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경제직필]마스가 지원법은 미국 예속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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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5 17:1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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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이언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12인이 발의한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일명 마스가 지원법은 겉으로는 협력을 말하지만 실제 내용은 국민 세금과 국유 자산을 미국의 군수산업 재건을 위해 일방적으로 바치도록 설계된 미국 예속법이다. 법안을 살펴보면 새 정부가 강조하는 국민주권의 원리를 훼손하며 국가의 정치적·경제적 자주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조항들이 다수 발견된다.
법안의 제1조 목적 조항은 이 법이 한·미 간 우호협력 증진을 위한 것임을 내세운다. 그러나 이는 추상적인 표현으로 법적 명확성을 포기한 것이며 구체적 권리와 의무를 규정해야 하는 법률에 적합하지 않다. 그 범위와 대가가 명시되지 않아 모호한 우호협력이라는 목적은 향후 미국 측 요구를 한국 정부가 사실상 무조건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근거로, 또 한국 정부의 미국에 대한 모든 지원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 설령 국회 등의 개입이 제도화되더라도 이와 같은 포괄적 명분 앞에서는 무력해지기 쉽다.
법안의 제2조 국가의 책무 조항도 문제가 있다. 군함 등의 해외 건조를 제한하는 미국법의 개정을 한국법으로 규율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제2항의 규제 완화는 한국 내에서의 관련 규제 완화에 적용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 그것은 법안 제7조의 특화단지 조성과 관리에 수반된 환경 및 안전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이 될 수 있고, 농산물 등을 추가 개방해 규제 완화 의무를 이행하라는 미국의 강요에 악용될 여지도 있다. 미국과의 협력을 위한 규제 완화가 정부의 의무로 규정된 조건에서는 규제에 따른 손실을 배상할 의무까지도 정부가 부담해야 할 수 있다.
법안의 제6조는 외교부 장관이 한·미 조선동맹 강화 협의체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는데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은 시행령 사항으로 공개성 및 의사결정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제13조의 기금운용심의회도 그렇다.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참여가 배제되면서 미국의 요구를 신속히 수용하는 폐쇄적인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심지어 법안은 제20조 제3항에 따른 사후 결과 보고 의무 외에는 국회의 사전 심의나 감시 기능조차 정한 바 없다. 민주적 통제가 차단된 구조다.
미국 군함의 건조·유지·보수를 위한 특화단지 지정을 규정하는 제7조는 법안 전체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독소조항이다. 제7조 제4항에 따른 국유·공유 재산의 미국에 대한 무상 대부 허용은 무상 대부를 공익 목적에 한정한 국유재산법 제20조와 공유재산법 제24조 제1항을 위배한다. 헌법 제119조의 공정 경쟁 원칙과 헌법 전문에 담긴 조세의 공평 부담 원칙도 직접적으로 그리고 중대하게 침해한다. 또한 제7조 제5항에 따라 특화단지 기반시설 설치 비용 전액을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국가재정법 제16조 건전재정 원칙 위반이고 국민 세금으로 미국 군수산업에 수조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된다.
제7조 제7항은 특화단지의 운영과 관리를 한·미 간 조약과 협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어 환경오염, 원상복구, 지역 주민 안전 등에 대한 책임·보상을 어렵게 한다. 미국에 경합적 형사재판 관할권을 부여한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 등에 따라 특화단지는 국가의 사법주권과 행정주권을 제약할 수 있다.
법안 제8조 등의 조선산업 협력 증진기금 설치 조항 역시 참담하다. 제11조 기금용도 조항의 1호에 따르면 기금은 한국 기업이 미국 군함에 관한 수주 사업에 참여할 때 융자·출자할 수 있다. 미국의 해군력 증강을 위한 돈을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공적 기금이 내주는 격이다. 이는 국가재정법상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기금을 남용해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 목적으로 신설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그런데 제18조 기금손익 처리 조항에 따르면 기금의 이익금은 제1항에 따라 전액 기금 계정에 적립될 뿐이다. 이익금이 생겨도 배당으로 회수하거나 국고에 귀속시킬 수 없다. 반면 손실금이 생기면 제2항에 따라 정부가 예산으로 보전한다. 이익에는 국민 몫이 없지만 손실은 전액 국민 부담인 셈이다. 미국을 위한 사업에 이렇게 공적 기금을 일방적으로 투입해도 되는 것인가. 미국 앞에서는 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마저 내다 버리는가.
