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배우자 반대에도 장남에게 재산 몰아줬다면…대법 “이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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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6 15:2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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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60년 혼인 생활 동안 함께 취득해 유지해온 재산을 배우자의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장남에게 몰아줬다면 이혼 사유가 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0대 A씨가 배우자인 90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지난달 A씨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2심에 돌려보냈다.
이들 부부는 1961년 결혼해 3남 3녀를 뒀다. 주로 농사를 지어 벌어들인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했고, A씨는 식당 등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기도 했다. 부부가 혼인 기간 취득·유지한 재산은 대부분 B씨 단독 명의로 돼 있었다.
갈등은 2022년 이들의 집과 대지가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돼 수용보상금 3억원을 받게 되면서 시작됐다. 처분 방법을 둘러싸고 A씨와 다투던 B씨는 일방적으로 보상금 권리를 장남에게 증여했다.
같은 해 B씨는 감정가액 15억원 상당의 부동산마저 장남에게 전부 증여했고, 이로써 B씨 명의로 남은 부동산은 그가 종중원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부동산을 포함해 5억원가량으로 줄었다.
이에 A씨는 남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며 이혼 소송을 냈다. B씨는 그러나 장남에게 증여한 재산이 모두 자신의 특유재산(분할 대상 제외)이라며 이혼을 거부했다.
대법원은 아내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민법은 이혼에 이른 당사자에게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는 누구 명의로 취득한 재산인지와 관계없이 재산 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며 “이 협력에는 재산 취득에서 협력뿐 아니라 재산을 유지 또는 증식함에 대한 협력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혼인 생활 중 부양·협조 의무 등을 통해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의 주요 부분을 부부의 한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등 가정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을 형해화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행위는 상대방 배우자의 기초적인 생존과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생활을 매우 곤란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로 인해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고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면 민법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는 노령에 이르러 원고와 함께 평생 이룬 재산의 주요 부분을 원고의 반대에도 연속해 일방적으로 처분하고 지금껏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할 뿐 남은 생애 도모를 위한 합당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배우자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심각하게 해쳤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의 갈등 내용과 정도, 그로 인한 별거 경위와 기간을 고려하면 혼인 관계가 부부 상호 간 애정과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고,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어른아이할 것없이 문해력이 떨어진 시대라지만, 정작 MZ세대 사이에서 독서는 멋진 것으로 통한다. ‘텍스트힙(읽는 것은 멋있다)’이라는 유행어가 계속 쓰일 정도다.
#북톡(책(book)+틱톡), #북스타그램(책+인스타그램). SNS에 해시태그를 검색하면 감각적인 구도로 촬영된 짧은 책 소개 영상들이 넘치도록 나온다. ‘내 삶을 바꾼 인생책’이라거나 ‘첫 문장을 보면 절대 못 멈출 소설’과 같은 직관적인 제목이 많다. 필사할 때 편한 문구류나 분위기 좋은 독립 서점·북 카페 등 공간도 소개한다. SNS 세상 속 독서라는 소재는 레트로하면서 차분한 감성을 전달하기에 적격이라는 점도 텍스트힙 열풍에 일조했다.
배경이야 어떻든 읽는 것에 대한 관심이 살아난 것은 환영할 만하다. 다만 나의 취향을 보여주기 위한 패션 아이템처럼 책을 이용하는 것이 과연 내면을 성장시키는 ‘질적인 독서’가 될 수 있겠냐는 근본적 질문은 남는다.
텍스트힙 열풍은 잠깐 지나가는 유행이 될까, 아니면 책 읽는 신세대를 키우는 밑거름이 될까. 경향신문은 연구자, 콘텐츠 크리에이터, 독립서점 운영자, 학교 교사 등에게 ‘텍스트힙’을 바라보는 관점을 물었다.
디지털 리터러시를 연구하는 주민재 명지대학교 방목기초교육대학 교수가 지난 3월 발표한 논문 <텍스트힙 현상 분석을 통한 모바일 네이티브의 콘텐츠 소비 양상 탐구>는 MZ세대의 책 소비 형태와 그를 우려하는 시선에 대한 좋은 길라잡이다.
그는 텍스트힙을 “독서 행위를 단순한 지적 활동이 아니라 개인의 정체성과 취향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향”이라고 정의했다. 주 교수는 전통적인 독서가 ‘텍스트와의 대화를 통한 인식의 통찰과 내면의 성찰’의 영역이었다면, 텍스트힙은 ‘독서 행위의 전시와 공유’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사적인 활동이었던 독서를 수행적이고 가시적인 것으로 변화시킨다고 봤다.
