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서울 청년안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 내달부터 보증금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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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6 13:2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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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본 임차인들이 오는 11월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선순위 임차인은 11월부터, 후순위 임차인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최우선변제 임차인도 선순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12월부터 돌려받는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및 재구조화 방안’을 2일 발표했다.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한 청년안심주택은 잠실동 센트럴파크(134가구)·사당동 코브(85가구)·쌍문동 에드가쌍문(21가구)·구의동 옥산그린타워(56가구) 등 4개 단지 296가구다. 서울 청년안심주택은 총 80곳 2만6654가구다.
선순위 임차인(잠실동 127가구·쌍문동 13가구)은 임차권 등기 설정 후 퇴거를 희망할 경우 11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경매 개시 이후 신한은행과 보증금 반환 채권 양수 계약을 체결하면 은행으로부터 보증금을 받는 방식이다.
후순위 임차인은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정받은 뒤 오는 12월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잠실동 7가구, 사당동 85가구, 구의동 56가구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피해 주택 우선 매수권을 양도한 뒤 퇴거를 희망하면 동일한 절차로 보증금을 받는다.
잠실동(1가구), 구의동(18가구)의 최우선변제 임차인도 선순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12월부터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또 민간사업자의 청년안심주택 공급 위축을 막기 위해 ‘서울주택진흥기금’을 활용, 신규 사업 토지비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건설자금 2차 보전 한도도 확대해 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한다.
청년안심주택 내 ‘분양 유형’을 30%까지 즉시 허용하는 방안도 새롭게 도입했다. 분양을 통해 자급 여력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다만 공공성을 띤 임대주택이라는 기존 취지에서 벗어난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분양 가능 물량 수는 가구 수를 기준으로 상한선을 정하고, 사업시행자가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면서 “전체 가구 중 50% 이상은 반드시 민간임대를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치는 준공 전 사업장에 우선 적용된다. 또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을 ‘예비검증-본검증-최종검증-운영검증’ 4단계로 점검해 보증보험 미가입·갱신 거절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보증보험 가입 시점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증보험 가입 시점을 준공 후 임차인 모집 전으로 조정해, 시공사와 시행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 공급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건군 제77주년 국군의날 기념행사는 전임 윤석열 정부 때와 달리 간소하게 치러졌다. 동원 병력이 대폭 줄었고 대규모 시가행진도 진행하지 않았다. 한반도 긴장 완화를 추구하는 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1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국군의날 기념식에는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무기 여럿이 처음 공개됐다. 아직 실전 배치되지 않은 다목적 스텔스 무인기, 소형·중형 자폭무인기, 저피탐 무인편대기 등이다. 지하에서 수색 임무를 수행하는 자율탐사로봇, 감시·정찰을 수행하는 다중로봇협동자율 시스템, 폭발물 탐지·제거 로봇 등도 첫선을 보였다.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3축 체계’ 전력도 등장했다. 현재 군이 운용 중인 230mm 다연장로켓 천무, 장거리 지대공미사일 L-SAM,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천궁-II 등이다. 또 3축 체계에서 대량응징보복(KMPR)의 주요 수단인 현무-5 미사일도 전시됐다. 지난해 국군의날 행사에서 최초로 공개된 현무-5 미사일은 탄두 중량이 8t으로 알려져 핵무기 못지않은 위력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시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초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를 최초로 선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현무-5를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 등 부각하지 않았다.
K-방산의 대표 전력인 K-9 자주포, K-2 전차, 차륜형장갑차 ‘백호’ 등도 전시됐다. 공중 분열에서는 소형 무장헬기(LAH), 아파치(AH-64E), 수리온(KUH-1), 4.5세대 전투기인 KF-21 및 F-35A, 해상초계기 P-8(포세이돈), 공중급유기 KC-330(시그너스) 등이 비행했다. 미군 전투기인 F-16도 참여했다. 다만 지난해와 달리 B-1B 전략폭격기 등 미국의 전략자산은 나오지 않았다.
이날 병력과 장비를 동원한 시가행진도 열리지 않았다. 이번에 동원된 병력은 998명이고 장비는 100여대다. 투입된 예산은 2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병력·장비는 약 20%, 예산은 약 33% 줄었다. 전임 윤석열 정부는 2023·2024년 2년 연속으로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시가행진을 열어 대내외에 군사력을 과시했다. 예산도 각각 101억9000만원, 79억8000만원이 들었다. 구시대적인 시가행진에 막대한 비용을 썼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장병의 사기 진작을 위해 행사 참여 병력과 장비를 최소화한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자주국방을 강조했지만 북한을 향한 언급은 없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기념사에서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라며 북한을 자극한 것과는 대비된다. 이재명 정부가 한반도 긴장 완화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대화 여건 조성 등을 추진하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때 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헌법적 가치 수호 유공으로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았다. 국군의날 기념행사를 총지휘하는 제병지휘관은 최장식 육군 소장이 맡았다. 최 소장은 학군 30기로 비육사 출신이 제병지휘관을 맡은 건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이후 7년 만이다.
