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임대시장 안정시킨다며···오피스텔 건축규제 대폭 완화한 서울시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서울시가 전·월세시장 공급 안정대책으로 민간 오피스텔 사업자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아닌 민간임대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는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오피스텔만 우후죽순으로 난립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1일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공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임대시장을 민간주도로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시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손보고, 인허가 기간은 줄여 신규공급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제시한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은 건축규제 완화, 임대인·임차인 행정지원, 금융지원,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건의 등 총 4가지다.
서울시는 우선 소규모 오피스텔의 접도조건을 기존 20m에서 12m로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양쪽 도로 차선의 폭이 20m가 넘는 도로변에만 오피스텔 건축 허가를 내줬는데 앞으로는 도로폭이 12m만 돼도 오피스텔 건축 허가를 내주겠다는 얘기다.
민간임대수요용 오피스텔은 주차수요가 많아 출퇴근 시간대 차량이 집중된다. 하지만 12m폭의 보조간선도로에도 오피스텔을 허용할 경우 자칫 주변의 교통체증, 주차문제 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는 이같은 우려에 대해 “소형 오피스텔은 1~2인 가구 사회초년성이 주 수요자이기 때문에 주차 수요가 크지 않으며, 도로 완화규정은 자치구별로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변의 교통·경관 등에 미칠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민간 오피스텔은 사적 임대차계약이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자가용 보유 여부 등이 입주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주차수요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서울시는 내년 1월 이번 규제완화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또 오피스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규모를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사실상 49실 이하 오피스텔은 주차, 조망, 일조권 등 기본적인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건축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소규모 오피스텔은 원래 교통영향평가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같은 서울시의 대책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해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취지지만 결과적으로 오피스텔 분양 시장만 지원하는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 비아파트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은 이미 아파트에 비해 각종 규제에서 자유롭다.
한편 서울시는 정부가 최근 민간임대주택 주택도시기금 출자비율(14→11%)을 줄인 것에 대응해 서울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민간임대리츠에 대신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다. 자금력이 부족한 민간임대업자들도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는 초기자금을 세금으로 지원하겠다는 얘기다. 또 민간임대리츠 대출이자 중 2%를 지원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민간임대주택은 청년, 1~2인 가구의 일상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규제완화와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한 민간주도의 신속하고 빠른 공급으로 민간임대시장 병목을 풀고, 시장의 활력을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지난달 24~26일 한강버스를 이용한 시민 800명을 대상으로 현장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탑승자의 86.3%(690명)가 만족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불만족하다는 응답자는 110명으로 13.7%를 차지했다.
만족한다는 답변은 여성(88.0%)·남성(84.4%) 모두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20대의 만족도가 91.7%로 가장 높았고, 30대(88.4%), 50대(87.8%), 40대(86.3%), 70대 이상(80.8%), 60대(79.4%) 순이었다.
이용 만족자들이 가장 만족하는 부분(복수 선택)은 이용요금(53.2%)이었다. 한강버스 실내 공간 쾌적성(39.6%)을 택한 응답자도 많았다.
이용과정에서 불만족한 이유 1위는 선착장까지 접근성(44.5%)이었으며, 선박 승하차 과정의 편리성(27.3%), 선착장 내부 대기시설(21.8%), 운항 안전성(19.1%) 순으로 불만족한다고 답했다.
다만 탑승자의 88.8%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한강버스 탑승을 추천한다’고 답했다.
한강버스는 지난달 18일 첫 출항 당시 오전 11시부터 운항에 들어가면서 출퇴근 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다. 한강버스는 약 한 달 간 시민탑승을 중단하고 시험운항 중이다.
운항 과정에서 다수의 탑승자들은 한강버스 이용목적으로 ‘한강 위에서 이동하는 특별한 경험을 해보기 위해(740%)’ ‘한강경치를 감상하거나 여가시간을 보내기 위해(53.0%)’라고 답했다.
질문지 답변 항목에 출퇴근과 관련한 선택지는 없어 이와 관련한 답변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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