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포토뉴스] 한국 라면, 골라먹는 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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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6 16:0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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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1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편의점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라면 등을 고르고 있다.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 지난달 29일 명동의 GS25에서 외국인 결제수단(알리페이·위챗페이 등)을 통한 매출이 지난주 같은 요일 대비 100배 늘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0일 배임죄 폐지를 공식화했다. 당정은 “과도한 경제형벌이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에 부담을 줬다”며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배임죄는 경계가 모호한 규정 때문에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의견에, 재벌 총수·경영진 전횡을 막는 안전망이라는 반론이 맞섰던 뜨거운 쟁점이다. 배임죄 폐지 시 합리적이고 정교한 보완책이 전제돼야 한다는 우려를 당정은 귀담아듣기 바란다.
배임죄는 구성 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합리적·구체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또 예방보다 응징을 중시해 기업 경영을 옥죄는 요인으로 지목된 것도 사실이다. 배임죄 무죄율이 다른 범죄의 두 배를 웃도는 건 적용 범위가 넓고 처벌 강도가 센 배임죄 특징을 보여준다. 경영계에선 배임죄를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범죄’라고 불러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한 여당의 상법 개정 후 재계의 폐지 요구는 더욱 커졌다. 합리적인 경영 판단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비상경제점검TF, 지난 15일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한국에서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배임죄로 감옥 갈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러면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며 배임죄 재검토를 지시했다. 기업의 정상적 경영행위는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문한 것이다.
하지만 배임죄가 재벌 총수·경영진의 권한 남용을 견제해온 수단이라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당정은 ‘경영 위축 방지’를 폐지 근거로 내세웠지만 지금까지 배임죄가 적용된 대부분 사례는 재벌 총수일가의 편법 승계, 일감 몰아주기 같은 부당 내부거래 문제였다. 그럼에도 입증·법리 공방을 벌이다 곧잘 재벌 총수들은 법망을 빠져나갔던 것도 현실이다. 배임죄 폐지가 투명한 기업구조를 만들기 위해 추진한 상법 개정 취지와 일관성을 무력화한다는 우려도 일리 있는 지적이다.
당정은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민사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대체 입법을 약속했지만 정작 이날 발표엔 빠졌다. 형법상 배임제를 폐지하되 징벌배상제 등 민사상 손해배상 강도를 높이는 쪽으로 입법 방향을 잡겠다고 한 것이다. 정교한 보완책이 전제되지 않은 배임죄 폐지는 재벌·경영진에겐 면죄부가 되고 주주 권리와 시장 질서를 훼손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투명한 지배구조, 공정한 시장질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함께 만드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지구는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기후위기로 몰락한 세계를 다룬 SF 소설은 이제 허구라기보다 예고편처럼 느껴진다. 얼음에 뒤덮이거나 모래로 메마른 땅에서 인류는 결국 지구를 떠난다. 그리고 사람이 사라진 지구는 스스로 회복해 다시 초록빛 별이 된다.
현실 속 기후위기는 당장은 소설처럼 극적이지 않다. 그렇기 때문일까. 각종 기후협정은 무력하고, 거대한 산업의 속도는 멈출 줄 모른다. 여름은 점점 더 길고 뜨거워지고, 냉방기는 멈추지 않고 돌아간다. 가뭄은 물 부족을 부르고, 차량은 물을 싣고 도로를 달린다. 막을 수 없는 굴레가 된 기후위기는 외면하는 것이 편할지도 모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유엔총회 연설에서 기후변화 대응은 “전 세계에 저질러진 최대의 사기극”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외면 대신 저항을 택한 사람들이 있다. 지난 27일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 일대에서 열린 ‘927 기후정의행진’에서 참가자들은 도심 한복판에 3분 동안 드러누워 ‘다이인(die-in)’ 퍼포먼스를 펼쳤다. 온실가스 감축,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전쟁 종식 등을 요구하며. 그들의 몸짓은 묵묵히, 그러나 분명하게 지구의 남은 시간을 묻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