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검찰, ‘업무상 배임 혐의’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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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6 08:4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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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검찰이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이상혁)는 30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코인원 본사와 혐의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금융감독원이 코인원 전 대표가 코인원 자금 270억원을 무담보로 지배회사에 대여했다며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코인원 측은 이번 수사와 관련해 “당사가 피해자로서 최종 승소한 사안”이라며 “금융감독원 종합검사에서 이미 소명했음에도 금감원이 추가 확인을 위해 남부지검에 의뢰해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업소 접대 의혹이 불거진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취소를 청구한 날 휴대전화를 최신 기종으로 바꾼 후 3개월 만에 기기를 다시 교체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실이 30일 확보한 휴대전화 교체 이력을 보면 지 판사는 지난 2월4일 6년간 사용하던 ‘갤럭시S10’을 최신형 모델인 ‘갤럭시S25울트라’로 교체했다. 2월4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취소를 청구한 날이다. 지 판사는 한 달 뒤인 3월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며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이례적인 결정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로부터 석 달 뒤인 5월16일 지 판사는 휴대전화를 ‘S25울트라’에서 ‘샤오미레드미노트14’로 다시 교체했다. 5월14일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지 판사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을 제기한 지 이틀 만이다.
황 의원은 “사법부가 진상 규명은커녕 오히려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동안 핵심 의혹들의 스모킹건이 사라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지 판사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을 심의한 결과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대상 법관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이날 대법원이 전했다.
법원 감사위는 해당 술자리에 여성 종업원이 동석했는지 불명확하고, 당시 동석한 변호사 2명의 사건을 지 부장판사가 처리한 적도 없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에서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약 200억원의 손실이 났다며 신분당선 정자~광교 노선 민간 사업자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지난 8월 법원이 “정부가 11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신분당선 정자~광교 노선 사업 시행자인 경기철도 주식회사(두산건설 컨소시엄)는 2022년 1월 서울행정법원에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측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운임수입 손실이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므로, 2009년 정부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국토부가 손실액의 80%를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8월18일 1심 법원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경기철도 측은 2020~2021년 손실액을 196억원으로 주장해 국토부에 157억원 부담을 요구했으나, 재판부가 감정인으로 선정한 대한교통학회는 손실액을 139억원으로 감정했다. 이에 보상액은 110억원이 됐다.
국토부는 항소를 제기했다. 2020~2021년의 해당 노선 수요 감소를 코로나19 대유행의 단일 영향으로 볼 수 없고, 손실 발생 기간도 2년 전체가 아니므로 대폭 축소해야한다는 취지다. 1심 판결에 따른 보상금은 지난달 법원에 공탁했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추진된 신분당선은 개통 이후 민간 사업자들과 정부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2014년 이후 2개 사업자가 제기한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만 10건에 이른다. 결과가 확정돼 국토부가 이미 사업자에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약 643억원이다. 소송 중에 지연 이자를 피하기 위해 걸어둔 공탁금은 총 537억원이다.
강남~정자 노선 사업자인 신분당선 주식회사(두산건설 컨소시엄)가 제기한 무임수송 손실보전 소송은 대표적 사례다. 이 소송은 2023년 12월 “정부가 337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 2심이 진행되고 있다. 경기철도가 제기한 유사 소송에서도 지난해 11월 “90억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앞서 정부는 신분당선 건설에 약 1조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 바 있다. 신분당선 강남~정자 구간 사업에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909억원을, 정자~광교 구간에 5495억원을 건설보조금으로 지원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민자사업을 추진했지만, 이는 높은 요금으로 인한 이용객 부담뿐 아니라 건설·운영 보조금 등의 재정 보전, 나아가 국가 상대 소송까지 초래해 결국 혈세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민자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재정지출을 방지하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철도 관계자는 “신분당선은 정부로부터 전혀 보조금을 전혀 받지 않고 운영하고 있고, 운임 인상도 자유로이 할 수 없다 보니 손실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돼 정부와 체결한 실시협약을 토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