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매 [단독]농촌 오염원 ‘노후 농기계’ 왜 계속 굴러가나···윤석열 정부 ‘묻지마’ 예산 칼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5 05:22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프릴리지구매 농촌의 주요 대기오염원으로 꼽히는 노후 농기계를 교체하는 사업이 윤석열 정부 때 2년 연속 예산이 삭감되며 사실상 중단된 후 회복되지 않고 있다. 필요성이 입증된 국책사업을 폐기하면서 탄소중립 기조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올해 노후 농기계 교체 사업 예산 규모는 당초 정부가 배정하려던 예산 규모와 비교하면 30분의1로 쪼그라든 상태다. 당초 연평균 650억원을 배정할 예정이었으나, 올해 예산은 20억8200만원이다. 연간 8500대가량 노후 기계를 교체하려 했으나 현재로선 500~600대 교체만 가능하다.
정부는 2021년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 농기계 교체 사업에 착수했다. 2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3~2025년 본사업을 하려고 했다.
노후 농기계는 질소산화물, 초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이다. 농기계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은 연평균 1256t에 달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권장 사용연수를 초과한 농기계(트랙터·콤바인) 수는 2024년 기준 32만2013대로 전체 농기계의 74%를 차지한다.
정부는 2012년 말 이전 생산된 농기계를 폐차할 때 정부가 지원금을 주기로 하고,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도 이를 반영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2013년부터 농기계에도 배출가스 규제가 적용됐지만 그 전에 생산된 장비는 규제를 받지 않는다.
2023년 본격 시행을 앞둔 노후 농기계 교체 사업은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전면 중단됐다. 사업 실효성을 검증할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2023년 1월 예타 결과가 ‘사업 타당성 있음’으로 나온 뒤에도 기획재정부는 사업 시급성이 떨어진다며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하지만 2023년 1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한국개발연구원은 적정 사업비로 1659억원을 제안하면서 “사업 지원대수 규모가 제한적이고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관련 정책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사업을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 번 축소된 사업 규모는 회복되지 않고 있다. 올해 다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규모는 20억8200만원(548대 지원)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내년 예산도 25억9000만원(684대)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대로면 정부가 목표했던 온실가스 감축은 어렵다. 정부는 3개년 총사업비 1962억원으로 농기계 2만5600대를 조기 폐차해 대기오염물질 1049t·온실가스 4만835t를 감축하는 목표를 세웠다. 시범사업 기간 폐차 물량을 감안하면 모두 3만2000대의 노후 농기계를 교체, 2026년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1828t 줄일 것으로 기대했다. 시범사업 첫해 2021년 조기 폐차 대수는 2328대로 계획대수 3200대의 73% 수준에 그쳤지만 2022년에는 목표치(3200대)를 달성했다.
노후 농기계는 환경오염뿐 아니라 농업인 재해 위험도 높인다. 사업이 중단된 기간 농업인 재해도 늘었다. 문금주 의원실에 따르면 농업기계 관련 농업인 손상 사고는 2021년 1만2982건에서 2023년 1만5976건으로 증가했다.
문 의원은 “전남을 포함한 9개 도가 전체 노후 농기계의 95%를 보유하고 있다”며 “농민의 안전과 대기오염물질·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전 정부 때 축소된 사업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대·성별·응원팀 등 구분 없이야구장 그 자체가 ‘핫플레이스’SNS도 젊은층 유입 증가 한몫누구나 즐기는 ‘팬문화’로 정착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유니폼을 입고 부모 손을 잡은 어린이부터 부모님을 모시고 온 30대 자녀까지, 형형색색 유니폼을 입은 팬들은 특정 세대와 성별에 국한되지 않는다. 경기 시작 수시간 전부터 경기장 근처는 선수들 출근길을 보려는 팬들로 붐빈다. 경기장 안은 마치 유원지 같다. 포토카드 기계에서 사진을 찍고 SNS에서 본 먹거리를 사 인증샷을 찍는다. 어느 팀 유니폼을 입어도 상관없다. 심지어 축구 유니폼을 입고 가도 되는 곳, 바로 야구장이다.
출범 44년 차 프로야구가 지난 27일 한국 스포츠 사상 최초로 단일 시즌 1200만 관중을 돌파했다. 지난해 첫 1000만 관중 시대를 연 프로야구의 인기는 갈수록 뜨거워진다. SNS의 시대, 경기의 재미뿐 아니라 야구장 그 자체가 여러 가지 이유로 팬들에게는 이미 ‘핫플레이스’다.
‘직관’의 상징, 응원문화가 대표적이다. 한화 팬 노은서씨(22)는 “함께 응원하는 사람들과 같은 순간을 공유하며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다. 응원하면서 흥분이 고조되고 승부가 뒤집히는 순간 같이 환호하는 재미는 중계로는 절대 느낄 수 없다”고 말했다. 연애할 때 아내와 두산 경기를 많이 보러 다녔다는 김모씨(43)는 “가끔 아이를 데리고 온다. 아이가 야구 규칙을 완벽하게 알지는 못한다. 선수는 아직 잘 모르고 그냥 춤추러 오는 것 같다”며 “지금 ‘두린이’인데 나중에 커서 배신을 해도 괜찮다. 그래도 같이 다닐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의 아들(11)은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를 수 있어서 재밌다. 레크리에이션 시간 같다”며 웃었다.
