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 “웨스팅하우스와 굴욕 협정…K원전, 50년간 족쇄 찬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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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5 09:5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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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당시 미국 통제 없이 수출 자율권윤 정권 굴욕 계약으로 무용지물
50년 뒤 합의 못하면 5년씩 연장핵심기술 3개 모두 확보하고도사실상 영구적 종속 용인한 계약
관세협상 마무리·K원전 재도약‘원전으로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일명 ‘마누가’로 실타래 풀어야
“웨스팅하우스와 한국 측(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이 체결한 지식재산권(IP) 협정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한국 원전의 미래를 여는 게 아니라, 50년간 원전 수출 시장을 제한하는 족쇄가 됐다.”
이종호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객원교수(64)는 지난달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경향신문과 만나 올해 초 한국 측과 웨스팅하우스가 체결한 협정에 대해 “굴욕적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한전과 한수원은 윤석열 정권 때인 지난 1월 체코 사업 수주에 지식재산권을 이유로 제동을 걸던 웨스팅하우스를 설득하기 위해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1조원이 넘는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 및 기술료를 제공하고, 미국·유럽 등 선진 시장 독자 진출을 포기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 유효기간이 50년인 데다, 50년 뒤에도 양측이 종료하기로 합의하지 않으면 5년씩 자동연장할 수 있어 사실상 ‘영구 굴욕계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교수는 국내 최고 원자력발전 기술전문가 중 한 명으로, 1997년 한전이 웨스팅하우스와 기술 사용 협정을 체결할 때 협상을 주도한 한전 측 실무 당사자였다.
당시 협정의 주요 내용은 한국 자체 노형인 ‘APR1400’을 개발하기 위해 당시에는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이 필요했는데, 기술을 쓰는 대신 사용료를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이 교수는 당시 계약은 갱신할 필요 없는 최종적 계약이었는데, 잘못 알려져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웨스팅하우스가 ‘설계 전산코드’를 10년 사용으로 제한했는데 만약 10년 뒤 필요하다면 사용료를 한 차례 지급으로 마무리한다고 합의했고, 나머지 기술들은 우리 원전 설계에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보상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했다”며 “1997년 체결한 계약을 마지막 계약으로 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설계 전산코드는 ‘원자로 냉각재 펌프’ ‘디지털 계측 제어 시스템’과 함께 원전 3대 핵심 기술로 불린다.
웨스팅하우스는 설계 전산코드만 10년 사용할 수 있게 제공했고, 나머지 2개 기술은 아예 제공하지도 않았지만 한국 측은 2015년 이들 3대 핵심 기술을 모두 국산화했다. 자체적으로 원전을 만들 수 있는 핵심 기술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이 교수는 “당시 국내 원전 기술자 일부가 이제 우리가 독자 기술을 확보했으니 미국의 수출통제를 받지 않고 수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2017년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출부터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원전의 경우, 미국 기술을 받은 국가가 제3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인이 미 에너지부(DOE)에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바라카 원전 사업은 웨스팅하우스가 참여하는 대가로 별도의 기술료 없이 당국에 신고해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
이 교수는 “3대 핵심 기술을 포함해 모든 원전 기술 능력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해도 그 기술 모두가 우리의 소유는 아니다”라며 “1997년 기술 사용 협정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예상하고 우리 기술에 웨스팅하우스 원천기술이 포함돼 있더라도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도록 별도의 보상으로 해결하고 미 정부의 수출통제는 준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웨스팅하우스와의 굴욕계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아닌 한·미 정부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 건설을 독려하고 있지만, 미국 전력회사는 웨스팅하우스에 맡기는 걸 주저하고 있다”며 “웨스팅하우스가 최근 건설한 조지아주 보글 원전 3·4호기의 경우 47조원 정도가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 측이 최근 건설한 신한울 1·2호기 건설 비용은 11조원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관점에서 한국의 APR1400은 미국 규제기관에서 인증받은 유일한 ‘외국 원전’이다. 답보 상태인 한·미 관세협상의 진전을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의 한·미 상호호혜적 원전 협력 전략, 일명 ‘마누가(MANUGA·Make America Nuclear Great Again)’가 필요하다고 이 교수는 제언했다.
그는 “마누가로 APR1400을 미국에 건설하면 미국 원전 인프라를 재건할 수 있고, 인공지능(AI)에 필요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한다면 관세협상 마무리, 원전 산업 재도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순항미사일 토마호크를 제공할 경우 러·미 관계가 새로운 차원으로 악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소치에서 열린 발다이 국제토론클럽 본회의에서 “이것이 터널 끝에 빛이 나타난 우리의 관계를 해칠 것인가? 물론 그럴 것이다”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이 토마호크 미사일을 지원해달라는 우크라이나의 요청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이같이 반응했다. 우크라이나가 토마호크를 받게 된다면 수도 모스크바도 사정권에 들어가게 된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미군의 개입 없이 토마호크를 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이 경우 “러·미 관계를 포함해 완전히 새롭고 질적으로 새로운 수준의 악화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토마호크에 대해 “완전히 현대적 무기는 아니지만, 여전히 강력하다”면서도 현재 러시아가 우세한 전황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를 ‘종이호랑이’라고 말한 데 대해서는 “그러면 (러시아와 대립하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는 뭔가?”라며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인도 등에 러시아산 석유 구매 중단을 압박하는 상황에는 “러시아 석유가 없다면 세계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상으로 오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거의 모든 전선에서 진격하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지도부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푸틴 대통령은 유럽이 군사화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러시아의 보복 조치들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위협에 대한 대응은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럽이 러시아 드론의 영공 침범에 대응하는 상황과 관련해 사회자가 ‘왜 덴마크에 많은 드론을 보냈는가’라고 묻자 푸틴 대통령은 “더는 그러지 않겠다”는 농담으로 응수했다.
이어 “드론들이 또 어디까지 가는가? 리스본(포르투갈)”이라고 말한 뒤 러시아에 리스본까지 가는 드론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에게는 장거리 드론이 있지만, 그곳들에 우리의 표적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