법안은 협력을 빙자한 굴종이다. 이는 노예 선언이며 한국 민중의 경제적 존엄을 파괴하는 길이다. 마스가 지원법은 미국 예속법이다. 국회는 즉각 이 치욕스러운 매국 법안을 폐기하고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맞아 전북 전역이 축제의 물결로 물든다.
추석 연휴 기간 김제지평선축제, 임실N치즈축제, 군산시간여행축제와 짬뽕페스티벌이 잇따라 열리면서 전북 곳곳이 가을빛 문화·관광 무대로 변신한다. 가족 단위 체험과 먹거리, 공연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프로그램은 귀성객과 관광객을 동시에 불러들이고 있다.
김제시는 8~12일 벽골제 일원에서 ‘제27회 김제지평선축제’를 연다. 벼 수확 체험, 아궁이 쌀밥 짓기, 전통놀이, 한가위 가족오락관 등 세대를 잇는 농경문화 체험이 마련된다. 세계중요농업유산인 ‘김제평야’의 가치를 알리는 학술행사와 전시도 함께 진행된다.
임실에서는 같은 기간 ‘임실N치즈축제’가 치즈마을과 치즈테마파크 일원에서 펼쳐진다. 치즈 만들기와 목장 나들이, 특산물 판매 부스가 운영되고, 거리 곳곳에서는 거리공연과 행진이 열려 가족 관람객의 발길을 사로잡는다.
임실치즈테마파크는 올해 처음으로 한시적 유료 입장을 시행하지만, 축제 기간에는 무료로 개방된다.
군산은 9~12일 ‘시간여행축제’와 ‘짬뽕페스티벌’을 동시에 개최한다. 옛 시청광장과 시간여행마을, 백년광장에서 열리는 시간여행축제는 개항기부터 미래까지 150여 년의 도시 역사를 무대로 삼는다. 행진과 영화 촬영지 투어, 가족형 게임 ‘독립자금을 찾아라’, ‘도심 속 목장 나들이’ 등 체험형 콘텐츠가 대폭 강화됐다.
백년광장에서 열리는 짬뽕페스티벌은 ‘0.5인분 판매 제도’를 도입해 방문객이 부담 없이 다양한 짬뽕을 맛볼 수 있도록 했다. 향토음식과 근대역사가 결합한 군산만의 매력이 더해진다.
정읍에서는 8~19일 구절초꽃축제가 열려 100만 송이 구절초가 장관을 이루며 가을 정취를 더한다. 이어 고창모양성제, 순창장류축제, 남원흥부제가 차례로 열리며 전북 전역이 가을 축제로 물든다.
전주는 추석 이후 축제 릴레이가 이어진다.
17~19일 팔복예술공장에서는 시민과 예술가가 함께하는 ‘전주예술난장’이 열린다. 거리공연, 공공미술 프로젝트, 아트 경매, 푸드·아트 플리마켓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24~26일 전주월드컵경기장 일원에서는 ‘전주비빔밥축제’가 열려 대형 비빔 퍼포먼스와 비빔밥 거리, 행진, 홀로그램 쇼, 인기 가수 공연이 준비된다. 10월 말 삼천동 막걸리 골목에서는 ‘전주막걸리축제’가 열려 MZ세대를 겨냥한 프로그램과 전통술 체험이 함께 진행된다.
전북도와 각 지자체는 추석 연휴 축제를 계기로 체류형 관광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전북투어버스와 연계한 상품을 늘리고, 야간 경관조명·불꽃놀이 등 ‘밤 축제’ 요소를 강화했다. 또 바가지요금·안전사고·일회용품 없는 ‘3무(無) 축제’를 지향해 지속 가능한 지역축제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