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이 대통령, 오픈AI 올트먼 만나 “삼성·SK 투자 활성화 위해 금산분리 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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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5 03:2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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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샘 올트먼 오픈AI 대표를 접견한 자리에서 국내 인공지능(AI) 산업 투자에 한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AI 테스트베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는 범위에서, 또 다른 영역으로 규제 완화가 번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현행 (금산분리) 규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실장은 “지금 삼성과 SK가 월 생산하는 웨이퍼량과 거의 버금가는 양을 한 회사(오픈AI가)가 사겠다고 의향을 밝힌 것”이라며 “지금 SK와 삼성이 운용하는 공장을 이론적으로 봐도 두 개 정도 새로 지어야 하고, 대규모 투자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산업 정책이나 제조업이나 실물경제에도 너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천문학적 재원도 필요할 거고 다른 영역으로 번지지 않는 안전장치 마련 범위 내에서 현행 제도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지시를 (대통령이) 내렸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모든 나라들이 반도체를 전략 산업으로 지원하고 있다. 전략 산업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아 왔던 그냥 산업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명운을 건 산업이라는 뜻”이라며 “새로운 시대 환경에 맞춰 관련 제도도 충분히 재검토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금산분리 완화는 논쟁적 사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도 “각 나라의 전략산업에 있어서는 새로운 시대환경에 맞춰 (규제를)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금산분리는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의 지분을 일정 기준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한 규제를 의미한다.
앞서 지난달 10일 이 대통령이 참석한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서 산업계와 금융계는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에 대한 금산분리 완화를 요청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금융기관을 끼고 펀드에 같이 들어가면 성공 확률이 제일 높지만, 금산분리 때문에 대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도 “CVC를 금산분리로 묶어 놓은 곳은 한국뿐일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또한 “이번에 만든 150조원 성장펀드도 이런 메가 프로젝트의 에너지나 반도체 같은 아주 중요한 전략 산업에 조인트로 투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대규모 공장을 신설해야 하는데, 미래에는 재생에너지에 기반을 둬야 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 부합하는 장소로 공장이 고려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올트먼 대표에게 “한번 뵙고 싶었다. 제가 챗GPT 유료 구독자”라고 인사를 건넸고, 올트먼 대표는 “인구 대비 유료 구독자가 제일 많은 국가가 한국이다.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AI 확산은 반도체 없이는 불가능하고, 반도체는 삼성과 SK가 글로벌 시장의 큰 축을 담당하는 만큼 세 기업이 체결한 스타게이트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 파트너십 의향서(LOI)는 글로벌 시장을 이끌 상생의 파트너십”이라고 말했다. 올트먼 대표는 “한국은 전 세계 어느 국가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산업 기반을 가진 최고의 파트너”라며 “기업 수요와 국가적으로 필요한 수요를 같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접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 회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앞장서고 기업들이 함께 뛴 결과 단기간에 대한민국 AI 인프라 혁신에 커다란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며 “삼성은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은 물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포함하는 건강한 AI생태계 육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도 “전 세계 메모리칩 양의 반에 해당하는 것을 단 한 기업이 주문하고 대한민국 메모리 업체들이 그만큼의 수요를 충당하기로 협업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이러한 발판이 계속돼서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삼성그룹과 SK그룹이 오픈AI가 주도하는 초대형 글로벌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 프로젝트 ‘스타게이트’에 참여한다. 오픈AI는 치열한 AI 인프라 구축 경쟁 속에서 원활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국내 양대 반도체 기업과 손을 잡았다.
삼성은 1일 오픈AI와 글로벌 AI 핵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 의향서(LOI)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삼성SDS·삼성물산·삼성중공업 등 4개사가 반도체·데이터센터·클라우드·해양기술 분야에서 머리를 맞댄다.
오픈AI는 올해 초부터 소프트뱅크·오라클과 함께 초대형 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4년간 미국 내 AI 인프라에 최대 5000억달러(약 700조원)를 투입한다. 오픈AI는 매달 웨이퍼 기준 90만장에 달하는 대량의 고성능 D램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전 세계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 능력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막대한 반도체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는 의미다.
삼성전자는 오픈AI가 고성능·저전력 메모리를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메모리·시스템반도체·파운드리(위탁생산)를 아우르는 종합 반도체 업체로, AI 학습·추론에 필요한 다양한 메모리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엔비디아 등의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부품인 HBM 경쟁에서 밀렸지만, 6세대 HBM ‘HBM4’에서 반등을 노리고 있다. 이번 의향서 체결은 장기적으로 협력한다는 뜻을 확인한 것으로, 세부적인 공급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삼성SDS는 오픈AI와 스타게이트 AI 데이터센터 공동 개발(설계·구축·운영)과 오픈AI 모델의 기업용 AI 서비스 제공에 대한 파트너십을 맺었다. 삼성물산과 삼성중공업은 해상에 설치하는 첨단 데이터센터인 ‘플로팅 데이터센터’ 공동 개발에 나선다. 삼성은 “오픈AI와의 협력을 시작으로 한국이 글로벌 AI 분야에서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K도 이날 오픈AI와 메모리 공급 의향서와 서남권 AI 데이터센터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SK하이닉스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서 HBM 반도체 공급 파트너로 참여한다. SK하이닉스는 오픈AI의 HBM 공급 요청에 제때 대응할 수 있는 생산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SK는 “올해 상반기 기준 D램 글로벌 매출 1위인 SK하이닉스의 AI 전용 메모리 반도체 기술력과 공급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서남권에 오픈AI 전용 AI 데이터센터를 공동 구축해 ‘한국형 스타게이트’ 실현에 나선다. 이를 기반으로 B2C(기업·소비자 간 거래)와 B2B(기업 간 거래) AI 활용 사례를 발굴하고 차세대 컴퓨팅과 데이터센터 솔루션을 시범 운용한다. ‘SK AI 데이터센터 울산’과 함께 동서를 연결하는 AI 벨트를 구축해 한국의 AI 대전환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최태원 SK 회장은 “메모리 반도체부터 데이터센터까지 아우르는 SK의 통합 AI 인프라 역량을 이번 파트너십에 집중해 글로벌 AI 인프라 혁신과 대한민국의 국가 AI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이재명 대통령 접견에 앞서 최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각각 회동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날 오픈AI와 MOU를 맺었다. 공공 AI 전환과 AI 인재·스타트업 육성에 협력하는 동시에 오픈AI의 글로벌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등에 국내 기업 참여를 촉진할 방침이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기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벽보를 라이터로 훼손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오윤경)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된 A씨(60대)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할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우울증 치료제 등 복용만으로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오후 5시쯤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 정문 옆 보도에 설치된 대선 벽보 중 이 후보 사진의 눈·코·입 부분을 라이터로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벽보만을 여러 차례 지지는 방식으로 훼손하고 현장을 떠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추적해 A씨를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