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속보]‘이우환 그림’ 청탁 김상민 구속기소···김 여사 ‘매관매직 의혹’ 첫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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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6 14:0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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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상민 전 검사를 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2일 “김 전 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알렸다. 이번 기소는 특검팀이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기소한 첫 사례다.
김 전 검사의 구속기한이 추석 연휴 중인 오는 7일에 만료돼 특검은 연휴 직전 평일인 2일에 기소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1월 김 여사 측에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의 ‘점으로부터 No. 800298’ 그림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를 대납받은 혐의도 있다.
특검은 김 전 검사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려 했으나 구속기한 내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청탁금지법을 적용했다. 청탁금지법은 대가성이 없어도 적용할 수 있지만 뇌물죄는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특검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전 검사가 김 여사로부터 국민의힘 공천과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자리를 약속받고 그 대가로 그림을 건넸다고 설명하면서 “뇌물죄로 중형이 예상된다”고 밝혔었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그림 수수 경위, 대가관계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검사가 김 여사 측에 그림을 전달한 사실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추후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특검이 뇌물죄 적용에 총력을 다하는 것은 그림을 받은 김 여사를 함께 처벌하기 위해서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반면, 뇌물죄는 공직자의 배우자를 ‘공직자의 공범’ 신분으로 처벌할 수 있다. 특검은 지난달 25일 김 여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4시간30분 가량 조사했다.
특검은 공모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선 윤 전 대통령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강하게 반발해 이미 두 차례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만큼 앞으로도 조사가 쉽지 않을 걸로 보인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추석 연휴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가 잡혀있지는 않다”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상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김 검사 측과 특검은 재판에서 그림의 값어치를 두고 다툴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그림이 진품이라고 보고 가액을 김 전 검사가 지불한 1억4000만원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김 검사 측은 한국고미술협회 등의 감정 결과를 근거로 그림이 가품이라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주장한다. 특가법은 수뢰액이 3000만원 이상일 때 가중 처벌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하도급연동제 적용 범위를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하고, 산업재해 관련 직권조사로 법 위반 행위를 엄정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세종시 건설 하도급 공사현장을 방문해 중소 건설업체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릴레이 현장 간담회’ 다섯 번째 순서다.
주 위원장은 “우리 경제는 대기업과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 간 격차에서 오는 구조적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이라며 “하도급 현장에서부터 상생 문화 확산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하도급대금 보호장치 강화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주 위원장은 “지급보증제도 등 대금지급 안전망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를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연동제를 교묘히 회피하려는 미연동 합의, 쪼개기 계약 등 탈법행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건설 현장의 산재에 대해 “안전관리 주체인 원청이 하도급업체에 산업안전 비용과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산재 발생의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재 근절을 위해 법 위반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적발 시 치러야 하는 손실이 훨씬 커지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직권조사를 통해 법 위반 적발 시 엄정 제재할 것”이라고 했다.
코스피의 질주가 잠시 주춤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3500억달러 선불’ 발언에 원·달러 환율은 올랐고, 외국인은 채권과 주식 동시 매도로 답했다. 미국 요구대로 한국이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면 원·달러 환율은 어디까지 치솟을지 모른다. 비기축통화국인 한국은 미국과 무제한 달러스와프를 맺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럼에도 한·미 협상이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한국은 미국이 필요한 기업·기술을 지니고 있고, 미국은 미·중 패권전쟁을 고려할 때 한국의 전략적 위치를 포기하기 힘들다. 결국 원·달러 환율은 통화스와프든 다른 안전장치든, 보완조치가 마련된 뒤에 안정될 것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미는 서로의 필요 때문에 관세협상 최종안에 서명할 것이다. 그 시점을 알 수 없기에 변동성이 뒤따르겠지만, 주가 조정은 또 다른 기회의 시간이다. 투자자의 시선은 지금이 아닌 2026년을 향해야 한다. 코스피는 쉬어갈 순 있어도 부러지진 않을 것이다.
이런 시기가 되면 불안을 키우는 거대담론이 미디어를 도배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의도, 트럼프의 속내, 한국의 외환위기 등 극단의 시나리오들이 마치 스펙터클 영화처럼 펼쳐진다. <배트맨>의 조커처럼 주가의 약한 고리를 집요하게 들춰내는 빌런이 등장한다. 상황을 더 최악으로 묘사하는 냉소와 빈정거림이 귓가에 들려오면 투자자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다. 빌런은 투자자를 이성적 상태에서 감정적 상태로 바꾸는 데 능숙하다. 원인이 ‘무엇’인지보다 ‘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는지에 집중한다. 원인을 단순화해 선동한다. 주가가 하락하면 할수록 불안은 우리 옆에 자리 잡는다.