“비바 라 레볼루시옹!”(¡Viva la Revolución!)
좀도둑을 연상시키는 검정 비니, 10년은 더 입었을 것 같은 셔츠, 우스꽝스러운 선글라스까지. 허름한 차림새의 레오나르도 디캐프리오가 한 주먹을 치켜 들며 “혁명 만세!”를 외친다. 영어도 아닌 스페인어로. 폴 토머스 앤더슨 감독의 신작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는 이 장면처럼 혼란한 에너지로 충만하다.
디캐프리오가 연기한 ‘밥 퍼거슨’은 과거 시민 혁명 조직 ‘프렌치 75’에서 폭탄을 만들던 운동가였다. “자유를 위해선 혁명적 폭력이 필요하다”는 믿음 아래 연인 퍼피디아(테야나 테일러) 등 동료들과 각종 기관을 쳐들어가던 그의 젊은 날은 낭만적으로 묘사된다.
하지만 퍼피디아와의 아이가 태어나고 밥이 혁명보다는 육아에 전념하고 싶어진 무렵, 정부가 프렌치 75의 소탕에 나서며 밥은 딸 윌라(체이스 인피니티)와 함께 도망자 신세가 된다. 부녀는 미국 내 미등록 이민자에게 우호적인 지역을 말하는 생추어리 시티(성역 도시) 중 한 곳인 ‘박탄 크로스‘에 자리 잡는다.
영화는 그로부터 16년이 흐른 뒤 과거 프렌치 75를 추적하던 ‘스티븐 록조’(숀 펜) 대령이 모종의 이유로 동네를 찾아와 윌라를 납치하며 벌어지는 추격극을 그린다. 긴 세월 동안 마약 등에 중독돼 폐인처럼 살았던 밥은, 딸을 찾기 위해 잊었던 암구호 등 과거의 실패한 낭만을 기억해내야 하는 여정에 오른다.
앤더슨 감독은 미국 작가 토머스 핀천의 소설 <바인랜드>(1990)에서 영감을 받아 작품을 구상했다. 소설이 1960년대~1980년대의 히피·급진주의자 세대를 그린다면,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과 맞닿아 있는 얘기다.
과거 밥과 동료들은 이민자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을 구출했었다. 이 과거가 젊은 날 사상의 실천을 위한 행위였다면, 신분을 바꿔 도망한 밥은 라틴계 이민자가 많은 동네에 숨어 살며 그 일원이 된다.
여정에서 세르지오(베니시오 델 토로)등 이민자 커뮤니티 사람들은 최고의 조력자다. 이들은 쫓기는 게 일상인 듯, 공권력이 단속을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빠져나갈 수 있는지를 꿰고 있다. 앤더슨 감독은 작품의 진정성을 높이기 위해 멕시코와 미국 국경을 맞댄 미국 텍사스주 엘파소 등 도시의 실제 공간에서 촬영을 진행하며, 엑스트라로 실제 지역민들을 섭외했다.
이 힘없는 자들이 연대를 통해 탈출로를 여는 대척점에는 록조 대령으로 대표되는, ‘순혈주의자’가 되고 싶은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있다. 앤더슨 감독은 현대판 KKK(쿠 클럭스 클랜)라고 할 만한 사상의 백인 권력자들을 냉소적인 태도로 우스꽝스럽게 그린다. ‘크리스마스 모험가 클럽’이라는 권위를 찾아볼 수 없는 이름의 조직 구성원들은 무게 잡고 모여 하등 쓸데없는 이야기를 나눈다.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는 이민자에 대한 배척·배제를 강화하는 트럼프 시대, 촌스럽지만 낭만적인 ‘레볼루시옹(혁명)’을 외치는 정치적인 영화다. 과거 밥과 동료들의 ‘폭력적 혁명’이 극 중 명백히 실패했다는 점에서 영화가 말하는 ‘혁명’은 폭력을 조장하기보다는 ‘인간애를 되찾자’는 구호로 들린다.
디캐프리오의 페이소스 넘치는 연기, 영국 록밴드 라디오헤드의 기타리스트 조니 그린우드의 긴장감 넘치는 음악, CG(컴퓨터 그래픽)를 최소화한 자동차 추격씬 등 즐길 거리도 풍부하다. 특히 사막을 배경으로 거센 파도의 물결처럼 굽이치는 도로에서 촬영된 클라이맥스 추격 장면은 시각적으로 강렬한 체험을 선사한다. 10월1일 개봉. 161분. 15세 이상 관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