“큐레이팅된 책장, 세심하게 연출된 독서 공간, 파스텔 색조의 책 표지 등이 SNS에서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콘텐츠로 사용”되는데, 이 과정에서 “독서는 상업화된 소비문화의 하나로 자리 잡는다”고도 했다. 그를 전시하는 것은 독서의 전통적 목적과는 거리가 멀기에, “독서가 아닌 ‘독서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주 교수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15만 명이 다녀간 지난해 서울국제도서전의 흥행을 보면서 이 주제에 관심을 두게 됐다고 밝혔다. “출판 시장에 아무런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데, 갑자기 ‘왜?’ 싶었어요. 인스타그램에도 갑자기 해시태그가 뜨는 거죠. ‘#텍스트힙’ ‘#북쉘프투어(책장투어)’ 등 게시물을 보면서 ‘사진 찍으러 간 사람들이 많겠구나,’ 이해하게 됐습니다.”
주 교수는 텍스트힙에 열광하는 사람들 전부가 질적 독서로 나아갈 확률은 낮게 봤다. “요즘 소설책도 트렌드에 맞춰 너무 예쁘게 나오지 않나요? 앞으로 책보다 책 표지가 더 많이 소비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는 “책을 계속 보는 저조차도 남이 선물한 책은 관심사와 멀어 잘 안 읽게 된다”며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취향을 찾는 노력이 선행되지 않으면, 책을 구체적으로 읽어내는 건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특히 남들이 좋다고 추천하는 책에 휩쓸릴수록 정작 ‘내게 맞는 책’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주 교수는 텍스트힙 현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관심 있는 100명 중 5명이라도 책을 읽게 된다면 다른 가능성이 열리는 게 아니냐는 것에 근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구독자 4만 명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김독지(@pdyeah)는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한 지 1년째인 서른 살이다. 그는 자신의 채널에 일상을 기록하는 영상을 이따금 올린다. 책을 소개하는 ‘북튜버’는 아니지만, ‘퇴사 후 한 달 동안 책만 읽기’ 영상이 47만 회를 기록하며 화제가 됐다.
영상을 보면 그는 굉장한 수준의 독서가다. 그는 스무 살 무렵부터 막연한 의무감에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점점 독서에 흥미가 생겼다고 밝혔다. 그가 자체 집계한 10여 년간의 ‘완독’ 권수는 최소 349권이다. 이 책들이 다 기억나지는 않지만, 자신을 조금씩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켰다고 믿는다. 그래서 그는 유튜브로 책 읽기를 권한다.
김독지는 ‘쇼츠 시대에 책 읽는 법’ 영상에서 이렇게 말했다. “책은 원래 읽기 어렵다. 애써 읽고 스스로 생각해야 한다. 그 불편한 읽기와 생각이 독서를 특별하게 만든다. 유튜브나 넷플릭스는 너무 편해서 나를 생각하게 하지 않는다.”
그가 책에 입문하려는 사람들에게 권하는 방식은 주 교수의 조언과 일맥상통한다. 관심사에 맞고 재미있는 책을 골라보라는 거다. 일단 도서관에 가서, ‘불안’이 고민이라면 그 키워드를 검색해 자신과 맞는 책을 찾아보라고 조언한다.
김독지는 경향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제가 가진 습관 중 가장 좋은 것이라고 느끼는 게 독서”라며 “공유하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았다”고 책 관련 영상을 만드는 이유를 밝혔다. 그는 “책 읽기는 적극적으로 타인의 언어를 이해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과정”이라며 “모든 게 빠른 시대일수록 책처럼 느리더라도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텍스트힙 현상을 좋게 봤다. “유행도 유의미하다”는 것이다. 그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3년 국민 독서실태’에서 20대의 독서율(1년에 책을 한 권 이상 읽은 비율)이 74.5%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던 것을 보고 “독서 말고도 즐길 것이 많은 시대에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것도 유행의 영향이 아닐까” 싶었다고 한다. 이어 “냉소하기보다는 독서에 관심 갖기 시작한 이들이 어떻게 더 쉽게 책을 읽게 할지 고민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은지씨(33)는 지난 3월 서울 광진구에 독립서점 ‘피리의 서재’를 열었다. 지난달 16일 서점에서 만난 그는 독서가 취미인 어머니의 영향으로 타고난 ‘책수저’였다고 했다. 여러 마케팅 회사에서 직장인으로 일하길 10년, 지금의 그는 프리랜서 마케터로서 외주 일을 겸하며 책방을 꾸려가고 있다.
