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3주기 맞은 이태원 참사···“10월은 ‘기억과 애도의 달’, 함께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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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6 14:5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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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10·29 이태원 참사가 오는 29일에 3주기를 맞이한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1일 오전 10시29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월을 ‘기억과 애도의 달’로 선포하며 “159명의 아이들을 함께 기억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족들은 이날 회견에서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진정한 추모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특별조사위원회와 정치권이 ‘3주기 즈음에는 진상규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왜 참사가 발생했는지, 구조는 왜 실패했는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은 “유가족을 뵌 지 3년이 지났지만 가족들의 요구는 처음부터 단 하나, 진상규명이었다”며 “희생이 헛되지 않고 사회가 참사를 제대로 기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실이 드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거리에서 3년째 ‘투사’로 싸워온 유족들의 얼굴에는 슬픔보다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유가족들은 “고통스러운 기억을 꺼내고 상처를 들추며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면서도 우리가 용기를 내는 이유는 오직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기 때문”이라고 했다.
책임자 처벌 요구도 이어졌다. 송해진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제정되고 특조위가 출범했을 때 ‘3주기 즈음엔 결과가 나오겠지’ 하는 한 가닥 희망으로 버텼지만 아직도 답은 없다”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159명의 생명은 그저 ‘불운한 사고’ 숫자로만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회장 역시 “국가의 무책임으로 일어난 참사임에도 당시 대통령·국무총리·행정안전부 장관·경찰 수장 중 누구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특조위는 지난 6월 조사 활동을 시작했고, 지난 7월에는 검·경 합동수사팀이 꾸려졌다. 법원도 특조위 조사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 일정을 연기했다. 윤 회장은 “진실 없는 재판은 정의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법원이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족들은 시민들의 연대를 호소했다. 송 위원장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완수될 때까지 시민들의 관심과 감시가 없이는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도 장담하기 어렵다”며 “여려분의 기억이 아이들을 살아있게 한다”고 말했다. 희생자 이상은씨의 어머니 강선희씨도 “지난 3년간 참사를 둘러싼 폄훼와 부정, 무관심과 냉대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건 함께하겠다고 손 내밀어준 시민들 덕분이었다”며 “앞으로의 험난한 길에도 시민의 힘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시민 제보도 독려했다. 김덕진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집행위원장은 “현장에 있었지만 ‘나도 피해자가 맞나’ 망설이는 시민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피해구제 심의위원회가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태원 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 접수와 지원 논의는 행정안전부 피해자지원단이 담당하고 있다.
오는 29일 3주기 추모 행사는 특별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정부가 공동으로 준비한다. 오는 25일에는 참사 현장인 이태원역에서 서울광장까지 시민추모행진이 열리고, 29일에는 광화문광장에서 공식 추모식이 열린다. 이번 행사에는 외국인 희생자 26명 가운데 20명의 가족 45명이 정부 공식 초청으로 처음 참여한다.
긴 추석 연휴를 맞아 충남과 세종 지역에서는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축제와 체험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열린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 따르면 추석 당일을 제외한 오는 9일까지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국립세종수목원, 국립한국자생식물원, 국립정원문화원이 관람객을 대상으로 무료 입장을 실시한다.
오는 12일까지 경북 봉화군에 위치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는 농가에서 직접 키운 꽃과 지역 예술인·소상공인이 함께 만드는 상생 축제 ‘2025 백두대간 봉자페스티벌’이 개최된다.
축제 첫날에는 개막행사와 나태주(풀꽃 시인), 한서형(향기 작가), 허태임(숲을 읽는 사람 저자) 작가와 함께 ‘풀림’ 토크 콘서트가 진행된다.
지역민·예술인 버스킹 공연과 지역 농·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숲을 만드는 프리마켓’, 페이스페이팅 및 타투스티커, 이오난사 테라리움·백두랑이 키링 만들기 등도 체험할 수 있다.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에 있는 국립한국자생식물원에서는 계절에 따라 피어나는 우리 꽃과 나무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다.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을 관람하고 기억에 남는 식물을 도자기 컵도 그려볼 수 있다.
오는 19일까지 국립한국자생식물원 방문자센터 2층에서는 국내 자생 희귀식물과 특산식물의 아름다움을 담은 세밀화 전시회가 열린다.
세종수목원은 오는 9일까지 축제마당 및 사계절전시온실에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전통놀이 한마당’을 운영한다.
공기놀이와 윷놀이, 제기차기 등 11종 전통놀이 장구, 징, 꽹과리 등 5종 전통악기를 체험할 수 있다.
반려식물 가드닝과 상담, 맞춤형 식물관리를 위한 ‘반려식물 클리닉’과 전통과 문화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특별교육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지난달 18일 전남 담양에서 문을 연 국립정원문화원에서는 로즈마리와 라벤더, 체리세이지 등 각종 허브로 가득한 온실과 국내 식물로 꾸며진 정원까지 감상하며 가벼운 산책을 즐길 수 있다.
대나무를 활용해 화분을 만드는 ‘내 손안의 대나무 화분’과 편백 큐브를 통해 지친 몸을 풀고 추억을 새기는 ‘내 손안에 작은 숲’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충남 공주시는 오는 12일까지 공주시 금강신관공원과 공산성, 왕도심 일원에서 ‘제71회 백제문화제’를 개최한다.
문화제에서 펼쳐지는 대형 야간 퍼포먼스 ‘웅진판타지아’는 ‘동탁은잔 천오백년의 기억’을 주제로 한 실감형 융복합 공연으로, 올해 축제의 주제를 그대로 담아낸 대표 프로그램이다.
