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상위노출 개천절 도심서 듣기 거북한 “차이나 아웃!” 혐오 구호들···시민들 “퍼질까 걱정” “국격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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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5 17:1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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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개천절인 3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보수 단체 중심으로 반중 집회가 열렸다. 집회 참여자들은 “짱깨 나가라!” 등 중국인에 대한 혐오 표현이 담긴 구호를 외쳤다. 인근 상인과 시민들은 “혐오로 갈등이 커질 것 같다”며 우려했다.
이날 서울시청·서울역·광화문 등에선 여러 보수 단체들의 반중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명동·대림동 일대에서 반중 집회를 열어온 보수단체 민초결사대는 오전 11시 흥인지문 앞에서 ‘개천절 기념 태극기 행진’을 진행했다. 오후 2시30분엔 자유대학이 동대문역 인근에서 반중 집회를 열었다. 앞서 자유대학은 반중 집회에서 혐오 표현을 사용해 외국인·상인 등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개천절 대규모 반중 집회가 예고되자 경찰은 “특정 인종이나 국적 등에 대한 혐오성 표현 등 공공의 안녕 질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한다”며 지난달 26일 집회 제한 통고를 내렸다. 보수단체 측이 이를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자 법원은 지난 2일 “경찰이 48시간 이내에 제한 통고를 하지 않았다”며 이 신청을 받아들였다. 현행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 금지나 제한 통고의 경우 집회를 신고하고 48시간 내에 하도록 돼 있다. 법원은 다만 “집회·시위에서 언어적·신체적 폭력, 협박 등의 허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건의 쟁점과 상관없이 집회 참가자는 법 규범을 준수해야(한다)”고 짚었다.
하지만 이날 집회에선 혐오 표현이 공연히 사용됐다.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짱깨, 북괴, 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꺼져라” 등 혐오 표현이 담긴 노래를 불렀다. “차이나 아웃!”이라고 외치거나 “중국 공산 없애면 세계평화 있다”고 중국어로 쓰인 팻말을 들고 나오기도 했다.
종로구 일대 상인들은 불편함을 호소했다. 진정연씨(65)는 “연휴라 장사해야 하는데 시끄러워서 손님을 못 받고 있다”며 “합리적인 이유로 시위를 하는 거면 괜찮은데 유튜브에서 가짜뉴스를 보고 저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김순오씨(59)는 “너무 시끄러워서 장사가 안 된다”며 “유튜브를 많이 보는 사람들 같은데 옳고 그름을 구분해서 이야기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민들도 우려를 표했다. 김모씨(71)는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혐오 발언을 하는 건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 아닌가 싶다”며 “미국 조지아주 구금 사태도 있고 중국과 협력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해보이는데 괜히 갈등을 일으키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인상을 찌푸린 채 시위 행렬을 보고 있던 이모씨(59)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중국으로 갈 텐데 같은 대우를 받으면 기분이 안 좋지 않겠냐”며 “중국 관광객들이 보면 다시 우리나라에 오기 싫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 장소 인근에는 연휴를 맞아 관광을 오거나 나들이를 나온 외국인과 어린이들이 지나갔다. 한 외국인은 “무슨 일인지 잘 모르지만 위험해보인다”며 시위대를 바라봤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최근 특정 국가·국민을 겨냥한 허무맹랑한 괴담·혐오발언들이 무차별 유포되고, 인종차별적 집회도 계속되고 있다”며 “국익과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이 백해무익한 자해행위를 완전히 추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한 중국대사관도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중국 국민이 국경절과 추석을, 한국 국민이 개천절과 추석을 보내는 경사스러운 시기에 집회를 하는 것은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것”이라며 “한국에 있거나 한국 방문 예정할 중국 관광객들에게 신변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세계적인 동물학자·환경운동가침팬지의 도구 사용 발견 ‘명성’영장류에 대한 연구 방향 전환“자연보호·복원에 큰 족적 남겨”
한국 방문, 경향신문과 인터뷰“자연 망치는 어른들 볼 때마다아이들의 미래에 큰 피해 걱정”
‘침팬지의 어머니’라 불려온 세계적 동물학자이자 환경운동가인 제인 구달 박사가 1일(현지시간) 세상을 떠났다. 향년 91세.