김씨는 책방 인스타그램 계정(@piribrary) 릴스 영상에 직접 출연해 책을 추천하기도 한다. 어느덧 8300명의 팔로워를 모은 이 계정의 게시물은 ‘#북스타그램’을 검색하면 상단에 자주 노출된다. “지난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릴스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그는 “책을 진지하게 읽던 터라 가볍게 푸는 게 어려웠다. 책 안 읽는 사람도 콘텐츠로서 영상을 끝까지 보게 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감명받은 구절에 표시해두는 사람은 많지만, 김씨는 유독 포스트잇을 많이 붙이는 편이다. 인덱스(색인)가 잔뜩 붙여진 책은 인기 좋은 영상 소재다.
김씨는 “처음에는 구독자를 모으기 위해 흥미, 정보성 콘텐츠를 많이 올렸다면 최근에는 제 책 취향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콘텐츠를 늘리고 있다”고 했다. 실제 김씨는 최근 김애령 작가의 철학책 <듣기의 윤리>(2020)를 “2025년 내가 읽은 114권 중, 그리고 아마 (목표인) 130권 중에서도 최고의 책이 될 것 같다”고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책방을 찾는 사람들은 철학보다는 소설·에세이 분야에 관심이 많지만, ‘피리의 올해의 책’이라고 쓴 포스트잇을 붙여 잘 보이는 자리에 뒀다.
마케터 출신답게 그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고 한다. 서점 업계 내에는 ‘책을 콘텐츠화하는 게 맞나? 너무 가벼운 건 않은가’ 우려하는 이들도 분명 있다. 그는 “가벼워진다는 게 진지하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내용과 상관없이) 예쁜 책이 잘 팔리는 경향도 분명 있다”고 했다.
그래도 관심사를 넓혀가는 독자를 책방에서 만나면 반갑다. “어떤 책부터 읽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을 들으면 “요즘 어떤 주제에 관심이 많으세요?”라는 역질문으로부터 시작해 책을 추천한다. 김씨는 “처음이 어려울 수 있지만, 이탈하지 않고 독서 문화에 머무르게 되면 자연스레 다음 책을 원하시더라”며 “단편소설을 많이 읽었는데 장편을 읽고 싶다거나, 이젠 에세이가 아닌 책도 읽어보고 싶다거나. 나아가는 분들을 보다 보면 희망을 품게 된다”고 했다.
요즘 SNS에서는 좋은 글귀를 종이에 필사하는 이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교보문고에 따르면, 지난해 Z세대 사이에서 필사책 판매량이 전년 대비 692% 상승했을 정도로 인기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김재우 교사는 수업 시간의 일부를 ‘시 필사하는 시간’으로 떼어둔다. 필사가 유행하기 전인 2017년부터 시작한 교수법이다. 시를 눈으로 한 번 훑은 뒤 쓰게한다. 손으로 적을 때는 말뜻을 생각하기보다 글씨를 따라 쓰는 것에 집중하라고 한다. 이후 다시 읽어 보며 마음에 드는 부분에 밑줄을 긋게 한다. 중요한 건,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찾아보는 것이다.
김 교사는 “한문 교과가 필수가 아닌 선택 과목이 되면서 아이들이 한자어를 잘 유추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며 “영어를 잘하기 위해 단어를 암기해야 하듯, 국어도 단어 뜻을 진득하게 고민하고 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짧게라도 시에 대한 자기 감상을 써보는 것도 중요하다. 김 교사는 “처음에는 못 쓰겠다고 하던 아이들도 글쓰기 실력이 향상되더라”고 했다. 학생들이 시에서 위로를 받는 걸 보는 게 그의 보람이다. 그가 아이들과 나누던 시를 엮은 필사책 <수요시식회 필사노트>는 최근 5쇄를 찍었다.
김 교사를 지난달 24일 저녁 서울 광진구의 독립서점 도토리책방에서 만났다. 서울시가 지역서점의 독서모임 등을 지원하는 ‘서울형 책방’ 사업의 일환으로 김 교사가 진행하는 무료 필사 모임이 열렸다. 20대부터 50대까지, 기자를 포함한 8명의 여성 신청자들이 모였다. 각자 마음에 드는 시를 적어보고 감상을 나누는 시간이 이어졌다.
