된 신규댐 건설 사업비는 2조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 정부에서 홍수 조절, 가뭄 예방 등 기후위기 대응 효과 검증 없이 댐 건설을 추진했다고 판단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전 정부는 기후대응댐이란 이름으로 14개 신규댐 필요성을 홍보했지만,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 홍수와 가뭄을 대비하기엔 부족한 댐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건설 계획이 중단된 수입천댐과 단양천댐, 옥천댐, 동복천댐 4곳은 전 정부에서도 지역 주민 반대가 심해 추진을 보류하거나 후보지로 남긴 곳이다. 정부에서 건설을 강행하려 했던 댐 중에서 중단된 댐은 산기천댐과 운문천댐, 용두천댐 3곳이다.
산기천댐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식수 전용댐이다. 애초 국고 지원이 불가한 댐인데도 전 정부에서 무리하게 댐 계획에 포함시켰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용두천댐과 운문천댐은 ‘댐 건설’ 없이도 홍수 조절과 용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결론내렸다.
김 장관은 “정책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 평화구상’ 수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북부 최대도시 가자시티 주민에게 대피 명령을 내리며 “마지막 기회”라고 최후 통첩을 날렸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1일(현지시간) 엑스에 “하마스를 가자시티에 고립시키고 남쪽으로 피난하려는 주민들에게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며 떠나지 않고 남아 있는 사람들은 “테러리스트이자 테러리스트 지원자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를 남북으로 가르는 통로인 넷자림 회랑을 완전 점령했다며 “가자지구가 남북으로 갈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주민들이 남부에서 북부로 이동할 때 이 도로를 더는 사용할 수 없으며, 남쪽으로 피란을 떠나는 사람에게만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이 가자시티를 포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자시티에 남은 주민들의 이주를 압박하고, 남쪽으로 피란을 떠난 주민들이 가자시티로 돌아오는 것을 막는 조치로 이는 ‘영구적 추방’에 대한 우려를 높인다고 로이터통신은 지적했다.
이스라엘군은 현재까지 약 78만명의 주민이 가자시티를 떠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수십만명의 사람들이 비싼 이주 비용이 감당할 수 없거나 이동할 힘이 없어서 가자시티에 남아있는 상황이다. 가자시티에 아이들과 함께 남은 샤이마 아부 하시라는 “돈이 없는 사람은 탈출할 권리가 없는 것 같다. 내 피, 아이들의 피가 이렇게 비쌀 줄은 상상도 못 했다”고 말했다.
피란에 나선 후세인 알델은 “이스라엘군이 누구에게도 자비를 베풀지 않고 마구잡이로 공격했다. 음식, 가구, 담요 등 모든 것을 남겨두고 떠났다. 오직 영혼만이 남았다”고 말했다.
하마스는 카츠 장관의 발언에 대해 성명을 내고 “그의 군대가 수십만명의 무고한 주민들을 상대로 전쟁 범죄를 더욱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스라엘군이 공세를 강화하면서 가자시티에는 구호품도, 의료시설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날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이날 군사작전 확대에 따라 가자시티에서 활동 중단 발표했다. 가자지구 남부에서 북부로 구호품 운반도 이스라엘군의 거부나 방해로 중단됐다. 유엔은 지난 한 달 동안 이스라엘군 공격으로 인해 가자지구 북부의 병원 4곳이 추가로 문을 닫았다고 밝혔다.
수십만명의 피란민이 가자지구 남부로 밀려들고 있지만, 이 지역은 포화 상태로 인도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스라엘측은 남부 지역에 식량·의료 장비·임시 거처 등 지원이 확대됐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한편 하마스가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구상에 대한 검토를 이어가는 가운데,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을 원한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AFP통신은 소식통을 인용, 하마스가 무장해제와 추방 조항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하길 원한다고 전했다. 하마스는 다른 팔레스타인 파벌들과 협의를 거친 후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을 예정이다.
팔레스타인 고위 관계자는 “이 안을 수용하는 것도 재앙이고 거부하는 것도 재앙이다. 모든 선택지가 쓰라릴 뿐”이라며 “이 중재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지만 실상은 네타냐후의 계획”이라고 로이터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은 하마스에게 남은 인질을 전원 석방하고, 무장해제하고, 향후 가자지구 통치에 관여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하마스 뿐 아니라 아랍·이슬람 국가들의 핵심 요구사항인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으로 가는 길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