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마초 국가’ 멕시코에서 ‘성평등 개헌’ 이끌다···셰인바움 대통령의 1년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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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6 11:0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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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중장년 남성 국가 수반이 세상을 제패하는 상황에서 1억3000여만 인구를 이끄는 여성 지도자가 있다. 지난해 취임 연설에서 이같이 말한 멕시코 최초 여성 대통령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은 오는 1일(현지시간) 취임 1주년을 맞는다. 멕시코국립대 에너지공학과의 최초 여성 박사생, 최초 여성 멕시코시티 시장 등을 지내며 ‘유리 천장’을 깨온 그는 가부장제와 여성 차별에 맞서고 있다.
‘마초 국가’로 불리는 멕시코는 여성 인권 수준이 낮은 나라로 꼽힌다. 지난해 발생한 페미사이드(여성이라는 이유로 살해당하는 사건)는 733건으로, 하루에 약 2명꼴이다. 멕시코 국가통계지리정보원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를 본 여성은 49.7%, 신체 폭력을 경험한 여성은 34.7%에 달했다. 여성이 경제 활동을 하거나 정치를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남아있다.
멕시코 언론들은 그의 당선 자체가 여성의 정치적 한계를 뚫은 상징이라고 평가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성 평등을 주요 국정 과제로 삼고 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취임 이틀 후 의회에 성 평등 보장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제출했다. 개헌안에는 ‘남녀는 법 앞에 평등하다. 국가는 여성의 실질적 평등권 행사를 보장한다’ ‘모든 사람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권리가 있다. 국가는 여성, 청소년,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공무원 임명 시 성비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내용과 성 평등 관점에 따라 사법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 동일임금·동일노동 내용 등도 더해졌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성 평등 개헌안을 초당적 합의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의회 연설에서 “멕시코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서 우리의 의무는 여성들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사회적 필요에 따라 헌법에 변화를 줘야 한다고 의원들을 설득했다. 지난 11월5일 하원의원 468명은 개헌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그로부터 다음 달 새 헌법이 공포됐다.
셰인바움 행정부는 개정된 헌법 조문을 근거로 멕시코 최초로 여성부를 신설하고 여성 복지 정책을 확대했다. 여성부는 셰인바움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여성 노인 연금제를 시작했는데, 이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60~64세 여성에게 2개월마다 3000페소(약 23만원)를 지원하는 제도다.
여성부는 이 밖에 여성폭력 대응 예산을 늘리고, 경력 단절 여성 재취업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개헌 후 9개월이 된 현재 시점에서 개헌 효과는 가시적으로 나타나진 않고 있다. 다만 셰인바움 대통령은 단기에 성과를 내기보다 장기적으로 성차별 구조를 없애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멕시코 사회에서도 이 같은 변화에 대한 백래시(사회·정치적 변화에 대해 나타나는 반발)가 있었다. 가톨릭 단체는 셰인바움 대통령의 임신중지 합법화 계획에 대해 반발심을 드러냈다. 보수 성향의 PAN(국민행동당) 소속 리리 텔레스 상원의원은 성 평등 정책이 “여성의 역할을 왜곡하고 전통적인 가족 구조를 파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성 정책뿐만 아니라 복지 확대, 치안 강화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셰인바움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스페인 일간지 엘파이스가 지난 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그의 지지율은 79%로 취임 첫 달 지지율과 같았다.
진보 성향 집권당 국가재생운동 소속 남성 정치인들도 국가 지도자 기조에 따라 성 평등 정책을 공개 지지했다. 후안 라몬 데 라 푸엔테 멕시코 외교장관은 “멕시코는 여성의 시대”라며 여성의 권리 향상이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카르도 모레날 하원의원은 “성 평등은 지속적인 운동으로 이뤄진다”며 멕시코 사회에서 성 평등이 실현될 때까지 계속해서 싸워야 한다고 언급했다.
미 인권단체 워싱턴 라틴 아메리카 사무소(WOLA)는 “성차별과 여성 대상 폭력을 극복하기 위해 법 개혁과 제도적 장치 마련은 중요하다”면서도 “이러한 조치는 충분한 인프라와 예산을 갖춘 공공 정책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셰인바움 행정부를 평가했다.
▼ 윤기은 기자 energyeun@khan.kr
올해 추석 연휴기간 중 공항과 고속도로 등이 ‘역대급’ 혼잡을 빚을 것으로 전망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연휴기간(10월2~12일)에 총여객 기준 245만3000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30일 밝혔다. 일평균 기준으로는 22만3000명으로, 기존 성수기 최고 실적인 올해 하계 성수기(일평균 21만8000명) 대비 2.3% 높은 수치다. 지난해 추석 연휴(일평균 20만명)와 비교하면 11.5% 증가한 것이다. 가장 여객이 많은 날은 3일(23만9000명)로 예상됐다. 이는 역대 최다 규모로, 기존 최다였던 2019년 8월4일(23만4171명)보다 많다. 출발여객이 가장 많은 날 역시 3일(12만9000명)로 전망됐고, 도착여객이 가장 많은 날은 12일(12만4000명)로 예상됐다.