제인 구달 연구소는 이날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연구소 설립자인 구달 박사가 “미국 강연 투어로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 머물던 중 평온하게 잠든 채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소는 “생태학자로서 구달 박사의 발견은 과학에 혁명을 일으켰으며 그는 자연 보호와 복원을 위한 지칠 줄 모르는 옹호자였다”면서 “구달 박사의 삶과 업적은 침팬지와 다른 종들뿐 아니라 인류와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환경에 대한 이해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는 글을 올렸다. 연구소는 “그는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에게 호기심, 희망, 연민을 불러일으켰고 특히 그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준 젊은이들에게 길을 열어주었다”고 덧붙였다.
영국 출신인 구달은 26세였던 1960년 탄자니아 곰베 국립공원의 열대우림에서 천막을 짓고 야생 침팬지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침팬지 보호구역에서 현장 연구를 이어가던 구달은 그해 11월 과학사에 남을 발견을 했다. 구달이 1963년 내셔널지오그래픽 기사를 통해 밝힌 내용을 보면 구달은 당시 ‘데이비드 그레이비어드’라 이름 붙인 수컷 침팬지가 긴 풀잎을 흰개미굴에 넣어 개미를 잡아먹는 장면을 포착했다.
이는 인간만이 도구를 사용하는 존재라는 통념을 뒤집는 발견이었다. 아직 정식 학위를 가지지 못한 상태였던 구달은 이 발견 내용을 내셔널지오그래픽에 발표하면서 명성을 얻었고 1964년에는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발표하면서 학계에 파장을 일으켰다. 구달의 연구 이후로 침팬지를 포함한 영장류에 대한 과학자들의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달라졌다. 침팬지는 지능이 있고 감정을 다른 개체와 공유하며 때로 전쟁도 일으키는 존재로 자리매김했다. 진화생물학자인 스티븐 제이 굴드는 구달의 발견에 대해 “세계의 위대한 과학적 업적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구달은 1934년 런던에서 태어나 본머스에서 성장했다. 어린 시절 <타잔> <닥터 두리틀> 같은 아동문학 고전을 읽으며 동물에 대한 열정을 키운 것으로 전해진다. 형편이 어려워 대학 진학은 못했고 런던에서 비서, 타자원 등으로 일했다. 그러다 1957년 한 친구의 권유로 케냐에 체류하다가 저명한 고고학자이자 훗날 구달의 멘토가 된 루이스 리키와 만남을 계기로 영장류 연구의 길에 들어서게 됐다.
구달은 이후 케임브리지대에서 동물행동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고 내셔널지오그래픽 등 언론을 통해 세계적 명성과 ‘침팬지의 어머니’라는 별칭을 얻었다. 한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은 그에게 “어머니 대지의 자매”라는 이름을 지어줬다고 BBC는 전했다.
동물학자 구달은 열렬한 환경운동가이기도 했다. 침팬지 서식지를 보전하지 않으면 종 보호도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영향을 미쳤다. 그는 1977년 곰베 연구 지원과 아프리카 환경 보호를 위해 본인의 이름을 딴 비영리 연구소를 설립했다. 전 세계적인 야생동물 사냥·학살도 그가 경계한 문제였다.
구달은 더 많은 여성이 생태학 연구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개척한 인물이기도 하다. 구달의 침팬지 연구가 유명해진 뒤 ‘오랑우탄의 어머니’로 불리는 비루테 갈디카스, ‘고릴라의 어머니’로 불리는 다이앤 포시 등이 영장류 연구에 나섰다.
