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기고]‘케데헌 성공’ 넘보는 짝퉁 K푸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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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5 07:08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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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열풍이 세계를 들썩이고 있다. K팝과 까치·호랑이 캐릭터 등 한국 고유 문화상품뿐 아니라 김밥 같은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때 시작된 한식 관련 연구사업이 우리 식문화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다는 반발이 시민사회와 식품업계, 그리고 정부 안에서 나오고 있다.
한식의 뿌리인 전통 장류는 콩으로 빚은 메주를 띄워 자연 발효를 거쳐 만들어진다. 복합균이 오랜 시간 당화와 발효를 함께 진행해서 깊고 다양한 맛을 낸다. 이렇게 만든 장류는 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어 단순한 먹거리 이상의 효능을 지닌다.
일본에선 습한 기후로 인해 자연 발효가 쉽지 않아서 콩, 쌀 등을 쪄서 황국균 같은 단일균을 섞어 만든 누룩인 고지를 발효제로 썼다. 낱알 형태의 개량 메주 또한 고지의 일종이다. 일본 식문화의 근간인 고지는 자연 발효를 거친 우리 메주·누룩과 다르다. 고지에는 효소를 만드는 효모가 없다. 따라서 술을 담그려면 효모를 추가해야 한다. 일본식 고지를 쓰면 맛이 일정한 간장과 된장을 단기간에 만들 수 있다. 메주로 만든 장류는 맛이 다양하다.
현행 식품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관련 기준 등을 고시한 규정집)은 한식 메주를 이용해 전통 방식으로 생산한 장류를 한식 간장과 한식 된장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일식 고지를 이용한 양조간장, 낱알 개량 메주로 만든 된장과 다르다. 고지 같은 생물효소제로 콩단백질을 분해해서 아미노산을 얻는 효소분해간장과도 별개다. 특히 염산으로 콩단백질을 화학분해하는 산분해간장과는 큰 차이가 있다.
올 3월 식약처는 식품안전연구원을 통해 식품공전의 장류 분류체계 개편 연구사업에 착수했다. 8월13일 식품안전연구원은 한식 메주와 개량 메주, 한식 간장과 양조간장, 한식 된장과 개량 된장을 각각 통합해 메주·간장·된장으로, 그리고 산분해간장과 효소분해간장은 소스류로 분류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그뿐만 아니라 2008년에야 어렵사리 조미식품류에서 떼어낸 장류 대분류마저 다시 없애겠다고 한다.
식품공전에서 한식 메주와 장류 분류가 사라진다고 해도, 농림축산식품부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통해 전통 장류의 명맥을 이어가는 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까다로운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전통식품기업이 100여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런 상태에서 한식 장류 분류가 없어진다면 전통 장류를 생산하고 있는 많은 전통식품업체가 매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만만치 않다.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맡은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식 메주로 빚은 한식 간장과 한식 된장은 개량 메주, 양조간장, 된장과 한데 묶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식품업계는 제조방식이 다른 한식 간장과 한식 된장은 양조간장, 된장과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신에 산분해간장을 혼합간장, 효소분해간장, 양조간장과 더불어 간장으로 분류하자고 한다. 반면 시민사회는 발효를 거치지 않고, 염산을 이용하는 화학간장을 간장이라 부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간장은 한식 된장과 함께 한민족 정서가 녹아 있는 K푸드의 뿌리이자 잠재력이다. 유네스코가 지난해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한 ‘한국의 장담그기 문화’는 다른 나라에서 흉내낼 수 없는 우리 것이다. 일본과 중국엔 우리가 느끼며 말하는 ‘장’이 없다.
다른 것을 같다고 강요할 순 없다. 메주, 간장, 된장은 선조가 물려준 대로 불려야 한다. 곧 열리는 국감에서 우리 메주와 간장, 된장이 원래 이름과 제자리를 찾길 바란다.
때아닌 한·일 간장 통합 논란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길 원한다”는 백범 김구 선생의 말씀을 일깨워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법원의 1~3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상소(상고·항소)로 유·무죄가 달라지는 경우를 비판한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대해 “대표가 돼서 욕은 못 하고 신박한 발상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 “이런 신박한 상상력에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세 번 박수를 쳤다.
이 대통령이 “1심 무죄, 2심 유죄가 나올 경우 순서가 바뀌면 무죄 아니냐. 운수 아니냐.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등 법원 심급별로 검찰의 상소에 따라 유·무죄 판결이 달라지는 상황을 비판한 데 대한 입장이다. 장 대표는 부장판사 출신이다.
장 대표는 “지금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2심에서 무죄가 났는데 대법원은 유죄잖나. (파기환송심을 거쳐) 대법원에 가면 100% 유죄가 뻔하잖나”라며 “어떻게든 항소심(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만들고 상고를 못 하게 만들자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나머지 4개 재판도 1심에서 운 좋게 무죄 나면 (검찰에) 항소 못 하게 하고, 1심 유죄 나도 항소심 무죄 나면 상고 못 하게 하고, 그도 안되면 대법원에서 대법관 증원해서 무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사법부 시스템이나 국가가 어떻게 망가지든 이재명 한 사람을 구할 수 있으면 기존 대한민국의 모든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저는 당대표가 돼서 욕은 못 하고 신박한 발상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그는 재차 “당대표가 되니까 안 좋다. 욕할 수가 없어서”라고 했다.
인천환경공단이 운영하는 하수처리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물에 빠져 숨졌다.
30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쯤 인천 서구 공촌하수처리장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물에 빠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동료들과 하수처리장 청소를 하다 물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당국은 A씨가 소속된 하청업체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것으로 파악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원청인 인천환경공단은 지난 7월 도로 맨홀 사고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발주처로서 경찰과 노동당국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