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동물 학대 논란’ 소싸움 대회···올 추석에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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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6 07:2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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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축소된 소싸움 대회가 추석 연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열린다. 소싸움 금지 관련 국민 청원이 국회 상임위에 회부되는 등 동물학대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시간이 흘러 싸움소를 키우는 농가가 줄면 대회도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5일 경남도에 따르면 경남 의령과 진주에서 올 추석 연휴를 맞아 소 힘겨루기 대회가 열린다. 의령군은 10월 7일부터 9일까지, 진주시는 8일부터 12일까지 상설경기장에서 대회를 연다.
소 힘겨루기 대회는 삼국시대부터 이어져 왔다는 설이 있을 만큼 오랜 역사를 지닌 민속놀이로, 경남 지역에서는 의령·진주뿐 아니라 창녕, 창원 등에서도 정례적으로 대회가 열려왔다.
‘한국민속대백과사전’에는 농한기 추석 무렵에 행해진 소싸움은 경남 일원과 경북 청도 지역 등 가야 문화권에서만 전승되었다고 기록돼 있다. 경남 의령의 소싸움은 100여년의 역사를 가졌다고 전해지고 있다.
추석 명절에 맞춰 대회를 찾는 관광객이 많아 지역 특산물 판매와 상권 활성화에도 보탬이 된다는 이유로 지자체의 관심도 많다.
대구 달성군, 경남 창원시·진주시·창녕군·의령군, 충북 보은군, 경북 청도군 등 전국 7개 지자체가 올해도 소싸움대회를 열었거나 준비 중이다.
그러나 소 힘겨루기가 열릴 때마다 동물단체의 반대 목소리도 거세다. 동물보호단체는 소싸움이란 이름 대신 ‘소 힘겨루기’로 대회 명칭을 바꿔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소가 경기를 하다가 다치거나 훈련 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을 겪는다는 이유다. 실제로 싸움 과정에서 뿔이 부러지거나 내상을 입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상황은 더 달라졌다. 대규모 손님 모으기 행사가 줄어들면서 전국 각지의 소 힘겨루기 대회가 중단되거나 폐지됐다. 국가유산청도 올해 1월 소 힘겨루기에 대한 국가무형유산 지정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도 밝혔다.
전국의 소 힘겨루기 대회 개최 지역 11곳 중 4개 지자체(경남 김해시·함안군, 전북 정읍시·완주군)는 올해 대회를 열지 않았다. 김해시·함안군은 코로나19 때인 2020~2022년 열지 못했고, 2023년부터 대회를 없앴다. 지역 경제적 효과가 미미하다는 이유에서다.
사회적 분위기도 달라졌다. 지난 7월에는 ‘소싸움 전면 금지 및 관련 조례 폐지’ 국민청원이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됐다. 청원인은 “소싸움은 더 이상 전통이 아니라 동물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명백한 학대”라고 말했다. 동물권 단체들은 “국민 세금으로 학대를 유지할 수는 없다”며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전통 계승과 지역 경제 차원에서 대회를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도 여전히 강하다. 경북 청도군은 올해 민속 소 힘겨루기 대회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지난 6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2억9000여만원의 관련 예산을 되살렸다.
청도군은 코로나19 때인 2020~2022년 소 힘겨루기 축제를 중단했다가 2023년 재개, 2024년 중단한 바 있다. 청도군은 오는 11월초 소 힘겨루기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청도군은 “소 힘겨루기 관련 ‘축제’는 개최를 하지 않더라고, 전통 계승을 위해 ‘대회’는 열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아서 예산을 다시 편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의령군 관계자는 “소 힘겨루기 대회를 통해 얻는 관광 효과와 싸움소 사육 농가에도 생계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상설대회장에서 경기를 열고 있다”고 말했다.