공연은 개막식을 포함해 총 7회에 걸쳐 금강신관공원 주무대에서 열린다.
11일 오후 3시 금강신관공원 상공에서는 백제문화제 개최 이후 처음으로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에어쇼’가 선보여진다.
드론 실증도시인 공주시는 축제의 공식 행사인 개폐막식에 화려한 드론쇼도 펼치기로 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0주년과 제71회 백제문화제를 기념해 1071대의 드론이 밤하늘을 수놓을 예정이다.
베어트리파크는 다음달 16일까지 ‘가을 단풍 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정원의 코스모스와 국화 개화 시점에 맞춰 11월 중순까지 열린다.
베어트리파크는 가을철 대표 볼거리로 자리 잡은 비밀의 산책로인 ‘가을 산책길’을 축제 기간 개방한다. 이 산책길은 숲의 보호를 위해 매년 이 시기에만 한시적으로 개방하는 곳이다. 은행나무와 느티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어 형형색색의 단풍과 바스락거리는 낙엽을 밟으며 깊어가는 가을의 낭만을 한껏 느낄 수 있다.
스페셜 가든 투어는 온라인(네이버) 예약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가을 소품 만들기(단풍 키링, 팔찌)를 체험할 수 있다.
추석연휴인 오는 5~7일에는 인기 반려식물인 ‘크로톤’과 ‘미니황금사철’을 해당일마다 선착순 100팀에게 나눠준다.
세종시 전동면에 위치한 베어트리파크는 10만여평 대지 위에서 100여마리 반달곰과 불곰, 공작, 꽃사슴이 뛰놀고 있는 동물원이자 수목원이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 제1호로 개헌을 내세웠다. 시대에 맞춰 새로운 제헌의 수준으로 바뀌길 바라는 마음에 총강과 관련해 몇가지를 제안한다.
1948년 제헌헌법을 만들면서 본보기로 삼은 것은 일본이 패망한 이후 1946년에 만든 헌법 및 독일 바이마르 헌법이다. 식민지 지배를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일본 법제를 본보기로 삼은 것은 자연스럽고, 그 자체는 결코 허물이 될 수 없다. 하지만 광복 후 80년 세월이 흐른 지금에도 그 출발 상황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헌법이라 일컫는 바이마르 헌법은 군주제를 민주제로 대체했을 뿐, 기본적으로 프로이센 헌법이 상징하는 관치(관헌)국가 체제를 바탕으로 하는 결정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일본의 경우 제1장에서 상징적인 존재라고는 하지만 천황을 전면에 내세우기에, 과거 프로이센 헌법을 본보기로 삼아 제정한 메이지 헌법의 전통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헌법 자체가 관헌(관치)국가를 상정하고 만들어졌기에 행정법제 역시 당연히 비민주성에 기반하고 있으며, 그런 법제의 맹목적 복종이 언필칭 ‘법치’의 이름으로 요구됐다.
헌법 제1조 제2항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지만, 그 민주적 정당성이 도리어 무법의 행사자가 국민이 맡긴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구실로 악용되곤 했다. 민주적 법치국가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특히 법에 정통한 무법자를 만나면 법치국가는 무법국가 또는 불법국가가 되어버린다. 국민이 곧 헌법이고 국가인 민주적 법치국가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이 단순히 국가적 활동의 대상이자 객체가 되지 않아야 한다.
전후 독일은 전체주의, 집단주의 및 국가권력의 남용을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 기본법 제1조에서 ‘공화국 규정’을 폐지하고, 우리 제10조의 내용을 제1항으로 규정했다. 국가보다 개인을 앞세워 관헌국가성이 타파되고 자연스럽게 국민 중심 국가(행정)로 바뀌었다. 특히 관헌국가의 전통이 없는 스위스의 헌법 제2조 목적 규정의 3개 조항은 좋은 본보기다. 스위스연방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독립과 안전을 보장한다(제1항). 국가의 공공복지, 지속 가능한 발전, 내적 단결 및 문화적 다양성을 촉진한다(제2항). 모든 시민에게 가능한 한 최대한의 기회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제3항).
우리 헌법은 법의 지배에 관해 직접 규정하지 않고 궁색하게 기본권 규정, 기본권 제한 규정 및 사법권 규정에서 간접적으로 도출하는데, 스위스 헌법 제5조는 ‘법치국가 원리적 활동의 제 원칙’의 제목으로 자세히 규정한다. 국가의 활동은 법에 의한 지배에 기초하고 제한된다(제1항). 국가의 활동은 공공의 이익에 기초하고 추구하는 목적에 비례하는 것이어야 한다(제2항). 국가기관과 개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활동해야 한다(제3항).
생뚱맞게 정당과 공무원제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의 총강과 비교하면, 스위스 헌법은 국가와 개인 간에도 나름 합리적인 관계 설정을 한다. 제5조 a(보충성의 원칙)에 따르면 국가 임무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분배되고 수행되어야 한다. 제6조(개인적 책임 및 사회적 책임)는 누구든지 자신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가와 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자의 능력에 맞게 기여한다고 규정한다.
임시정부 때부터 민주공화제를 지향한 자랑스러운 역사가 역설적으로 국권 상실의 시대에 만들어졌다. 1987년 체제 이후 지금까지 민주적 법치국가 원리가 뿌리내리는 학습 시간 덕에 우리 법치국가가 지켜졌다. 80년 전 광복을 맞은 선조들이 장차 후손들이 만들어주리라 생각한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를 새로 제대로 만들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