최근 1~2년 사이에 책과 필사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는 이들이 많았다. 이 모임을 인스타그램에서 보고 알게 됐다는 직장인 심은비씨(28)는 “책 읽는 것을 좋아하려고 하는 편”이라고 했다. 그는 요즘 매일 출근하기 전, 세계문학전집 글귀를 보여주는 애플리케이션을 켜고 그를 필사한다. 심씨는 “한두 문장일 뿐이지만, 일상에 주도적으로 여백을 만드는 느낌이 좋다”고 했다.
서울 광진구 주민인 안정현씨(41)는 지난해 서울시민예술학교에서 4주에 걸쳐 시 관련 프로그램을 들었다. “막연히 알고 싶다는 마음”이었다는 그는 이후 시 모임을 하는 독립서점들을 찾게 됐다고 한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책을 좋아하긴 했지만, 직장을 다니면서 잘 안 보다가 최근 2년간 서점을 자주 찾고 있다”고 한다. 서울국제도서전도 올해 처음 다녀왔다.
안씨는 인스타그램에 보이는 책 관련 게시물 덕에 다시 독서와 가까워진 면이 있다고 했다. 그는 “SNS에서 ‘좋은 책’이라며 붐이 일어나는 것도 좋게 본다”고 했다.
“대중들도 다 알아보거든요. 얼토당토않은 책이 유행하지는 않아요. 저는 ‘무슨 책 읽나?’ 서로 궁금해하고, 또 추천하는 문화가 더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또 재미있잖아요.”
이번 취재를 하며 수차례 들은 ‘재미’라는 말이 안씨의 입에서도 나왔다. 안씨와 심씨는 SNS 게시물을 계기로 책을 읽는 재미를 찾아낸 이들이다. 비록 이들은 소수일지 모르지만, 작은 불씨가 충분히 더 깊은 독서 경험으로 옮겨 붙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독서가 아직 힙한 지금은 그 사례를 늘릴 방법을 찾을 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건국 기념일을 앞둔 30일 메시지를 내고 국내적으로는 경제 발전, 대외적으로는 세계 질서 수호 의지와 다자주의 지향을 드러냈다.
시 주석은 30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76주년 중국 국경절 리셉션에서 “올해 들어 복잡한 형세를 맞이해 우리는 전면 심화 개혁을 한층 더 추진하고, 고품질 발전을 착실히 추동해 민생을 보장·개선했다”며 “전면적 종엄치당(엄격한 당 관리)을 추진해 당과 국가 각 사업이 새로운 진전과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내달 20∼23일 열릴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20기 4중전회)에서 15차 5개년 계획을 연구할 것이라며 “우리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여정에서 당의 중심 임무를 가운데에 놓고 15차 5개년 계획의 발전 목표와 전략적 조치가 잘 계획·실시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시 주석은 “백년 만의 변화가 가속하는 국제 형세에서 우리는 전 인류의 공동 가치를 힘 있게 발양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며, 글로벌 발전·안보·문명·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이행해 각국과 함께 인류 운명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앞서 시 주석은 부동산·내수 침체 우려가 컸던 지난해엔 경제 관련 언급을 거의 하지 않은 채 ‘당의 지도(영도)’를 강조했다. 반면 올해엔 경제 발전 의지를 적극 드러내 주목된다.
‘당의 지도’ 지위를 강조하는 표현이 줄어든 대신 ‘세계 질서 수호’ ‘다자주의’ 등 표현이 들어선 것도 눈에 띈다. 중국은 이같은 표현을 올초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래 내세우고 있다.
매년 거론된 대만 문제는 이날 연설에서도 빠지지 않았다. 시 주석은 “양안(중국과 대만) 교류·협력을 심화해야 한다”며 “대만 독립·분열 행위와 외부 세력 간섭을 단호히 반대하고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굳게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국경절은 마오쩌둥이 1949년 10월1일 베이징 톈안먼 성루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정권 수립을 선포한 것을 기념하는 중국 최대 명절 중 하나다. 중국 최고 지도자는 매년 국경절을 앞두고 당정 간부, 외국 사절 등을 향해 메시지를 내 왔다. 이날 리셉션에는 중국 당·정·군 간부들을 비롯해 배달기사 등 각계 대표와 각국 외교관까지 모두 10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