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통일교 청탁 의혹 ‘정점’만 남았다···특검, 한학자 연휴 조사 후 기소 방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7 00:02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2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구속기소하면서 이제 ‘통일교 청탁 사슬’의 정점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 기소만을 남겨두고 있다. 특검은 의혹의 마지막 고리인 한 총재에 대해 추석명절 연휴 중 소환조사를 하고 오는 10일쯤 기소할 방침이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통일교 측이 교단 현안을 청탁하는 데 활용한 인물들에 대한 신병 확보를 하고 잇따라 재판에 넘겼다. 통일교 측은 권성동 의원을 통해 윤석열 정부와 소통하고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네는 등 ‘투 트랙’ 청탁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특검은 권 의원을 비롯해 전씨와 김 여사, 청탁 실행 역할을 했던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 등을 모두 재판에 넘겼다.
이제 통일교 청탁 의혹의 ‘최종 결재자’로 지목된 한 총재 처분만 남은 상황이다. 한 총재 측은 최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구속 기간이 오는 12일까지로 늘어났다. 특검은 한 총재에 대해 오는 10일 기소할 방침이다. 10일은 구속기간 만료 전까지 남은 유일한 평일이다.
특검은 추석 연휴 중인 오는 4일 한 총재 소환조사를 계획했으나 불발됐다. 이날 한 총재 측은 건강상 사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2일에도 특검은 출석을 통보했으나 한 총재 측이 당일 오전 건강상 사유를 적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한 총재는 자신이 받는 혐의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한 총재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네 가지 혐의로 기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2022년 1월5일 권 의원에게 통일교 지원 등을 청탁하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20대 대선 전 통일교 자금으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총 2억1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4~7월엔 윤씨가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그라프 목걸이 등 8000만원대 청탁용 선물을 전달하도록 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이 금품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활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는다.
같은 해 10월 권 의원이 윤씨에게 전한 통일교 임원 등의 미국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듣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한 총재와 같은 혐의를 받는 한 총재의 전 비서실장 정모씨에 대해서도 특검은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한 총재와 같이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정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한 총재 기소 후 특검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정치 개입을 시도했는지 살펴보는 등 ‘정교유착 의혹’ 수사를 이어간다. 한 총재 등 통일교 측은 김 여사의 요청으로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원하는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통일교인을 집단 가입시킨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 특검은 국민의힘 데이터베이스 관리업체 및 국민의힘 경남도당을 압수수색하면서 11만~12만명의 통일교인 추정 당원 명단과 통일교 추천인이 적혀있는 입당원서 묶음을 확보하기도 했다. 그 밖에도 한 총재가 2022년 2~3월 권 의원에게 추가 정치자금을 전달한 의혹의 실체도 밝혀내야 할 지점이다.
의약품에 100% 품목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부과 계획을 잠정 연기했다. ‘약가 인하’를 위한 다국적 제약회사와의 협상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는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약가 인하가 국내 기업의 주력인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등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피하려는 대규모 제약회사와의 협상을 위해 관세 부과 계획을 일시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SNS에서 “모든 브랜드 또는 특허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부과 시점을 1일로 예고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제약회사들과 협상을 벌이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해 품목관세 부과를 잠정 연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30일 다국적 제약회사 ‘화이자’와 타결한 합의를 협상 모델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이자는 미국 내 신약 가격을 최혜국대우(MFN) 수준으로 내리고 700억달러(약 98조원)를 투자하는 대가로 3년간 의약품 관세 유예를 받았다.