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지귀연 접대 의혹’ 넉 달 뭉개놓고…“수사로 밝혀지면” 징계하겠다는 대법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6 05:05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수원상간소송변호사 대법원이 30일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사진) 접대 의혹에 관해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한 이후 침묵을 지켜온 대법원이 넉 달여 만에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낸 것이다. 하지만 법원의 감사 결과가 지 부장판사의 주장과 같고 수사기관의 최종 결론은 남아 있어 논란은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이날 공개한 법원 감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술자리는 있었지만 접대는 없었다’로 요약된다.
우선 감사위는 지 판사와 동석한 변호사 2명의 관계를 밝혔다. 이들은 약 15년 전 지 판사와 같은 지역에서 실무 수습 등을 한 인연이 있는데, 2023년 8월9일 만나 술자리를 갖게 됐다고 했다. 1차는 횟집에서 식사와 음주를 한 뒤 지 판사가 15만5000원을 계산했다고 한다. 2차로 술집에 갔는데 실내에 큰 홀이 있고 노래 부를 수 있는 시설이 있어 룸살롱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 지 판사는 한두 잔 마신 뒤 먼저 자리를 떠났고 그동안 여성종업원은 동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술값은 변호사 중 한 명이 냈다. 당시 이 변호사들은 지 판사의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사건을 맡은 게 없었고, 최근 10년간 이들이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을 지 판사가 처리한 적도 없었다고 했다.
대법원은 “술집을 현장 조사하고, 사건 관계자의 진술과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제공한 정보 등을 모두 확인한 결과”라고 했다.
법원 안팎에선 대법원이 뒤늦게 의혹 해소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 판사가 지난 3월7일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지 판사에 대한 비판 여론 속에서 민주당이 5월19일 지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의혹이 제기되자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후 언론이나 국회 등의 질의엔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대법원이 이제야 심의 결과를 공개한 배경엔 여당이 주도하는 사법부 개혁 논의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등을 추진하면서 사법부와의 갈등이 첨예해졌다. 여기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까지 민주당이 제기했고 조 대법원장 국회 청문회도 열면서 여당과 사법부 간 극한 대치가 이어졌다. 대법원으로선 사태의 시발점인 지 판사 의혹을 해소하고 사법개혁 논쟁에 본격 대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위원 7명 중 6명이 외부위원인 법원 감사위 심의의 공정성을 내세운 것도 그런 맥락이다.
다만 심의 결과가 지 판사의 주장과 거의 같은 데다, 이 사안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최종 수사결론도 아직 나오지 않아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도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하면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감사위 판단을 전했다.
‘당신이 하는 작은 행동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지난 1일(현지시간) 자연으로 돌아간 제인 구달의 91년 삶을 지배한 열정은 세 가지였다. 동물·자연에 대한 ‘사랑’, 더 나은 인간 세상에 대한 ‘희망’, 그리고 나로부터의 ‘행동’, 즉 실천이었다. 그에게 희망은 뭔가를 바라는 행위가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었다. 제인구달연구소는 그의 별세를 알리며 “동물행동학자로서 그녀의 발견은 과학에 혁명을 일으켰고, 자연 보호와 복원을 위한 지칠 줄 모르는 옹호자였다”고 했다.
대중은 구달을 ‘침팬지의 어머니’로 기억한다. ‘도구 사용은 인간 특성’이란 통념을 깨트리며 동물행동학의 새 지평을 연 업적도 컸지만 연구 방식 또한 큰 이유가 됐다. 침팬지들을 우리에 가두는 대신 탄자니아 곰베의 열대우림에 천막을 짓고 10년간 야생 침팬지를 관찰했다. 자연을 떠나지 않은 연구였기에 도구 사용이나 위계형성, 성생활, 육아, 폭력성 등을 새롭게 지켜볼 수 있었다. “길들여지지 않은 인간” 침팬지의 폭력성을 깨달으며 인간도 직시했다. 구달은 2016년 “많은 면에서 트럼프의 행동은 수컷 침팬지의 지배방식을 떠올리게 한다”고 했다.
대중에게 구달은 환경운동가로 친숙했다. 그는 해마다 300일간 세계 각국을 다니며 “희망이 있다. 가능한 한 가벼운 생태학적 발자국을 남기라”고 인간 변화를 호소했다. 세상을 떠난 마지막 순간도 강연여행 중이었다. 1991년 탄자니아 어린이 열명으로 시작한 ‘뿌리와 새싹’ 프로그램은 100여개국 10만명으로 커졌다. 한국과도 인연이 깊어 서천 국립생태원엔 ‘제인 구달의 길’이라는 숲길도 존재한다.
그는 운동가이지만 온화했다. 입장이 다른 이들로부터도 진정성을 존중받는 이유다. 그의 어록 중 특히 한마디가 마음에 남는다. “마음을 울리는 건 이야기입니다. 고집 센 사람들과 논리로 다투는 건 무의미해요.” 연약한 한 인간이 어떻게 인류적 문제 극복을 시작할 수 있는지 신비가 담기지 않았는가.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저서 <양심>에서 이 말을 떠올리며 운동은 “조용히, 온화하게, 그러나 끈질기게”라고 했다. 점점 비루해지는 ‘수컷 침팬지들의 시대’를 끝내기 위해서도 구달의 세 가지 열정이 오래도록 인류의 마음을 울렸으면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