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암행순찰차 단속 6년간 140만건···하루 1200건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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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5 20:5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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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경찰 암행순찰차가 단속한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최근 6년간 14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1200건꼴로 적발되는 셈으로 안전띠 미착용과 신호 위반 같은 기본적 법규 위반이 여전히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익산을)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암행순찰차 단속으로 부과된 범칙금은 총 140만1057건, 금액으로는 526억14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 단속 건수는 2020년 2만5523건에서 2021년 9만3723건, 2022년 24만9139건, 2023년 37만2980건, 2024년 44만756건으로 해마다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21만8936건이 적발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범칙금 부과액 역시 같은 기간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0년 11억727만원에서 2021년 38억4460만원, 2022년 89억7303만원, 2023년 138억6296만원으로 뛰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83억5870만원이 부과됐다.
지난해 기준 위반 유형별 단속 현황을 보면 안전띠 미착용이 11만518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호 위반 9만335건, 끼어들기 금지 위반 2만9787건, 보행자 보호 위반 2만3148건, 속도위반 1만8172건, 중앙선 침범 1만7823건,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1만6477건 순이었다.
지역별 단속 건수도 크게 늘었다. 서울청은 2020년 161건에서 2024년 10만9107건으로 4년 만에 678배 늘었다. 같은 기간 경기남부청은 1190건에서 5만3725건(45배), 부산청은 3381건에서 4만178건(12배)으로 증가했다.
경찰청의 암행순찰차 운용 대수도 매년 확대됐다. 2020년 42대(고속도로)에서 2021~2022년 67대(고속도로 42대·일반도로 25대), 2023년 79대, 2024년 91대, 2025년 94대(고속도로 43대·일반도로 51대)로 늘어났다.
한 의원은 “안전띠 미착용, 신호 위반 등 기본적인 법규 위반과 함께 끼어들기 같은 반칙 운전이 여전하다”며 “경찰청은 단속 강화와 함께 운전자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30일 부산을 찾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조선통신사 행렬을 재연한 전통 의장대 도열을 시작으로 국빈에 준하는 예우를 받았다. 한 달여 만에 다시 마주 앉은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76분간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해운대 동백섬을 산책하고, 만찬을 함께 했다.
이시바 총리는 오후 3시쯤 금정구 영락공원에 있는 이수현씨 묘소 참배로 방한 일정을 시작했다. 이씨는 일본 유학 중이던 2001년 도쿄 신오쿠보역에서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의인으로, 현직 일본 총리가 이씨 묘를 참배한 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오후 4시30분쯤 해운대구 APEC 누리마루 하우스 3층 회의장 앞에서 이시바 총리를 맞았다. 이 대통령은 “서울에서 내려오는 것보다 총리께서 여기 오시는 게 더 빨랐을 것”이라며 말했다. 양국 정상은 십이장생도 그림 앞에서 기념사진 촬영 후 해설사의 그림 설명을 들었다.
이시바 총리가 누리마루로 입장할 때 조선통신사 행렬을 재연한 취타대 전통 군악대 선도와 전통 의장대가 도열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실무 방문이지만 사실상 국빈에 준하는 예우인 셈”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금색 포인트의 넥타이를 맸다. 강 대변인은 “금색은 귀중함을 상징하는 색깔로 상대국인 일본 및 이시바 총리와의 관계를 귀하게 여긴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2층 회담장에 입장해 일자형 테이블에 마주 보고 앉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일본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특히 정말 음식을 잘 준비해주셨는데 그 중 이시바 카레가 최고였다”고 말해 양국 관계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이시바 총리는 “여기(부산)는 맑은 날에는 쓰시마가 보일 정도로 가까운 곳”이라며 “아마도 제 고향에선 1시간밖에 안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아주 가까운 지역에서, 서울이 아니라 지방에서 정상회담을 갖자고 제안해 주셔서 이렇게 실천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양국 정상은 회담 후 해운대 동백섬을 산책한 뒤 만찬을 함께 했다. 만찬장 뒤편에는 양국 정상의 만남을 기념한 조선통신사 유물들이 디지털 화면으로 전시됐고,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전시 내용을 해설했다.
