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출범···“탄소문명 종식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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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6 22:0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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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1일 출범했다.
기후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공식 출범식을 열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출범사에서 “기후부의 출범은 절박한 현실 속에서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탄소문명을 종식하고 탈탄소 녹색문명으로 대전환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진정한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전환을 향한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그간 기후정책 총괄 기능은 환경부에 있고 감축수단은 산업부에 있다 보니 실질적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웠다”며 “기획과 실행을 한 부처에서 하게 된 만큼 전 분야에서 탈탄소 녹색 대전환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시장 메커니즘과 민간 역량을 이용한 실효적인 탈탄소 정략 추진,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체계 대전환, 국가 신성장동력으로서의 탄소중립산업 육성, 기후 안전망 구축, 지속 가능한 환경 제공 등을 약속했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30년까지 100GW(기가와트)로 늘리고, 소득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목표를 제시했다. ‘탄소중립산업법’을 개정해 녹색금융을 체계적이고 지속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기존 1차관 3실이었던 환경부는 산업부 에너지 분야 대부분을 이관받아 2차관 4실, 4국 14관, 63과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됐다. 원전 수출 기능과 자원 산업 분야는 산업부에 남았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명칭은 산업통상부로 변경된다.
1일부터 해외 운전면허를 가진 외국인의 일본 면허증 취득 절차가 엄격해진다. 외국인들이 일으키는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것에 따른 조치다. 일본 내 외국인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외국인 관련 규제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크지만 규제 강화가 외국인들에 대한 증오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해외 운전면허증을 가진 외국인이 일본 면허증을 취득하도록 하는 제도인 ‘외면전환’ 운용이 엄격해진다고 보도했다. 주민표(주민등록등본) 사본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주민표가 없는 경우 외면전환이 불가능해졌다. 교통규칙 지식을 묻는 시험의 문제 수는 종전의 5배로 늘어났고, 합격에 필요한 정답률은 70%에서 90%로 상향 조정됐다.
기존에는 주민표 사본을 내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단기 체류 중인 관광객도 외면전환 제도를 통해 일본 면허 취득이 가능했다. 필기시험도 쉬운 편이었다.
지난해 외면전환 제도를 이용한 일본 내 외국인은 약 6만8000명으로, 2015년에 비해 2배 넘게 늘어났다. 국가별로는 베트남인이 약 1만6000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 한국이 뒤를 이었다.
니혼게이자이는 외면전환으로 일본 면허를 취득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것이 외면전환 엄격화의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사이타마현 미사토시에서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중국인과 미에현 카메야마시의 신메이신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한 페루인은 모두 외면전환으로 면허를 딴 이들이었다. 사망·중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외국인 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1.0%에서 올해 상반기 2.1%로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교통사고를 포함해 외국인들로 인한 사회문제가 잇따라 발생하자 일본 정치권은 보수층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외국인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7월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도 외국인 규제가 쟁점이 되었는데, 신생 우익 정당인 참정당은 ‘일본인 퍼스트’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면서 외국인 규제를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오는 4일 실시되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도 일본 내 규범을 따르지 않는 외국인에게는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규제 강화가 외국인에 대한 증오를 부추길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도쿄신문은 튀르키예의 소수 민족인 쿠르드족이 많이 살고 있는 사이타마현 카와구치시 의회가 지난달 30일 일본 내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한 수용 및 강제송환 조치를 강화하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했다고 1일 보도했다. 카와구치 시내에는 난민 신청 중이거나 난민 신청이 기각당해 불법체류자가 된 쿠르드족 약 2000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최근 이 도시에서는 쿠르드족을 대상으로 한 헤이트 스피치(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카와구치시의회의 의견서에는 불법체류자를 수용할 새 시설을 건설할 것과 이들을 강제송환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도쿄신문은 의견서에 쿠르드족이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쿠르드족을 대상으로 상정한 내용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외국인 차별 문제를 다뤄온 가미하라 하지메 변호사는 “출입국관리행정의 문제는 외면하면서 (외국인) 관리만 강화하는 것은 증오를 부추기는 악순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젊은층 몰리며 성비 역전팀 자체 응원…승패 집착 안 해잘 키운 영스타들 유니폼 대박직관 인증 SNS 유행도 ‘한몫’
흥행에 성적은 당연히 중요하다. ‘디펜딩 챔피언’이지만 올해 5강 밖으로 밀려난 KIA는 지난해 대비 홈 관중 200만명이 감소해 10개 구단 중 유일하게 관중이 줄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응원하는 팀 성적이 좋지 않아도 야구장을 가는 행위 자체에서 ‘재미’를 더 찾는 흐름이 보인다.
