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셧다운에 멈춰선 법원, 국립공원···트럼프 이민·관세정책만 정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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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6 16:3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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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미국 의회의 예산안 합의 실패로 1일(현지시간)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이 발생하면서 법원·국립공원 등의 서비스가 중단돼 현장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주력하고 있는 이민자 단속과 관세 정책은 셧다운 중에도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뉴욕 이민법원의 난민 심사 등 주요 절차가 중단됐다고 전했다. 난민 신청자들이 예정된 일정에 맞춰 법원에 출석했지만 심리가 취소됐다. 법원에서는 정오쯤부터 대부분의 재판이 종료되거나 취소되는 일이 이어졌다.
셧다운 직후 주요 재판들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소속 변호사들은“의회에서 승인한 자금이 부족해 법무부가 사건을 처리할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며 연방법원의 판사들에게 사건을 일시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워싱턴 연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글을 상대의 반독점법 위반에 대한 소송,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서 주 정부에 유권자 등록 명부를 제출하도록 요청한 소송 등의 진행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NYT는 “셧다운이 몇주간 계속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짚었다.
셧다운으로 국립공원들이 부분적으로 개방돼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국립공원관리청은 전날 셧다운 동안 국립공원 도로·산책로·기념물 등은 일반 관람객에게 개방할 것이나, 시설 보호가 어려워지거나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고 비상계획을 통해 밝혔다. AP통신은 “일부 관광객은 방문자 센터가 폐쇄돼 불만을 표하거나 출입이 통제된 도로를 따라 공원으로 들어가는 등 여행에 차질을 빚었다”면서도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한 관광객들도 있었다”고 전했다.
미 국영방송인 미국의소리(VOA)도 모든 방송을 중단하고 기자 80명을 해고했다. VOA 페르시아어·중국어 등 웹사이트에는 “미국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정부 폐쇄가 발생해 VOA 방송이 중단됐다”는 공지가 올라왔다.
각 부처가 일부 멈춰서며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려 했던 미 국민들의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뱅크레이트의 수석 산업분석가 테드 로스먼은 “연방주택청, 재향군인청, 농무부 대출을 받으려던 주택 구매자들은 셧다운 기간 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이 지연돼 대출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고 CNBC는 전했다.
여러 공공 서비스가 멈추어 서거나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는 중 트럼프 행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이민자 단속과 관세 관련 정책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폴리티코는 “최근 백악관의 문서들과 현직 및 전직 행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민법 집행과 관세 협상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이전 셧다운 기간보다 훨씬 더 많은 인력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 행정부 관계자는 “이민세관단속국은 셧다운 기간에도 업무 대부분이 계속될 수 있어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상무부와 미 무역대표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적자를 “국가 안보에 관한 위협”으로 규정해 무역 협상을 필수적인 정부 기능으로 해석하고 이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이 다가온다. 집 안 가득 울려 퍼지는 목소리와 발걸음, 평소와 다른 향기, 불규칙한 일상, 장시간 차량 이동 등은 반려동물에게 모두 낯설고 불안한 자극이다. 이 시기, 반려동물도 사람처럼 ‘명절 증후군’을 겪는다. 특히 조용한 환경을 선호하는 동물일수록 변화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다음은 명절을 앞둔 반려인을 위한 ‘아홉 가지 명절 증후군 대처 가이드’다.
■ 명절 음식은 절대 금지
명절 밥상은 반려동물에게 ‘위험의 향연’이다. 전·튀김류처럼 기름진 음식은 설사나 구토를 일으킬 수 있다. 갈비찜 등 양념 음식은 염분과 향신료로 신장과 간에 부담을 준다. 생선 가시, 고기뼈, 이쑤시개는 삼키게 되면 기도 폐쇄나 내부 손상을 초래한다. 명절엔 가족과 손님 모두에게 ‘사람 음식은 절대 주지 않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알리고, 음식물 쓰레기는 즉시 치우는 것이 필수다.
