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피자집 살인사건, 계획 범죄”···검찰, 피의자 김동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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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6 03:2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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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서울 관악구에서 피자가게를 운영하다 프렌차이즈 본사 직원을 비롯한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김동원(41)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사전에 흉기를 미리 준비해 놓는 등 범행을 계획하고서 피해자들을 살해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재만)는 1일 김동원을 구속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동원은 자신이 운영하던 관악구 소재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주방에 있던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2023년 10월부터 피자가게를 운영해왔던 김동원은 프랜차이즈 본사 및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 1년이 경과됐다는 이유로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전날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미리 준비해 놓고 범행 당일 매장 내 폐쇄회로(CC)TV 카메라를 가려놓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김씨가 개업 초창기 발생한 하자에 대해 이미 무상 수리를 받았고, 범행 동기가 된 인테리어 하자 또한 주방 타일 2칸 파손 및 주방 출입구 부분 누수 등으로 경미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프랜차이즈 본사의 ‘한 그릇 배달 서비스 강요’, ‘리뉴얼(재단장) 공사 강요’ 등과 같은 ‘가맹점 갑질’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충실한 공소 수행을 통해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자 유족들에게는 유족 구조금, 장례비·치료비 지급 등 경제적 지원과 심리치료 등을 통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공판 과정에서 유족 진술권을 보장해 주는 등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77주년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불법계엄의 잔재를 청산하고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를 재건하겠다”고 했다. 이어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의 안위와 평화를 지켜낼 수 있는 ‘강력한 자주국방의 꿈’을 현실로 만들겠다”고 했다. 12·3 내란 후 처음 맞은 국군의날에 ‘국민의 군대’ 의미를 되새기고 ‘자주국방’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기념행사에 참여한 장병은 제병지휘부·의장대·군악대 등 998명으로 지난해의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작년·재작년 서울 도심에서 2년 연속 진행한 시가행진도 없었다. 대신 이 대통령은 한국전쟁 당시 간호장교로 참전한 이종선씨, 고 임병찬 의병장의 후손 차세연씨 등 국민대표 7인과 함께 손을 잡고 행사장에 들어섰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군의 위용을 과시하는 데 치중했다면 이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하는 군이란 의미를 부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국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국민에 총을 겨누는 일은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있어선 안 된다”며 “하루속히 군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복 입은 시민’인 대다수 장병이 대통령과 상관의 위헌·위법적 명령에 저항했지만, 군 수뇌부의 내란 가세로 군의 명예와 신뢰는 실추됐다. 64년 만의 문민 국방장관인 안규백 장관은 군이 다시는 국민을 배신하지 않도록 군의 기강과 체질을 바꿔야 한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방력에 대한 자부심과 굳건한 믿음에 기초해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굳건한 한·미 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하겠다”고 했다. 세계 5위 군사강국이자, 국방예산이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4배인 한국이 군사주권을 계속 미국에 맡겨야 할 이유가 없다. ‘미국 없이 대북 억지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관성적 비관론은 금물이다. 반대로, 준비 없는 전작권 전환도 없어야 한다. 최근 한·미는 전작권 전환 검증 3단계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상황 점검에서 ‘조건 충족의 상당한 진전에 공감한다’고 평가한 바 있다. 군을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하면서 감시·정찰 등 부족한 능력을 보완한다면 이 대통령의 약속인 ‘임기 내 전작권 전환’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자주국방은 군대의 역량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군이 국민에 믿음을 줘야 하고, 진영 간 이념 갈등으로 안보 불안을 조장해서도 안 된다. 정부가 굳건한 한·미 동맹의 토대 위에서 남북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주변국과의 외교를 통해 한반도 정세를 관리하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일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과 관련해 “국민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혐중(중국 혐오)이라면 내가 혐중하겠다”며 “무비자 입국을 환영하는 너희는 친중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중국인들의 범죄 및 전염병 전파 가능성을 무분별하게 주장해 혐중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이를 친중으로 규정하며 갈라치기하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중국인의 자유로운 한국 입국보다 국민 안전과 치안이 먼저 아닌가”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시작된 지난달 2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인들의 범죄 행위와 전염병 확산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 “우리나라로 몰려드는 중국인의 정체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대해 국민 안전과 치안을 걱정한 것을 혐중으로 논리적 비약을 하며 ‘김민수는 혐중 정치인’이라 선동한다면, 아무 대책 없이 국민 안전과 치안을 위협할 수 있는 무비자 결정을 내리고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자국민 경시이자 자국민 혐오”라고 말했다.
국내에 들어온 중국인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며 공포와 불안감을 무분별하게 조장한 발언을 두고 혐중이라는 비판이 정치권과 언론에서 제기되자 반박에 나선 것이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을 결정한 이재명 정부와 결정을 지지하는 이들을 친중으로 규정하며 갈라치기하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김 최고위원은 ‘결핵 외국인 환자 절반이 중국인’ ‘보따리상 범죄 동원 불안’ ‘전산망 마비 틈탄 무비자 입국’ ‘중국인 몰리자 가짜 위안화 급증’ 등 제목의 기사들을 공유하며 “예상했던 위협이 며칠 새 서서히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타깃(피해자)이 될 가능성이 낮은 정치인에게는 0%에 수렴하는 낮은 확률의 위협일지라도, 피해를 당하는 국민에게는 100%의 확률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 안전을 무비자 입국 반대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그 배경에는 한국 사회 일각의 혐중 정서에 편승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평가된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 지지 세력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설파하며 중국의 선거 개입을 주장하는 등 혐중 분위기를 조장해왔다.
김 최고위원은 이들을 비롯한 ‘윤석열 어게인’ 극우 지지층에 호응하는 정치적 행보를 해왔고 이를 기반으로 지난 8월 최고위원에 당선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국면인 지난 1월 서울 중구 중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중국공산당 반대 ‘멸공 페스티벌’ 집회에 연사로 참여하기도 했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 시행 이후 국민의힘 지도부 중 공식 석상에서 공개적으로 이를 비판하거나 혐중과 유사한 주장을 편 인물은 김 최고위원이 유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