구달은 연평균 300일을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자연 보전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인류가 변화할 것을 호소했다. 그의 세계여행은 숨지기 직전까지도 계속됐다. 1991년에는 어린이를 환경운동가로 성장시키는 프로그램 ‘뿌리와 새싹’을 출범시켰다. 이 프로그램에는 현재 120여개국 어린이,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다. 유엔은 2002년 구달을 평화대사로 임명했다.
구달은 한국도 여러 차례 찾았다. 2014년 11월 구달은 자신과 오래 교류해온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원장을 맡고 있던 충남 서천 국립생태원을 방문했고 생태원 측은 구달의 방문을 기념해 생태원 내 숲에 ‘제인 구달의 길’을 조성했다.
당시 구달은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어린이들을 만날 때마다 어른들이 자연을 망치는 것이 그들의 미래에 얼마나 큰 피해를 주고 있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만난 많은 젊은이에게서 ‘어른들이 우리의 미래에 대해 너무 많이 타협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걸 들었다”며 “하지만 사람에게는 굴하지 않는 정신이 있고 자연은 스스로 복원하는 힘이 있기에 나는 희망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구달은 32권의 책을 썼으며 그중 15권은 어린이를 위한 책이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구달의 마지막 책 제목은 <희망의 책>이다.
구달은 1964년 네덜란드 사진작가 휘호 판 라빅과 결혼해 아들을 1명 뒀다. 1974년 이혼한 뒤 1975년 결혼한 탄자니아 국립공원 관리자 데릭 브라이슨과는 1980년 사별했다.
회사에 입힌 손해 파악 쉽지 않아디스커버리 통한 민사소송 한계
정부 “대체 입법으로 공백 해소”‘경영판단 원칙’ 명문화도 난제
정부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고 나섰다. 배임죄를 유지하되 ‘합리적 결정’이라고 판단되면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는 접근법보다 더 기업에 유리하다. 정부는 처벌 공백을 막기 위해 대체 입법을 하겠다고 했지만, 시민단체들은 배임죄가 사라지면 총수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 부당합병 등을 통해 사익을 추구해도 처벌을 받지 않아 회사와 소액주주가 피해를 떠안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에는 형법에서 배임죄를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배임죄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정 구상대로 된다면 1953년 형법 제정 때부터 있었던 배임죄가 72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정부는 배임죄 폐지로 인한 처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속히 대체 입법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 자문을 거쳐 배임죄 요건을 명확히 하고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별법을 제정해 주체나 행위 요건을 한정하는 방식으로 처벌 범위를 좁히거나, 기존에 배임죄로 처벌되던 유형을 세분화해 개별법에 반영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며 “어떤 방안이 효율적인지는 대체 입법 준비 과정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의원과 고동진·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배임죄 단서 조항으로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는 경영진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합리적 의사결정을 했는데도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엔 배임죄를 적용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재계도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를 요구해왔다.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변호사)은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제시한 것은 국회 발의안이나 재계 요구보다도 완화된 조치”라고 했다.
기업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소액주주들이 민사소송으로 총수 일가 등에 책임을 묻는 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은 선후가 바뀐 접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등을 통한 민사소송이 활성화된다 해도 총수 일가가 사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주주가 이를 명확하게 찾아내는 게 쉽지 않다는 우려도 있다. 내부자가 아닌 이상 문제가 있는 회사의 의사결정을 파악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에서 “배임죄가 그동안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켜왔다”며 “중소기업계도 불필요한 형사처벌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만큼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신규 투자와 고용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등은 “배임죄가 사라지면 총수 일가가 회사 이익을 외면한 채 사적 이익을 추구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아 결국 회사와 이해관계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을 것”이라고 했다.
향후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하는 방식으로 형법 개정이 이뤄진다 해도 해당 원칙의 적용 범위가 확대돼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 변호사는 “지배주주와의 거래처럼 이해상충 가능성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경영판단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