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민주당 서울시당 “김경 제명 사유 확인…특정 종교 집단 입당은 발견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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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5 08:0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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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지원할 목적으로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을 입당시키고 당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김 시의원이 차기 영등포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이러한 방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2일 밝혔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주장한 특정 종교단체의 대규모 입당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최기상 서울시당 수석부위원장과 김한나 서울시당 윤리심판위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서울시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전 김 시의원에게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음을 확인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시당은 김 시의원이 추천한 당원들의 입당 서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헌·당규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고 했다. 본인이 직접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추천서가 접수된 사례 등이 있었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김 시의원이 차기 영등포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이러한 방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시의원의 일탈 행위로 심려를 끼쳐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시당은 의혹 제기 직후 소속 당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으나 “특정 종교 집단의 대규모 입당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김 위원은 “진 의원이 언급한 제보 당사자도 (입당을) 실행에 옮긴 적이 없다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며 “녹취 시점이 경선 선거권 행사를 위한 입당 시한 마감(8월14일)에 임박해 있어 심사 처리 기간 등을 고려하면 집단 입당은 시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시의원은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이 의혹을 제기하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진상조사를 지시한 직후 탈당했다. 그는 지난 4일 제보자인 서울시 사격연맹 장정희 부회장과 만난 사실은 인정했지만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민원 청취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특정 종교단체의 입당 동원이나 당비 대납 의혹은 부인했다.
서울시당은 지난 30일 김 시의원이 추천한 당원들에 대해 입당 무효 처분을 내린 상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입당원서 접수의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식하고 서울시당에서 내부 조사를 하던 도중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통상적인 당무 범위 내에서의 조사였을 뿐, 김 시의원이 추천한 당원들만을 특정해 조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다.
법원이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접대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결론짓자 더불어민주당이 맞불을 놓으며 해당 의혹이 진실공방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이제 진상을 밝힐 책임은 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어갔는데, 수사가 5개월째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 판사 접대 의혹은 지난 5월 민주당이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민주당은 지 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동석자 2명과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하며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지 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맡은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을 맡고 있다. 그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달 30일 해당 의혹을 감사한 결과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술자리는 있었지만 접대는 없었다’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게 감사 4개월 만에 내린 결론이었다. 대부분 지 판사의 주장과 동일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하면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공수처에 공을 넘겼다.
민주당에서는 반발했다. 정의찬 민주당 원내대표실 정무실장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 판사 의혹을 제보받은 당사자가 자신임을 처음으로 밝히며 법원의 감사 결과를 반박했다. 정 실장은 “제가 제보자로부터 받은 제보 내용과 명확히 배치된다”며 “제보자는 지난 수년간 본인이 직접 20여 차례 룸살롱 접대를 했고, 이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수백만원대 비용이 드는 룸살롱 접대였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황정아 의원은 통신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지 판사가 윤 전 대통령이 구속취소를 청구한 직후부터 접대 의혹이 있은 뒤까지 휴대전화를 두 차례 바꾼 사실도 공개했다.
정 실장에게 제보한 사람은 민주당이 사진을 공개하며 문제 삼은 2023년 8월9일 지 판사의 술자리에 동석한 변호사 A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A씨는 정작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조사에서는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동석한 변호사들의 진술을 청취한 결과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A씨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할 책임은 수사기관인 공수처로 넘어갔다.
하지만 공수처는 수사에 착수한 지 넉달이 넘도록 의혹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는 최근 정 실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제보자인 A씨는 조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착수한 지 넉달여가 지났지만 사건을 풀 핵심 인물의 조사도 하지 못한 셈이다. 정 실장은 자신과 A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SNS) 대화 내역, 접대 의혹이 담긴 원본 사진 등을 공수처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1일 기자와 통화에서 “제보자 조사 여부에 대해선 확인이 어렵다”며 “(고위공직자) 상대 수사가 간단치 않은데 수사팀이 다방면으로 노력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대법원이 관련 자료 제공을 하지 않고 있는 데다 주요 관련자들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절반 이상이 아파도 어쩔 수 없이 일하는 상황을 겪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응답자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10분의 1에 불과했다.
2일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가 최근 발간한 이슈와쟁점 ‘온라인 플랫폼노동·프리랜서의 건강 및 사회안전망 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를 보면, 응답자의 55.5%가 아파도 어쩔 수 없이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간 있다’ 37.9%, ‘종종 있다’ 15.4%, ‘매우 많다’ 2.2%였다.
아파도 쉬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일한 상황이 주1회 이상인 의견은 여성 20.7%(남성 11.4%), 경력 6년 이상(25.9%), 35세-44세 중년(24%)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웹툰·웹소설이 56.3%로 가장 높았고, 이어 예술창작(31.3%), IT분야(23.8%), 웹개발·웹디자인(18.9%) 등 순이었다.
아파도 쉬지 못하고 일한 이유(1·2순위 합계)로는 ‘소득 단절 등 경제적 문제’가 38.6%로 가장 높았다. 그 뒤로는 ‘고객이나 거래처 일감이 끊길 수 있어서’(19.9%), ‘심한 정도로 아프지 않아서’(18.1%), ‘나 대신 일할 사람이 없어서’(14.2%), ‘평점·일감 등 불이익 때문에’(11.3%) 등으로 집계됐다. 소득 단절 문제는 남성(76.7%), 45세 이상(86.3%), 경력 3년 이상 6년 미만(60.6%) 집단에서 높게 조사됐다.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대부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조사 대상 중 고용보험에 가입돼있다고 답한 경우는 전체의 8.1%,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답한 경우는 7.1%에 불과했다. 고용보험은 응답자의 68.4%가 ‘미가입’, 23.5%가 ‘잘 모름’이라고 답했다. 산재보험의 경우 68.6%가 ‘미가입’, 24.3%가 ‘잘 모름’이라고 답했다.
특히 콘텐츠 작업, TI분야, 광고·마케팅 분야에서는 고용·산재보험 가입률이 0%로 드러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고용·산재보험에 미가입한 비율이 높았는데, 여성은 상대적으로 예술인 산재고용보험 등에 적용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현재 특수고용 및 플랫폼노동자들도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은 사람들이 많은 상황이다. 국내 특고·플랫폼노동자 수는 860만명 규모로 추산된다. 연구진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대책으로는 부분실업급여 제도 도입이 필요하고, 이는 일감과 소득 불안정성을 고려한 수급자격 요건이 설계돼야 한다”며 “또 향후 유급병가와 상병수당 적용이 필요하고, 그 기준과 요건 확대·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