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정구입 이 대통령 “밤낮없이 애쓰는 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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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6 16:3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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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정부 시스템 복구 업무를 담당하던 행정안전부 공무원 사망과 관련해 “국민 일상 회복과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 막중한 책임감으로 밤낮없이 묵묵히 애쓰는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주재한 ‘AI(인공지능)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이 대통령의 언급을 공유했다고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에 TF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건을 계기로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일선 현장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역량 제고와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이날 회의는 국가 전산망의 조속한 복구와 국가 정보 관리 시스템의 근본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 재정기획보좌관, 사이버안보비서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 국가 전산망 복구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과기정통부 등 관계 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TF는 우선 화재로 모두 타버린 96개 시스템의 대구센터 이전 등에 정부 부처와 민간 전문가, 민간 기업의 유휴 장비·인력이 신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민·관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또 복구에 필요한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해 예비비를 조속히 편성하고, 국회에도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의 증액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TF는 이번 사고를 단순한 복구 차원이 아니라 기존의 국가 정보화 시스템 관리·운영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민간 역량과 해외 사례를 활용해 AI 시대에 맞는 거버넌스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앞으로도 국민 불편 해소와 국가 기능 정상화를 위해 최대한 조속히 국가 전산망을 복구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대통령실, 관계부처, 전 부처 최고 AI 책임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AI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TF’가 추석 연휴 기간에도 온·오프라인 회의를 계속해 조속한 시일 내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해 대한민국이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공식석상에서 전작권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의 이번 기념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집권 이후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자주국방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7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세계 각지에서 협력과 공동번영의 동력은 약해지고,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는 각자도생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누구에게도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을 더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라며 “평화를 깨뜨리는 위협에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힘 있는 나라, 누구도 감히 우리의 주권을 넘볼 수 없는 불침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 국내총생산(GDP) 1.4배 규모의 국방비 지출, 굳건한 한·미동맹과 핵 억지력을 언급한 뒤 “역사상 어느 때보다 강한 국방력에 의문을 가질 이유도 없고 불안에 떨어야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했다.
전작권 환수는 이 대통령 대선 공약이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 기념사의 핵심은 자주국방 선언”이라며 “국군의날을 맞아 자주국방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작권과 관련해 통용되는 ‘환수’라는 표현 대신 ‘회복’이란 단어를 쓴 것도 눈에 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직접 (초안에서) 수정을 한 대목”이라며 “환수가 위치 변경의 의미라면, 회복은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는 의미로 이를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을 현실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스마트 정예강군 재편, 방위산업 적극 육성, 군 장병 처우 개선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내년도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8.2% 증액 편성해 인공지능 전투로봇, 자율 드론 등 첨단기술에 집중 투자해 스마트 강군으로 재편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 K-방산을 키워내 국방력 강화는 물론 경제성장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 같은 구상은 미국의 국방비 지출 증액 요구와도 맞물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또한 “군 통수권자로서 12·3 불법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겠다”며 내란 극복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행히 대다수 장병이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는 용기를 낸 덕분에 더 큰 비극과 불행을 막았지만 그 후과는 실로 막대하다”면서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를 재건하기 위한 민주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국군의 뿌리가 독립군과 광복군에 있다는 점을 주지시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77번째 국군의 날이지만 우리 군의 역사는 그 이전부터 시작됐다”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운 독립군과 광복군이 바로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이자 근간”이라고 했다. 그는 “목숨 걸고 싸웠던 구국의 정신이 우리 군이 지켜야 할 고귀한 사명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