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박물관 [속보] 윤석열 보석 청구 기각…계속 구속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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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4 23:09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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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 3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같은 법 96조가 정한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95조 3호는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때’로 형사소송법상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보석 허가가 가능하다. 95조는 ‘필요적(필수적) 보석’에 관한 내용이다. 이는 필수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으로, 열거된 경우 이외에는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
또 96조는 ‘임의적 보석’에 대한 규정으로 9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법원 직권이나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해 보석 허가가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났다가, 지난 7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해 다시 구속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달 26일 열린 보석 심문에 직접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체력이 많이 떨어졌다”면서 “보석을 인용해주시면 아침과 밤에 운동도 조금씩 하고, 당뇨식도 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관련 사후 문건 폐기 등은 그 자체로 수사 및 재판 방해 목적의 증거인멸”이라며 “여전히 피고인의 지지 세력이 있고, 석방할 경우 그 정치적 영향력이 수사·재판에까지 미칠 수 있다”고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해외 시장을 겨냥하는 국내 기술기업들이 특허나 상표 출원 심사 기간을 앞당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식재산처(구 특허청)는 오는 15일부터 해외 진출에 필요한 특허·실용신안과 상표 출원에 대해 초고속심사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초고속심사는 일반 심사는 물론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한 우선심사보다 15일~1개월가량 1차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다.
특허·실용신안은 일반 심사의 경우 1차 심사까지 평균 16.1개월이 소요되고,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하면 2개월 내 1차 심사 결과가 나온다. 상표 출원의 일반 심사 기간은 평균 12.8개월이고, 우선심사 대상이면 45일 걸린다. 초고속심사를 받으면 특허·실용신안 출원은 1차 심사 기간이 최장 1개월로 단축되고, 상표는 30일 내 1차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최종 결과까지 기간은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우선심사(6개월 이상)를 받을 때보다 4개월 단축된다. 상표는 75일에서 60일로 줄어든다.
초고속심사는 우선심사 대상 중 수출과 관련된 출원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특허·실용신안은 반도체와 인공지능, 2차전지 등 지식재산처가 지정·공고한 수출촉진 우선심사 대상 기술이 이에 해당한다. 상표는 수출 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상표출원, 국제출원을 위한 기초출원인 경우 등이다. 최근 3년 내 지식재산처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사업’과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에 선정된 중소·중견기업도 초고속심사 대상이 된다.
4300만여 명 인구 규모의 아프가니스탄 전역에서 돌연 인터넷이 끊겼다가 이틀 만에 복구됐다. 탈레반 강경파 세력이 고의로 인터넷을 끊었을 가능성을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영국 BBC방송은 1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에서 인터넷이 다시 연결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지난 8월 말부터 일부 북부 지역에서 인터넷 서비스가 중단됐고, 지난달 29일 오후 5시쯤에는 수도 카불을 비롯한 전역에서 인터넷이 끊겼다.
인터넷 접속이 막히면서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항공편이 마비되고 금융 거래가 중단됐다. 구호품 전달과 병원 응급 서비스 이용도 제한됐다. 2021년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재점령하면서 학교에 나가지 못하게 된 여학생들의 온라인 수업도 중단됐다.
일각에서는 탈레반이 고의로 인터넷을 차단한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탈레반은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집권했을 당시 ‘부도덕한 정보’ 유입을 차단하겠다며 텔레비전 방송과 인터넷 사용을 금지했다. 탈레반은 재집권 직후 반 탈레반 목소리를 막으려는 의도로 짧은 영상 플랫폼 틱톡 접속을 금지하기도 했다.
앞서 탈레반이 임명한 셰이크 사힙 발흐주 대변인은 지난달 16일 엑스에 “사령관 명령에 따라 발흐 지역의 광섬유 케이블 (연결이) 전면 금지돼 케이블을 통한 인터넷 접속이 불가하다”며 “이 조치는 사악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악한 행위’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뉴욕타임스는 아프가니스탄 주재 경험이 있는 전·현직 외교관 3명의 말을 인용해 탈레반의 ‘실세’이자 이슬람 율법학자 셰이크 하이바툴라 아쿤자다의 명령으로 탈레반이 인터넷을 끊은 것이라고 전했다.
탈레반은 인터넷 금지령 시행 의혹을 부인했다. 탈레반은 이날 성명에서 “오래된 광섬유 케이블로 인해 (인터넷 끊김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프가니스탄은 인터넷 연결망의 약 90%를 광섬유 케이블에 의존하고 있다. 산악 지대가 많아 위성 인터넷 설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탈레반 내부 권력 다툼과 이 사건이 연관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아쿤자다를 비롯한 탈레반 강경파와 카불에서 일하고 있는 실용주의 관리들 간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강경파가 이 조치를 추진했다는 것이다. 실용주의 관리들은 자국이 국제사회 고립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1기 미국 행정부에서 아프가니스탄 특사를 지낸 잘마이 칼릴자드는 이 사건과 관련해 “아프가니스탄 장관들조차 어리둥절해 하고 있고 아프가니스탄 재계 지도자와 외국 관리들도 왜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