불안을 느끼는 건 당연하다. 주가 하락을 야기한 트럼프의 겁박과 연휴를 앞둔 경계감이 동시에 투자자를 압박할 시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대하는 투자자의 자세는 각기 다르다. 불안을 상대방을 향한 적의로 해소하는 이들이 있다. 자신의 선택이 옳음을 입증하기 위해 무리한 포트폴리오를 고집한다. 투자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접근이다. 그 반대편에 불안을 에너지로 삼는 이들이 있다. 예상보다 더 불안한 상황이 출현했지만,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적응하려고 노력한다. 더 열심히 성장하는 기업을 분석하고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한다. 불안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가 이후 포트폴리오 성과와 연결된다. 자신의 투자 성과를 누군가의 책임으로 돌리는 이들은 무기력한 권태에 빠지게 되고,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변화한 이들만이 ‘미스터 마켓(Mr. Market)’의 변덕을 이겨내게 된다.
투자자는 고차방정식이 아닌 일차방정식을 풀어내야 한다. 정답은 불안감을 야기한 변화에도 굳건할 수 있는 좋은 기업 찾기에 달려 있다. 연휴가 지나면 바로 3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된다. 미국은 테크산업 투자를 멈추지 않고 있고, 글로벌 정보기술(IT) 산업 내에서 한국의 IT 대표기업들은 대체 불가능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K브랜드 산업은 항상 기대를 넘어 성장하고 있다. 매출 성장이 가속화되는 기업들의 주가가 적절한 가치에 회귀하기를 기대해보자. 2025년에 비해 2026년은 거버넌스 개혁이 한 보 전진할 시기다. 거버넌스 개혁에 힘입은 주주환원 시대에 적응하려면 기업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져야 한다. 현금이 있어야 투자를 할 수 있고, 주주에게 나눠줄 수 있다. 거버넌스 개혁으로 지배주주들이 현금을 빼돌리기 힘들어질수록, 기업의 현금은 중요하다. ‘이익’은 지출할 수 없는 회계항목일 뿐이다. 반면 ‘현금’은 사용이 가능하다. 이제 기업가치는 회계적 이익이 아닌 실제 쓸 수 있는 잉여현금 흐름이 결정할 것이다. 잉여현금이 풍부해야 경영진이 유상증자나 채권 발행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현금이 있어야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다.
주주가치보다 오너가치가 중시됐던 상법 개정 이전의 기업 의사결정 구조는 이제 존속하기 힘들다. 상법 개정 전 기업의 잉여현금은 지배주주들의 사유물이 돼왔다. 돈을 벌 목적이 아닌, 계열사 지원을 위한 현금흐름이 멈춰서는 것만으로도 기업가치는 개선된다.
기업가치 역시 기업이 장부에 기록하는 이익이 아닌 실제 만들어내는 현금이 결정하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잉여현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쌓아놓기만 하면 자기자본이익률(ROE)이 낮아진다. 이제 더 큰 돈을 벌기 위해 투자를 하거나 주주에게 돌려줘야 한다. 내년을 위해 씨앗을 뿌릴 기업의 기준은 명확하다. 주주환원을 하는지, 투자를 위한 현금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다. 현재 코스피의 잉여현금 흐름은 130조원에 육박해 사상 최고치에 근접해 있다. 잉여현금 흐름을 자본비용으로 할인하면 기업가치가 된다. 현금이 풍부한 한국 대표기업들의 기업가치는 매우 매력적이다.
어려운 시기가 왔지만, 준비해온 이들은 두렵지 않다. 투자 성공의 70%는 ‘운’이라고들 한다. 투자의 성공 경험이 적은 이들은 매번 ‘불운’으로 과거를 해석한다. 하지만 그들이 그저 ‘운’이 좋아서라고 평가절하하는 성공적 투자자들은 미래를 내다본 이들이다.
상법 개정에 의한 한국 증시 재평가는 더 전진할 것이고, 풀린 돈으로 인해 현금의 가치는 떨어질 것이다. 자산 인플레이션 시대의 주인공인 주식시장은 ‘운’을 잡고 싶은 이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