만찬 메뉴는 이시바 총리의 고향인 돗토리현에서 즐겨 먹는 대게와 가평의 잣을 활용한 가평 햇잣 소스와 대게 냉채를 비롯해 양국 화합을 상징하는 음식들로 마련됐다. 한국 전통의 보양식 재료인 민어와 오골계를 넣은 적, 돗토리현의 전통 음식인 두부 치쿠와를 재해석한 부산 어묵튀김, 가을 봉화 자연송이와 전복찜도 마련됐다. 이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 지역에서 나는 햅쌀로 지은 밥과 안동 한우 갈비찜도 제공됐다. 후식으로는 한국의 옥광밤 디저트와 일본의 전통 모찌, 메밀차가 준비됐다.
이날 건배주로는 막걸리, 만찬주로는 일본의 전통주와 한·일 국제 부부가 만든 프랑스 부르고뉴 지역의 와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주의 법주가 마련됐다. 양국 정상은 한·일 혼성음악 공연 등 친교 일정도 소화했다.
만찬과 친교 일정에는 이시바 총리의 배우자인 이시바 요시코 여사도 함께했다. 김혜경 여사는 회담 이후 열리는 만찬과 친교 일정을 함께 소화할 예정이었으나 이석증을 진단받아 일정에 동행하지 못했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이 결국 현실화하면서 셧다운 불똥이 인류 우주 탐사 분야로 튈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셧다운 때에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일상적 연구·개발(R&D)이 사실상 전면 중단되기 때문에 사람을 달에 보내기 위한 ‘아르테미스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공산이 커졌다.
1일(현지시간)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은 의회에서 연방정부의 내년 예산안 통과를 위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이날 0시1분부터 셧다운이 시작됐다. 양당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도입한 건강보험개혁법, 즉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을 둘러싼 대립을 해소하지 못했다.
셧다운이 시작되면서 대표적인 연방정부 기관인 NASA에서는 큰 우려가 나오고 있다. 셧다운 때 시행되는 NASA 지침서를 보면 “임박한 인명·재산 피해를 막는 데 필요한 활동만 계속된다”고 규정한다. 국제우주정거장(ISS)에 올라간 우주비행사들에 대한 지원처럼 한순간도 중지되면 안 되는 일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는 뜻이다.
NASA의 본질인 우주과학에 관한 R&D는 중단된다. 당장 1만7000명에 이르는 소속 직원 대다수가 무급 휴직에 들어간다.
이 때문에 이번 셧다운이 NASA의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계획’에 중대한 차질을 빚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NASA가 주력하고 있는 연구 과제인 아르테미스 계획은 1972년 이후 중단된 인간의 달 착륙을 재현하고, 궁극적으로는 월면 유인기지를 설치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지를 거점으로 광물자원을 캐내고, 화성 등 먼 천체로 가기 위한 우주 터미널도 건설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개발된 유인 우주선 ‘아르테미스 1호’는 사람을 태우지 않은 상태로 2022년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가 지구로 귀환했다. 아르테미스 2호는 사람 4명을 태우고 내년 4월 발사될 예정이지만, 최근 준비에 속도가 붙으면서 두 달 앞당겨 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NASA에서 공식적으로 나왔다.
그런데 셧다운으로 인해 NASA 기능이 사실상 정지되면서 순풍이 불던 아르테미스 2호 발사 준비에 역풍이 밀어닥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이날 미국 과학매체 스페이스닷컴은 라키샤 호킨스 NASA 탐사시스템 부문 부국장 직무대행이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에서 “아르테미스 2호 준비 임무는 안전과 직결되는 일”이라며 “셧다운이 돼도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전했다. ‘안전 관리’를 중요시하는 NASA 지침서에 따라 아르테미스 2호는 셧다운에도 업무를 이어갈 분야가 될 것이라는 기대다. 하지만 셧다운 때에는 각종 장비 시험이 중단되기 때문에 향후 상황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셧다운이 장기화하면 NASA 인력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 일시 업무 정지를 계기로 해고가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 올해 트럼프 행정부는 NASA 전체 인력(1만7000명) 가운데 5000명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