공항 혼잡에 따른 출국 수속시간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2여객터미널 1번 출국장 엑스레이 검색장비를 10대에서 17대로 확충하고, 증원된 보안검색 인력 119명 전원을 현장배치할 방침이다. 법무부와 협조해 출국장을 1시간 조기 개방하고, 추가 체크인 인력 및 안내 인력 집중배치 등의 대책을 실시할 계획이다.
추석 당일 고속도로 역시 역대 가장 붐빌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연휴(10월3~8일) 중 고속도로 이용 차량이 3410만대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추석 당일인 6일에는 최대 667만대가 고속도로를 통행할 것으로 관측돼 최근 3년 새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간경향] “예사롭지 않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의 말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났다.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여권이 압승을 거두려면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유지돼야 하는데 여러 여론조사에 대통령 국정 지지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 종전까지 주간경향이 접촉한 선거 컨설턴트·정치평론가들의 예상은 여당인 민주당 낙승이었다. 그러나 추석 연휴를 앞두고 다시 접촉한 전문가들의 전망은 달라졌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에 녹록지 않은 선거’가 되리라는 것이다. 안 대표의 말이다.
“지난 대선 결과를 복기해보면 이재명과 권영국의 득표율 합이 50.4였다. 김문수와 이준석을 더하면 49.49다. 내란과 탄핵 후 치러진 선거였는데도 51:49의 본질적 구도를 유지하는 대선이었다. 이준석 지지층의 대다수가 민주당에 반감이 높은 청년 세대다. 내년 광역단체장 후보 구도가 어떻게 짜이느냐도 중요한 변수인데, 개혁신당과 같은 소수정당으로선 15% 이상 득표 못 하면 자금적 측면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후보를 못 낸다. 만약 진보·보수 구도가 되면 민주당이 희망하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 거기다 가장 국민이 피부로 와닿는 문제가 경제인데 모든 지표가 예사롭지 않다.”
최근 여론조사, 민주당 걱정 태산
정권 초 ‘17개 광역 선거 석권론’이 대통령실 주변에서 흘러나왔다. 대통령실이나 장관에 현역 의원들을 최대한 기용해 체급을 만들어준 뒤 내년 지방선거에서 압승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부산에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식으로 구체적인 하마평까지 나왔다. 석 달이 지난 지금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도 “처음에는 당연히 일방적인 게임이 될 거로 생각했는데, 대선 결과를 지역별·광역시도별로 나눠 단순 합을 해봤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대선 결과만 놓고 단순 합을 해보니 17개 광역에서 야권이 10개, 여권이 7개라는 것이다. 여권의 경우 경기도, 호남, 세종, 제주 등 7개였고 전부 다 야권 쪽이 더 표를 가져갔다는 것이다.
“민주당 쪽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걱정이 태산이더라. 지방선거 승패의 바로미터는 서울이다. 최근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출마하겠다는 현역 의원들만이 아니라 누구를 넣고 여론조사를 돌려봐도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김민석 총리가 가장 높게 나오는데, 그러면 차출론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당원 주권 정당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겠는가. 경선을 붙여야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 고민이라는 것이다.”
여권에서 자천·타천으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가 꽤 된다. 거론되는 인사 중 3선 박주민 의원이 제일 먼저 출마 선언을 했다. 여권에서는 지난 9월 26일 ‘새로운 서울 준비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거론되는 주자를 망라해 놓았다. 이 특위의 위원장을 박 의원이 맡았다.
거론되는 나머지 현역 의원의 출마 여부를 가를 판별자가 있다.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이다. 지난 10월 2일 전현희 의원과 서영교 의원이 각각 서울시 정책 관련 기자회견, 한강버스 등 오세훈 시장 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했다. 내년 지방선거에 뜻이 있다는 메시지다. 원외에서는 홍익표 전 의원의 도전이 유력하다.
여권 쪽에서는 지금까지 거론되지 않았던 ‘깜짝 인사’도 부상하고 있다. 정원호 성동구청장이다. 수도권 유일의 민선 8기 3연임 기초자치단체장이다. 만약 서울시장 후보가 된다면 민선 구청장 출신 최초 서울시장 후보가 된다.
