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공공임대 외면…규제 풀어 ‘민간 비아파트’ 임대 띄운다는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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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6 02:4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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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49실 이하 심의 안 받고 건축 가능도로폭 12m 완화, 교통 체증 야기
전월세 공급 안정 내세웠지만‘오피스텔 난립’ 역효과 우려도
서울시가 전월세 시장 공급 안정대책으로 오피스텔 사업자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아닌 민간 사업자의 임대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는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오피스텔만 우후죽순 난립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1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내년 1월 이번 규제 완화를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우선 소규모 오피스텔의 접도 조건을 기존 20m에서 12m로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양쪽 도로 차선의 폭이 20m가 넘는 도로변에만 오피스텔 건축 허가를 내줬는데 앞으로는 도로폭이 12m만 돼도 오피스텔 건축 허가를 내주겠다는 얘기다.
민간임대수요용 오피스텔은 주차 수요가 많아 출퇴근 시간대 차량이 집중된다. 하지만 12m 폭의 보조간선도로에도 오피스텔을 허용할 경우 자칫 교통체증, 주차 문제 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우려에 “소형 오피스텔은 1~2인 가구 사회초년생이 주 수요자이기 때문에 주차 수요가 크지 않으며, 도로 완화규정은 자치구별로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변의 교통·경관 등에 미칠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오피스텔은 사적 임대차계약이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자가용 보유 여부 등이 입주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차 수요 예측은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또 오피스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규모를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사실상 49실 이하 오피스텔은 주차, 조망, 일조권 등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건축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이번 대책은 민간임대주택 시장 활성화를 통해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취지이지만 결과적으로 오피스텔 난립 효과만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 비아파트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은 이미 아파트에 비해 각종 규제에서 자유롭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및 특검의 구속 기소를 두고 “이제 저는 재판으로 진실을 밝히겠다”며 “사실과 증거만을 앞세워 정치 보복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금껏 특검은 공여자의 진술만을 손에 쥔 채 요란을 떨고 있다”며 “하지만 일방 진술과 추정만으로 자유를 묶고 형벌을 매기는 방식은, 동서고금의 독재자들이 가장 애용한 수법”이라고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권 의원의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해 권 의원은 계속해서 수감 중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2022년 1월5일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권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권 의원은 “대법원은 일관되게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거에 의해야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다면 의심이 있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며 “이런 관점에서 작금의 특검 수사는 분명 기준 미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폭거 속에서 사법부가 겪을 고뇌가 안타깝다”며 “그러나 바로 이런 때일수록 법원은 오직 법리와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전날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것을 두곤 “대질 신문조차 없이 구속이 유지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사법부를 향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거친 압박을 고려할 때 이변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수사 원칙과 구속 요건이 권력 앞에서 거듭 무너지는 모습을 그저 보고만 있을 수 없어 (구속적부심 청구를) 선택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