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일감 몰아주기 한 총수 처벌 어려워져…소액 주주 보호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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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6 23:4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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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회사에 입힌 손해 파악 쉽지 않아디스커버리 통한 민사소송 한계
정부 “대체 입법으로 공백 해소”‘경영판단 원칙’ 명문화도 난제
정부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고 나섰다. 배임죄를 유지하되 ‘합리적 결정’이라고 판단되면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는 접근법보다 더 기업에 유리하다. 정부는 처벌 공백을 막기 위해 대체 입법을 하겠다고 했지만, 시민단체들은 배임죄가 사라지면 총수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 부당합병 등을 통해 사익을 추구해도 처벌을 받지 않아 회사와 소액주주가 피해를 떠안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에는 형법에서 배임죄를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배임죄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정 구상대로 된다면 1953년 형법 제정 때부터 있었던 배임죄가 72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정부는 배임죄 폐지로 인한 처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속히 대체 입법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 자문을 거쳐 배임죄 요건을 명확히 하고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별법을 제정해 주체나 행위 요건을 한정하는 방식으로 처벌 범위를 좁히거나, 기존에 배임죄로 처벌되던 유형을 세분화해 개별법에 반영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며 “어떤 방안이 효율적인지는 대체 입법 준비 과정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의원과 고동진·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배임죄 단서 조항으로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는 경영진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합리적 의사결정을 했는데도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엔 배임죄를 적용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재계도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를 요구해왔다.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변호사)은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제시한 것은 국회 발의안이나 재계 요구보다도 완화된 조치”라고 했다.
기업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소액주주들이 민사소송으로 총수 일가 등에 책임을 묻는 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은 선후가 바뀐 접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등을 통한 민사소송이 활성화된다 해도 총수 일가가 사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주주가 이를 명확하게 찾아내는 게 쉽지 않다는 우려도 있다. 내부자가 아닌 이상 문제가 있는 회사의 의사결정을 파악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에서 “배임죄가 그동안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켜왔다”며 “중소기업계도 불필요한 형사처벌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만큼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신규 투자와 고용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등은 “배임죄가 사라지면 총수 일가가 회사 이익을 외면한 채 사적 이익을 추구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아 결국 회사와 이해관계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을 것”이라고 했다.
향후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하는 방식으로 형법 개정이 이뤄진다 해도 해당 원칙의 적용 범위가 확대돼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 변호사는 “지배주주와의 거래처럼 이해상충 가능성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경영판단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전쟁에서 교착상태라는 게 있다. 양군의 전력이 엇비슷해 조금의 진전도, 변동도 없는 상황을 뜻한다. 1차 세계대전이 그런 경우였다. 서부 전선에서 독일군의 초기 돌격이 저지된 후 양군은 참호를 파고 대치하며 교착상태에 빠졌다.
정치에도 그런 교착상태가 있다. 즉 세력 A와 세력 B가 투쟁할 때 어느 쪽도 다른 쪽을 압도하지 못한 채 둘 다 탈진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두 세력은 도돌이표처럼 각자의 주장만 무한 반복하며 출구나 타협책을 전혀 찾지 못한다. 이에 국민들은 정쟁에만 몰두할 뿐 삶을 돌보지 않는 정치에 염증과 무관심을 내보이며 불만과 좌절감을 쌓아나간다.
역사에서 교착상태는 기성 헤게모니가 붕괴한 결과로 나타난다. 여기서 헤게모니란 강제적 지배가 아닌 자발적 동의에 기초한 지도력이고, 이 지도력은 자신의 생각을 ‘상식’으로 제시해 자연스럽게 지배하는 힘이다. 그런 헤게모니 역량이 소진되면 위기가 온다. 미국 정치철학자 낸시 프레이저는 이탈리아 사상가 그람시의 말을 인용해 헤게모니 위기를 이렇게 요약한다. “낡은 것은 가고 새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런 공백 상태에서는 아주 다양한 병적인 증상이 출현한다.”
그런데 헤게모니 위기에서 경합하는 두 세력의 투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 홀연히 제3의 세력이 등장해 판을 뒤엎고 상황을 평정한다. 이것이 보나파르트주의다. 이 명칭은 나폴레옹의 조카 루이 보나파르트에서 유래했다. 정치적 낭인이던 그는 1848년 혁명의 기회를 움켜쥐고 나폴레옹의 후광을 이용해 국민투표로 대통령에 당선되고 쿠데타를 일으켜 황제 나폴레옹 3세로 즉위했다. 당시 프랑스의 부르주아 지배층은 지배력을 행사하기 힘든 상황에서 신비한 망토를 걸친 개인으로 대표되는 국가에 자신들의 권력을 양도한 것이다. 이에 나폴레옹 3세는 투쟁의 중재자를 자처하며 군대와 관료제를 통한 권위주의적 개인 독재를 수립했다.
파시즘도 보나파르트주의의 변종이다. 1차 대전 직후 이탈리아 지배층이 사회주의와 노동운동의 거센 도전에 위협받는 상황에서 무솔리니라는 카리스마적 지도자가 ‘로마 진군’을 통해 권력을 장악했다. 이 새로운 파시즘의 이념과 체제는 고대 로마 독재관 이름을 따 카이사르주의라고도 불리는데 보나파르트주의와 거의 같은 말이다. 둘 다 낡은 것은 죽고 새로운 것은 태어나지 않은 헤게모니 위기의 결과이며, 새로운 헤게모니를 생성하려는 과도기적 권력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나폴레옹 3세도, 무솔리니도 안정된 헤게모니를 창출하는 데 실패했다. 물론 두 보나파르트주의 체제가 20년 남짓 유지됐으니 내구성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두 체제에서 민주주의와 자유의 심각한 퇴보가 있었고 두 체제의 붕괴와 함께 참혹한 내전이 일어났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두 체제를 선택한 대가는 오롯이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국민들이 치러야 했다.
최근 우리도 보나파르트주의 같은 것이 출몰할 만한 상황을 겪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다. 옛것은 가고 새것은 오지 않은 교착상태에서 보나파르트주의의 시도도 저지된 것이다. 실패한 계엄이 그것이다. 이는 그럴 만한 보나파르트적 지도자도 없었거니와, 민주주의적 견제력이 훌륭하게 작동한 결과였다. 이제 민주주의는 애초에 보나파르트주의를 배양했던 교착상태를 돌파할 추진력까지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과 동지에 대한 평면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적과 동지 사이에는 광범위한 회색지대가 있고 반대 세력이 모두 적대 세력은 아니다. 또한 개혁이 당장의 필요가 아니라 역사적 요구이며 소수의 이해가 아니라 다수의 공공선임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헤게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