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는 미국 내 약가 인하로 인해 “당장 영향은 크진 않겠지만, 여러 파장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 내 약가가 떨어지면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결국 비용을 그만큼 줄여야 하는 과제가 생기는 만큼, 국내 의약품 CDMO 기업에 가격 압박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비용 부담이 가장 큰 분야는 R&D(연구·개발)라서 신약 개발을 그만두는 등 영향은 그 분야가 클 것”이라면서도 “다국적 회사가 약가를 낮추면 비용 절감 차원에서 CDMO에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의약품 관세는 미국 내 약가 인하, 외국 기업의 미국 내 생산시설 유치뿐만 아니라 자국에 생산공장을 두지 않는 미국 다국적 기업들을 통제하려는 목적도 있다”며 “트럼프의 의약품 관세 정책에 관한 복잡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의약품 관세의 주요 대상이 자국의 다국적 기업이고 국내 제약·바이오업계가 다국적 제약회사들에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따져야 할 요건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지금은 다국적 제약회사와 미국 정부,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의 의약품 생산 기업 등까지 살피며 대응해야 한다”며 “산업계와 정부가 협의해 단기·중장기에 걸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 정부에 한국이 의약품 공급망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며 의약품 관세 관련 최혜국대우 약속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을 키워 다른 주체들의 결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미 환율 합의는 대규모 대미 투자는 원하면서도 그로 인한 달러 강세는 원치 않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모순된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3500억달러 대미투자를 하더라도 이후 환율 정책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관세 전쟁’이 ‘환율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기획재정부와 미국 재무부가 1일 발표한 합의안은 ‘한국이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원화 약세(강달러)를 유도한다면 환율 조작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합의 자체는 주요 20개국(G20)이 오랫동안 견지해온 ‘환율은 시장에 맡긴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한 수준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등 정부 투자기관을 환율 조작에 동원하면 안 된다는 내용은 한국에 부담이 된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6월 발표한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면서 국민연금의 외환스와프를 원화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꼽았다. 외환당국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과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스와프 계약을 맺고 있는데 이를 인위적 개입으로 본 것이다.
합의문은 “정부 투자기관의 해외투자는 위험 조정이나 투자 다변화 목적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경쟁적 목적의 환율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는 미·일 환율 합의와 같은 내용이지만, 한국의 요청으로 미국의 작성한 초안에 담겼던 ‘연기금’이라는 표현은 최종안에서 빠졌다.
합의문은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이나 무질서한 움직임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외환시장 개입을 허용했다. 다만 ‘과도한 변동성’의 기준이 모호해 미국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입장에서 이번 합의는 관세 효과를 무력화할 수 있는 인위적인 원화 약세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다. 예컨대 미국이 15%의 관세를 매기더라도 원화 가치가 지금보다 10% 떨어지면 미국 소비자가 느끼는 한국산 수입품의 가격 상승 폭은 5%에 그친다. 한국의 3500억달러 대미 투자 이후 달러 강세에 대비한 포석일 수도 있다. 한국이 대미 투자를 늘리면 달러화가 국내에서 빠져나가 원화 약세 가능성이 커지는데, 이는 미국이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다. 한국은 이번 합의로 미국에 3500억달러 직접 투자 부담을 지면서 그로 인한 환율 방어(약달러 유도) 압박까지 받게 되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이번 합의에서 미·일 합의문에 담겼던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문구가 빠진 것이다. 약달러를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이번 합의로 환율조작국 지정 리스크는 낮췄다고 평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합의문 기준에 따르면 한국이 환율조작국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특정 환율 목표치를 요구받지 않은 것도 한국 정부의 외환 정책 자율성을 높일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이 ‘환율 조작’ 판단을 내리면 환율조작국 지정이나 추가 관세 부과 압박을 받을 여지는 여전히 남는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6월 “불공정한 환율 관행이 포착된 국가에는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를 권고할 수 있다”면서 한국에 대한 감시 강화를 예고했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에 대한 관찰대상국 지정이 해제되기를 바랐지만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며 “한국이 원화 약세 상황을 의도적으로 조장하거나 유지해서도 안 된다는 메시지가 깔려 있다”고 평가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국민연금 등 공적 기관의 해외투자 과정에서 투자 목적과 절차를 더 명확히 하고, 한국은행과의 외화스와프 등 협력 구조를 더 투명하고 제도적인 틀 속에서 재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