■ 공간 분리로 휴식처 보장
낯선 손길과 소음에 민감한 반려동물은 별도의 안전 공간이 필요하다. 방이나 켄넬을 마련해 휴식할 수 있도록 하자. 특히 어린아이와 함께할 경우 어른이 중간에서 안전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의 장난이 동물을 놀라게 하고, 놀란 동물이 아이에게 반응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반려묘의 식습관 변화는 스트레스 신호다. 폭식하거나 거의 먹지 않는 경우, 몸을 과도하게 핥거나 조용한 곳에 숨어 있는 행동은 경계해야 한다. 화장실이 아닌 곳에 소변을 보거나 벽지·가구를 긁는 등의 문제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 평소대로, 안정적 일상 유지
명절 기간에도 가능하면 평소의 생활 루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정 변화는 반려동물에게 불안을 준다. 특히 강아지는 루틴이 깨지는 것을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식한다. 하루 한 번 규칙적인 산책과 놀이 시간을 지켜주는 것이 안정감을 주는 핵심이다.
■ 장거리 이동 땐 휴게소 산책을
차량 이동은 반려동물에게 큰 부담이다. 개는 침을 흘리고 헉헉거리며 구토할 수 있고, 고양이는 울부짖거나 몸을 움츠리는 등 멀미와 불안을 보인다. 멀미가 심하다면 이동 전 공복을 유지하고, 수의사 처방의 멀미약을 최소 2시간 전에 먹이는 것이 좋다.
멀미가 없더라도 장거리 이동은 스트레스다. 휴게소에서 짧게 산책하거나 물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 반려견 놀이터가 있는 휴게소를 미리 확인해 동선을 짜보는 것도 추천한다. 운영 시간과 휴장 여부는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이동장에 평소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간식을 넣어 ‘적응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료, 간식, 배변 패드, 복용 약, 담요 등 필수품도 꼼꼼히 챙기자.
■ 위탁 시설은 꼼꼼히
홀로 남겨두는 상황이라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고양이는 환기된 공간과 충분한 먹이를 준비하면 단기 체류가 가능하지만, 개는 혼자 두는 시간이 길어지면 불안과 건강 문제를 겪을 수 있다. 24시간 이상 홀로 두는 것은 피해야 한다.
장시간 집을 비워야 한다면 반려동물 호텔이나 위탁 시설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동물이 잘 적응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개와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지, 조용히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하는지 개체별 성향을 파악해야 한다. 위생 상태, 직원 경험, 병원 연계 여부 등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 하루 5천원, 지자체 쉼터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펫 쉼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어 강남구는 10월2~12일 최대 5일간 5개월 이상·10kg 이하 반려견을 무료로 돌본다. 노원구는 10월5~7일 소형견을 하루 5000원에 쉼터에서 돌보고, 서대문구는 10월3~9일 ‘내품애센터’에서 하루 5000원에 폐쇄회로(CC)TV·병원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자체별 정책과 운영 조건은 다르므로 미리 확인해 볼 것을 권한다.
■ 응급상황에 대비할 것
명절에는 대부분의 동물병원이 휴무에 들어가거나 운영 시간이 제한된다. 따라서 긴급 상황에 대비해 가까운 24시간 동물병원의 위치와 연락처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필수다. 이동이나 체류 중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응급 처치 키트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반창고, 소독제, 지혈대, 기본 상비약, 반려동물 전용 구급 용품 등을 포함하는 것이 좋다.
■ 나이와 성향에 따라 맞춤 배려
명절 증후군은 품종 차이보다 개체별 성향 차이가 더 크다. 어린 강아지는 적응이 빠르지만 돌발 행동이 많고, 노령견은 적응이 느리며 건강 문제에 취약하다. 예민하고 낯가림이 심한 고양이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페로몬 디퓨저, 안심 담요, 익숙한 장난감 등은 안정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 사회성 훈련의 기회로
명절은 다양한 사람과 동물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이다. 보호자가 세심하게 관찰하고 안전을 조율한다면 반려동물의 사회성을 키우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명진 에이플러스 동물병원 원장은 “갑작스러운 대처보다는 보호자와 반려동물이 미리 다양한 환경을 경험하며 새로운 상황에 대한 유연성을 기르고, 안전 규칙을 생활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