OB 베어스 시절부터 두산 팬인 김장원씨(65)는 “옛날에는 야구장이 텅 비었었는데 지금은 표 사기도 어렵다니 참 세상이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든다. 딸이 표를 끊어주면 가끔 아내나 친구들하고 온다”며 “응원가가 어렵거나 율동이 격하지 않아서 나이 많은 사람도 충분히 따라 할 수 있다. 같이 젊어지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식음료 섭취가 자유롭고 입·퇴장에 제약이 없어 ‘직관’의 문턱이 낮다는 점도 매력이다. 수원시민 함선희씨(54)는 “KT가 수원의 자부심이라는 팬심으로 창단 때부터 딸과 응원을 다니고 있다. 오늘도 내가 먼저 왔고 딸은 퇴근하고 경기장으로 오기로 했다”고 전했다. SSG 유니폼을 입은 박정진씨(34)는 “퇴근하고 바로 왔는데 30분 늦었다. 저녁은 와서 먹으면 되고 밖에서 사올 수도 있다. 여자친구도 곧 도착한다”며 “여자친구가 SSG 팬이라 같이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젠 나 혼자도 다닌다. 관중이 같이 노는 분위기라 ‘혼밥’보다 혼자 놀기 난도가 낮다”고 말했다.
경기 시간은 다른 스포츠에 비해 길지만 입장권은 비교적 저렴한, ‘가성비’도 야구의 강점이다. 김성원씨(22)는 “구단에서 프로모션으로 외야석을 3000원에 팔기에 티켓을 샀다. 꼭 몇천원 아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집이 서울이고 티켓값이 교통비보다 싸니까 안 올 이유가 없다”며 “경기가 끝나면 콘서트나 불꽃놀이도 한다. 그 뒤 친구들이랑 맥주 한잔하고 헤어지면 주말이 순식간에 지나간다”고 말했다.
젊은 팬층 유입을 늘린 요인으로 SNS를 빼놓을 수 없다. 먹거리나 선수들의 팬서비스 영상이 공유되면 현장 팬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이다.
한화 팬인 남자친구와 대전을 찾은 LG 팬 김은빈씨(26)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야구장 가는 게 유행이다. 어느 야구장을 가면 무엇을 먹어야 한다는 영상이 SNS에 많이 올라온다”고 했다. SSG 선수들 사인이 적힌 유니폼을 입은 윤모씨(23)는 “이렇게까지 팬서비스 좋은 스포츠가 별로 없는 것 같다. 선수와 거리가 가깝고 내야석에 앉으면 선수들 표정도 다 보여서 현장감이 더 좋다. 별로 비싸지도 않다”고 했다.
박정진씨는 “2000년대 초반까지 좋아하는 가수 CD를 모으는 것이 팬 문화였다면 지금은 유니폼으로 바뀐 게 아닐까 싶다. 가격이 저렴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취미로 즐기기에 비싸다는 생각도 안 든다. 선만 넘지 않는다면 건전한 문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 정치인들이 추석 연휴를 맞아 게임 스타크래프트 대회를 연다. 정치적 대립 대신 화합과 교류의 장을 연다는 취지다.
개혁신당은 오는 5일 오후 서울의 한 PC방에서 이준석 대표(40)와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36),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38)이 공동으로 스타크래프트 게임 대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이 대표 제안에 모 의원과 김 의원이 화답하며 열리게 됐다. 명절이 지닌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정치권이 실천하고 국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교류의 장을 열겠다는 취지다.
전직 프로게이머인 강민·이윤열·박성준씨도 대회에 참여한다. 세 의원이 이들과 팀을 이뤄 1대1, 2대2, 3대3 대결을 하는 방식으로 경기가 진행된다.
경기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며 경기에서 승리한 팀의 이름으로 취약계층에게 기부가 이루어진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세대를 아우르는 공감의 장이고 게임 문화의 사회적 가치 재조명을 담아낸 새로운 시도”라며 “명절의 전통과 현대적 문화 콘텐츠가 어우러져 국민에게는 즐거움을 정치권에는 국민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번 대회를 정례 행사로 발전 시켜 정치권 화합과 국민 교류의 장으로 이어갈 계획”이라며 “여야가 대립하지 않고 웃으며 경쟁하는 모습 자체가 정치의 새로운 시작이길 바란다”고 했다.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40)은 이날 대회 개최 소식이 알려지자 페이스북에 “검찰청 폐지, 국정 마비, 김현지 실장 이슈 등 나라가 위기 속에 휘청이고 있는데 정치인이 게임방 가서 뭘 보여줄 수 있나”라고 이 대표를 비판했다.
손 대변인은 “또래 정치인들이라도 모아 그 시간에 법안 발의할 도장 모으고 국감 질의서라도 한 장 더 써보라”며 “기사 하나 더 내려고 안간힘 쓰지 말고”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처럼 커뮤니티 정치도 자제하시라”며 “요즘 사람들은 롤(리그 오브 레전드·LoL)을 더 많이 한다. ‘영포티’인 만큼 현 시류도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여의도 스캐빈저(생물의 사체 따위를 먹이로 하는 동물) 일부가 반사적으로 반응하던데 80년대생들이 명절에 스타 한다고 젊은 척하려고 한다는 이야기 듣는 건 그 자체로 모순인 이야기”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중학생 때부터 우리의 명절은 이랬다. 윗세대처럼 고스톱 칠 것도 아니고”라며 “도대체 여의도는 얼마나 연로한 공간인지 항상 놀랍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