야권은 어떨까. 오세훈 시장의 5선 도전 전망이 대세다. 오 시장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두 차례 서울시장을 지낸 뒤, 2021년 보궐선거로 다시 당선됐다. 이후 2022년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돼 헌정사상 최초의 4선 서울시장이 된 바 있다. 내년 지방선거에 도전해 당선되면 5선 시장이 되는 셈이다. 지방자치법 제95조에 따르면 연속 재임은 세 번으로 제한되지만, 오 시장의 경우 재선 이후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
9월 하순 정치권 주변에서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경기도지사 도전설이 나왔다. 경기도지사 도전이 예상되는 추미애 민주당 의원의 대항마로 나 의원이 출마한다는 전략이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갈등은 그 전초전이라는 것이다. 그 연장 선상에서 2030년 대선을 대비해 원내 진입을 모색 중인 오 시장이 내년 지방선거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일각에선 거론됐다. 그럴까.
“그런 낭설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당 내부인지 외부인지 모르겠다. 오 시장은 얼마 전 주택 31만호 공급을 약속했다. 정부와 오 시장의 주택공급은 정책적 차이가 크기 때문에 도저히 (서울시장 자리를) 양보할 수 없다.”
10월 1일 기자와 통화한 오 시장 측 핵심관계자의 말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되면 서울시장으로서의 약속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지방선거 포기라는 관측은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이다.
인천 계양을 보궐 ‘송영길 vs 한동훈’?
내년 지방선거일에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대진표도 관심거리다.
여의도 정치권에선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출판기념회에 이재명 대통령이 영상 축전을 보낸 일이 화제를 모았다. 송 대표 재판이 마무리되면 합당 후 내년 민주당 후보로 과거 자신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를 통해 복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박신용철 더체인지플랜 선임연구위원의 말이다. “이 대통령의 정치를 보면 주고받는 것이 확실한 편이다. 송 대표가 민주당에 있을 때 인천 계양을 지역구를 포기하고 서울시장에 출마한 것은 사실상 이 대통령에게 길을 만들어준 것 아니었나. 이 대통령으로서는 보은이 필요하고, 공천까지는 길을 만들어주려 할 것이다.”
송 대표의 출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같은 야권 주자에게도 소위 ‘각’이 서는 선택지가 된다. 박주민 의원이나 경기도에서 출마가 예상되는 추미애·김병주·한준호 의원 등의 지역구가 보궐 대상 지역이 될 경우 한 전 대표로서는 선택지가 더 늘게 된다.
문제는 국민의힘 당권파가 한 전 대표의 원내 진입을 허용하겠느냐는 점이다.
김장수 장산정책연구소장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정권을 넘긴 2등 공신이 한동훈이기 때문에 계양을이 아닌 수도권 어디에도 공천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능구 대표는 “과거의 지방선거에서는 없었던 일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지고 있다”며 “차기 대권이나 당권, 온갖 이슈가 고도의 복합함수처럼 물고 물리면서 다이내믹한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덧붙였다.
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는 “정권 출범 1년 뒤 치르는 지방선거라는 점에서 대통령 취임식 한 달 뒤 치러졌던 2022년 지방선거 때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2022년 6·10 지방선거는 대선 한 달 뒤 치러진 선거여서 12 대 5, 국민의힘 쪽에서 보면 대충 싹쓸이가 가능했다. 대선 1년 뒤는 다르다. 1년 동안 성과를 가지고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여권으로서는 내란 척결과 맞물려 발목 잡힌 것이 너무 많다. 게다가 야권 현역 지자체장은 내란과 직결되는 이미지가 아니다.”
때문에 여권이 3년 전과 비교해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다. 민주당 충북도지사 후보로도 거론되는 신 전 교수는 당내 경선은 예측과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대표가 되는 과정을 모두 지켜봤다. 누가 위에서 찍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시대정신에 맞춰서 대중성을 확보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자리를 했고 몇 선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관적인 시대변화, 혁신을 담아내는 후보들이 유리할 가능성이 크다.”
가장 큰 뇌관은 “대통령실·당대표 갈등”
정치컨설턴트·평론가들은 민주당에서 내년 지방선거의 가장 큰 뇌관은 대통령실과 당대표 간의 갈등으로 봤다. 안일원 대표의 말이다.
“지난 당대표 선거에서 정청래 대표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경선을 보장하겠다’고 해서 현역 단체장들의 지지가 정 대표에게 쏠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선은 현역들에게 유리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정 대표의 야망은 지방선거 승리 후 2028년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는 당대표로 재선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정 대표가 어느 선에서 타협할지 지켜봐야겠지만 공천을 둘러싼 갈등과 잡음이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박신용철 위원은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이 공천받을지, 정 대표와 김어준 연합체가 미는 세력이 공천받을지가 관전 포인트”라며 “국민의힘은 리더십이 여전히 지지부진할 것이고, 기존 현역 지자체장에게 유리한 공천이 될 가능성이 크겠지만 수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세 협상이 어려울수록 역설적으로 이 대통령 지지율은 튼튼해지기 때문에 국내 정치에는 유리하다. 문제는 이재명 정부나 집권당이 망가진 내수를 살리려는 의지나 전략이 없어 보인다는 점”이라며 “민생회복 쿠폰을 뿌려도 낙수효과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봉착할 가장 큰 문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