고령화 시대에 농촌에 싸움소를 키우는 농가가 없어지면 자연적으로 대회가 사라질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힘들게 농촌에서 소싸움 대회 명맥을 이어갈 젊은이들이 없다”며 “즐길거리, 볼거리가 많은 지금, 소싸움 대회를 굳이 보려 하겠냐”고 말했다.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공장 근로자 구금 사태에 이어 정부의 ‘디지털 심장’이라 불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까지 발생하면서 LG에너지솔루션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2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이르면 이달 중 공고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 1조원 규모의 2차 에너지저장장치(ESS) 중앙계약시장 공개 입찰을 앞두고 총력전 태세에 돌입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ESS 중앙계약시장은 전남과 제주 등에 대규모 ESS 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 7월 마무리된 1차 사업에선 삼성SDI가 전체 물량의 76%를 수주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1차 입찰에선 경쟁사인 삼성SDI에 사실상 ‘완패’했지만, 이번에는 반전의 드라마를 쓴다는 각오다. 2차 입찰에서도 쓴맛을 본다면 ‘불법 구금’ ‘국정자원 화재’에 이어 트리플 악재에 직면하는 셈이어서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는 일종의 배수진으로 풀이된다.
최근 화재가 발생한 국정자원에 LG에너지솔루션의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용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자 당시 직원들 사이에선 “또 우리야?”라는 탄식이 터져 나왔다고 한다.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조지아 합작 배터리 공장의 구금 사태 상흔이 채 아물기도 전에 이번엔 국내에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 전산망 마비를 불러온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일단 현재로선 LG CNS의 배터리 교체 권고에도 국정자원이 이행하지 않았고, 권장 사용 연한(10년)이 지나 배터리 제조사인 LG에너지솔루션으로선 직접적인 책임에서 다소 비켜나 있다.
이에 한숨 돌렸지만, 현 정권과 전 정권의 책임 공방으로까지 번지는 등 후폭풍이 만만찮다는 점에서 LG에너지솔루션은 ‘바늘방석’에 앉은 듯한 모습이다. 특히 이번 화재로 ‘가격은 몰라도 품질과 안전성만큼은 중국 배터리보다 낫다’는 국내 배터리 업계 1위의 명성에 자칫 금이 갈 수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8월 발생한 인천 청라 아파트 벤츠 전기차 화재 사고에서도 봤듯 배터리 화재 사고라는 게 ‘열 폭주’ 현상의 구조적 특성상 일단 발생하면 피해가 막심한 데다 발화 원인을 포함한 진상 규명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제조사로선 한동안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정자원 화재는 정확한 발화 경위를 두고 배터리 노후화, 작업자 과실, 안전 매뉴얼 미준수 가능성 등이 뒤엉켜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화재 원인이 신속히 규명돼 깨끗이 면책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시일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구조적 한계점, 총체적 배터리 안전관리 대책 부실 등 이번에 또다시 드러난 ‘배터리 강국’의 민낯도 LG에너지솔루션으로선 곤혹스러운 대목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조만간 있을 2차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에서 분위기 반전을 꾀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1차 때의 패배 원인을 복기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2차는 1차 때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KG모빌리티(옛 쌍용자동차)가 2009년 회사의 정리해고에 반대해 옥쇄파업을 벌인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 ‘노란봉투법’의 유래가 된 노조와 노동자 대상 손배소 사건이 16년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KG모빌리티는 지난달 29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금속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미집행 안건을 통과시키고, 이런 내용이 담긴 ‘부집행확약서’를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에게 전달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2009년 5월 회사가 정리해고를 단행하자 이에 반발하며 공장을 점거하고 파업을 벌였다. 쌍용차는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노조와 조합원을 상대로 15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소송이 지속되는 동안 쌍용차 해고자들과 가족 등 수십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돌연사했다. 회사는 2016년 1월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소송은 취하했지만, 노조에 대한 100억원대 소송은 계속했다. 지난 5월 대법원은 노조가 회사에 약 2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노조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지연손해금까지 더해 약 39억에 달했다.
이 사건은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3월 시행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제정의 발단이 됐다. 일명 노란봉투법이다. 법원이 2014년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47억원 손해배상 판결을 하자, 한 시민이 쌍용차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4만7000원을 넣은 노란봉투를 한 언론사에 전달한 데서 유래했다. 이 법은 사용자 범위와 쟁의행위 대상을 확대하고, 기업이 노동쟁의를 이유로 노조나 노동자에게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KG모빌리티가 전날 손배 청구를 철회하면서 노동자들은 16년에 걸친 긴 투쟁을 비로소 끝내게 됐다. 금속노조는 성명에서 “오롯이 교섭으로 관철해 낸 결과”라며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한화오션,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등 손배 문제도 교섭을 통해 풀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합의는 단순히 한 사업장의 손배 문제 해결이 아니라 ‘손배 보복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는 분명한 이정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