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시스루피플] ‘마초 국가’ 유리천장 부수고 초당적 ‘성평등’ 뜻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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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5 19:0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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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여성 평등 보장하는 개헌안 처리여성부 신설해 복지 정책 확대도남성 정치인도 “국가 발전 도움”
“많은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남성만 인류의 흐름을 주도한다고 믿어왔습니다. 503년 역사상 처음 여성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저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낸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중장년 남성 국가수반이 세상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1억3000만여명의 인구를 이끄는 여성 지도자가 있다. 멕시코 최초 여성 대통령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은 지난해 취임 연설에서 이런 점을 강조했고, 1일(현지시간) 취임 1주년을 맞는다. 멕시코국립대 에너지공학과 최초의 여성 박사생이자 멕시코시티 최초의 여성 시장을 지낸 그는 ‘유리천장’을 깨며 가부장제와 여성 차별에 맞서 왔다.
‘마초 국가’로 불리는 멕시코는 여성 인권 수준이 낮은 나라로 꼽힌다. 지난해 발생한 페미사이드(여성이라는 이유로 살해당하는 사건)는 733건으로, 하루에 2명꼴이다. 멕시코 국가통계지리정보원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를 본 여성은 49.7%, 신체 폭력을 경험한 여성은 34.7%에 달했다. 멕시코 언론들은 그의 당선 자체가 여성의 정치적 한계를 뚫은 상징이라고 평가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취임 이틀 후 의회에 성 평등 보장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제출했다. 개헌안에는 ‘남녀는 법 앞에 평등하다. 국가는 여성의 실질적 평등권 행사를 보장한다’ ‘모든 사람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권리가 있다. 국가는 여성, 청소년,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공무원 임명 시 성비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내용과 성 평등 관점에 따라 사법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 동일임금·동일노동 등도 더해졌다.
그는 의회 연설에서 “멕시코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서 우리의 의무는 여성들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의원들을 설득해 초당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지난해 11월5일 하원의원 468명은 개헌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다음달 새 헌법이 공포됐다.
셰인바움 행정부는 개정된 헌법 조문을 근거로 멕시코 최초로 여성부를 신설했다. 여성부는 셰인바움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여성 노인 연금제를 시작했는데, 이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60~64세 여성에게 2개월마다 3000페소(약 23만원)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 같은 변화에 대한 백래시(사회·정치적 변화에 대해 나타나는 반발)도 있었다. 가톨릭 단체는 셰인바움 대통령의 임신중지 합법화 계획에 반발했다. 보수 성향의 PAN(국민행동당) 소속 리리 텔레스 상원의원은 성 평등 정책이 “여성의 역할을 왜곡하고 전통적인 가족 구조를 파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셰인바움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스페인 일간지 엘파이스가 지난 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그의 지지율은 79%로 취임 첫 달과 같은 수준을 나타냈다.
진보 성향 집권당인 국가재생운동 소속 남성 정치인들도 성 평등 정책을 공개 지지했다. 후안 라몬 데 라 푸엔테 외교장관은 “멕시코는 여성의 시대”라며 여성의 권리 향상이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카르도 모레날 하원의원은 “성 평등은 지속적인 운동으로 이뤄진다”며 멕시코 사회에서 성 평등이 실현될 때까지 계속해서 싸워야 한다고 언급했다.
미 인권단체 워싱턴 라틴 아메리카 사무소(WOLA)는 “성차별과 여성 대상 폭력을 극복하기 위해 법 개혁과 제도적 장치 마련은 중요하다”면서도 “이러한 조치는 충분한 인프라와 예산을 갖춘 공공 정책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셰인바움 행정부를 평가했다.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결혼 서비스 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1인당 식대 가격이 6만원으로 오르는 등 전체 결혼 평균 비용이 두 달 전보다 4% 넘게 뛰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14개 지역 결혼서비스 업체 504개사를 대상으로 지난달 18∼29일 결혼식장과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 비용을 조사한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전체 결혼 서비스 평균 비용은 지난달 2160만원으로 두 달 전인 지난 6월보다 4.1%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이 3509만원으로 가장 비쌌고 가장 저렴한 경상도(1181만원)의 3배에 육박했다. 수도권의 결혼비용은 2665만원으로 비수도권(1511만원)보다 1154만원 더 들었다.
지난달 결혼비용을 6월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4.3% 증가했지만 비수도권은 1.9% 감소했다. 수도권 비용 증가는 강남 결혼비용이 3336만원에서 3509만원으로 5.2% 늘어난 영향이 컸다.
주목할 점은 결혼식장 전체 비용 중 비중이 가장 큰 1인당 식대 가격이다. 지난 8월 식대 중간가격은 6만원으로 지난 6월 5만8000원보다 2000원(3.4%) 올랐다. 지역별로는 강남이 8만3000원에서 8만8000원으로 5000원(6.0%) 올라 14개 지역 중에서 가장 비쌌다.
전국 대관료 중간가격은 6월 300만원에서 지난달 350만원으로 50만원(16.7%) 올랐다. 강남 지역 대관료가 69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60만원(8.7%) 상승했고 경상 지역도 130만원에서 270만원으로 2배가 뛰었다. 식재료·장식·꽃 등 주요 자재의 구매 단가 상승과 인건비 인상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스드메 패키지와 개별 서비스(옵션)의 지난달 중간가격은 지난 6월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스튜디오는 132만원으로 가격 변동이 없었고, 드레스는 2.6%(4만원) 오른 155만원, 메이크업은 5.5%(4만원) 상승한 77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생화 꽃장식’은 지난 6월 200만원에서 지난달 262만원으로 31.0%(62만원) 올랐다.
결혼준비 대행업체 20개사의 계약서에서는 모두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 확인됐다. 19개사(95%)는 ‘사진 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등 필수옵션을 기본 제공 서비스가 아닌 별도 항목으로 넣었고, 13개사(65%)는 옵션 가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별도’로만 표기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유하고, 조사 대상 20개사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약관 조항 개선을 요청하는 한편 표준계약서 사용도 적극 권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참가격’ 홈페이지( 결혼서비스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혼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통해 상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