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초코파이·쌀 한 포대’ 논란···전북 노동현장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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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6 23:4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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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전북 노동 현장에서 초코파이와 쌀 한 포대가 노동자 권리문제를 다시 드러냈다.
새벽 근무 중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를 먹었다는 이유로 해고 위기에 몰린 경비노동자 사건과, 임금 인상을 요구한 청소노동자에게 쌀과 식대 1만원을 내민 아파트 사측의 태도가 ‘노동혐오’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30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사회 전반에 뿌리내린 노동혐오와 노조혐오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피해금 10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해 무죄 선고를 요구했다.
논란의 중심인 초코파이 사건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출고센터에서 근무하는 경비노동자 A씨(41)가 새벽 근무 중 물류업체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한 개씩을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사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일로 형사처벌이 필요한가. 각박한 세상”이라고 지적했지만, 물류업체 측은 여전히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검찰도 이 사건을 두고 시민 의견을 듣기로 했다.
전주지검은 이날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한 시민위원회를 열기로 했다”면서 “위원들이 제시하는 의견과 결정을 경청해 향후 절차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위원회 제도는 2010년 도입돼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하고 공소제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로 주로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을 다룬다. 위원회 결정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검찰은 이를 주요 참고 자료로 활용해왔다.
민주노총은 이번 사건을 노조 탄압 의혹과 연결했다.
애초 물류업체가 보안업체 노동조합에서 활동하는 A씨에게 주의를 주는 선에서 마무리하려 했으나 이후 ‘엄벌 조치’로 선회한 배경에는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A씨는 사건 이후 물류회사와 화해를 시도했지만 회사 측은 “이미 손을 떠난 일”이라며 합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수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비정규직지회 수석부지회장은 “A씨와 동료들은 십여 년 동안 업체 양해를 받아 탕비실 간식을 이용해왔다”며 “동료들이 이를 확인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가 사건 인지 8일 만에 이뤄진 점도 원청사의 개입 가능성을 의심케 한다”며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일이 하루아침에 절도로 바뀌는 것은 잔인하다. 반드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쌀 사건’도 도마 위에 올랐다. 청소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자 사측이 쌀 한 포대와 식대 1만원을 제시한 것이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관리직 임금은 대폭 올리면서 현장 노동자에게는 쌀로 퉁치겠다는 것은 교섭이 아니라 조롱”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또 수십억 원대 임금체납이 발생한 알트론 사태 등 장기투쟁 사업장을 거론하며 “노동자들이 여전히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도 노동 당국은 귀를 막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노동이 사라진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추석 이후 전북도청 앞에서 1인 시위와 피켓 시위를 이어가고 다음 달 24일에는 ‘새 정부에 바란다, 사회 대개혁 시민대회’를 열어 전북의 현실을 전국에 알릴 계획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셰이크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카타르 총리에게 지난 9일 이스라엘의 카타르 도하 공습에 관해서 사과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29일(현지시간) 네탸나후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 중 알사니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고 보도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카타르 국민이 사망한 것에 관해 유감을 표한다”며 “우리는 카타르가 아니라 하마스를 표적으로 삼았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앞으로 카타르의 주권을 다시 침해할 계획이 없다”며 “이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속했다”고 했다.
이스라엘은 지난 9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고위 간부들을 표적으로 삼아 카타르 도하를 공습했다. 공습으로 하마스의 하급 대원 최소 5명과 피해 건물의 보안 요원 1명이 사망했다.
이스라엘은 사망한 카타르 보안 요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도 했다.
알사니 총리는 네타냐후 총리의 사과를 환영하며 “카타르는 지역 안보와 안정에 의미 있게 기여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3자 회담을 주최했다”며 “미국의 주요한 동맹국인 두 국가 간의 관계 개선을 향한 길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앞서 하마스를 궤멸하기 위해서는 타국도 공격할 수 있다며 도하 공습의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번 공식적인 사과는 이전의 태도를 급선회한 것이다.
네타냐후 총리의 공식적인 사과는 가자지구 전쟁의 휴전 협상을 중재해온 카타르가 그 역할을 계속하기 위한 핵심 조건이었다. 술탄 바라캇 카타르 하마드 빈 칼리파대 교수는 알자지라에 “카타르는 네타냐후 총리의 공개 사과 없이는 다시 (가자지구 전쟁에 관한) 노력을 할 수 없다고 말해왔다”고 했다.
이같은 사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로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가자 분쟁 종식을 위한 포괄적 계획’을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이 하마스와 협상의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 3자 통화를 주선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이스라엘의 사과 전화는 하마스와 종전 협상의 길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