KBO가 지난해 12월 여론조사 전문업체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야구팬 8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49.7%가 ‘지난해보다 KBO리그에 대한 관심이 늘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 53.3%가 ‘경기가 재미있다고 느껴져서’라고 했다. 그다음이 ‘특정 구단의 인기, 성적, 관중이 늘어서’(38%)였다. 성적보다 재미를 꼽는 응답이 더 많았다. ‘직접 관람 이유’ 질문에도 60.2%가 ‘야구 자체가 재미있어서’라고 답했다. ‘응원 문화’(52.1%), ‘다양한 먹거리’(36.1%)가 뒤를 이었다.
올해 9위로 추락한 두산은 지난 29일 기준 홈 관중 143만432명을 동원, 지난해 세운 구단 최다 관중 기록(130만1768명)을 넘어섰다. 전반기 3위였던 롯데는 후반기 충격적으로 내려앉았지만 9월에도 사직구장에는 매번 2만명 이상 들어찼다. 국제대회에서 부진하고, 좋아하는 팀이 하위권으로 처져도 꾸준히 경기장을 찾는 팬들이 과거보다 늘었다. 변화를 주도하는 것은 20~30대 세대와 여성 팬이다. 지방 구단 한 마케팅팀 관계자는 “2010년대까지 야구장을 주로 찾던 남성 팬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성적에 예민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관중 구성도, 성향도 많이 달라졌다고 느낀다. 20~30대 여성 팬이 주요 관중이 되면서 성적보다 팀 자체를 응원하는 경향이 강해졌다”고 말했다.
성비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 키움의 고척돔 ‘온라인 예매자’ 기준 55.6%가 여성이다. 최근 3년 모두 여성 예매자가 50%를 넘었다. 20대 여성이 가장 많다. 지난해 29%, 올해 26%다. 그다음인 20대 남성(2024년 13.9%, 2025년 14%)과 비교해도 차이가 크다. 두산은 지난해 기준 홈 여성 관중을 52%로 추산한다. 올해 홈 관중 125만명으로 구단 기록을 쓴 SSG는 여성 비중을 60% 정도로 보고 있다.
젊은 여성 팬이 다수로 자리 잡으면서 아이돌 팬덤 문화가 야구장에도 확산했다는 분석이 이어진다. 젊은 스타들의 영향력도 그만큼 커졌다.
올해 홈 161만 관중으로 KBO 신기록을 세운 삼성 관계자는 “이재현, 김지찬, 김영웅 등 젊은 선수들이 주축으로 성장한 덕이 큰 것 같다”고 짚었다. KIA는 지난해 김도영의 유니폼 매출이 100억원을 넘었다. 구단 유니폼 매출 전체의 60%를 김도영 혼자 올렸다. 올 시즌 KIA의 관중 감소는 단순히 성적 추락 때문만이 아니라 김도영의 부재 영향이 컸다는 분석도 나온다.
야구장 직관 인증이 SNS에서 유행처럼 퍼진 것도 관중 폭발의 한 요인으로 꼽힌다. 최근 KBO리그 흥행 돌풍을 주도하고 있는 한화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구단 유튜브 구독자 수 KBO리그 1위다. 시즌 개막 전까지 36만6000명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50만명이 넘는다. 올해 LG까지 10개 팀 중 절반인 5개 팀이 유튜브 구독자 수 30만명을 넘었다.
수도권 한 구단 마케팅 관계자는 “선수들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면서 구단의 히스토리를 만들어나가는 게 필요하다. 바이럴은 항상 중요하다. 뉴미디어에서 선수와 구단이 긍정적으로 이야기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