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숨 고르기 들어간 내란 특검···연휴 직후 조태용·박성재·추경호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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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7 00:5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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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석 명절 연휴를 맞아 숨 고르기에 들어간다. 특검은 연휴 직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내란 의혹 관련 핵심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연휴 기간 관련자 소환 조사를 최소화하고 기존 수사기록을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 6월18일 수사를 개시한 뒤 약 3개월 반 동안 주말도 반납한 채 쉬지 않고 달려온 만큼 연휴에는 내부 점검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특검은 연휴 직후인 10월 셋째주부터 수사에 재시동을 걸 계획이다. 우선 직무유기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조 전 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검은 조 전 원장 측에 연휴 직후인 10월 셋째주 중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통보했다. 조 전 원장 측은 특검과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도 지체없이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폐쇄회로(CC) TV 영상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전달하면서 정치활동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을 조사하기 전 CCTV 영상 제출을 도운 국정원 비서실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휴 직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24일 첫 조사 직후 박 전 장관 측은 조사에서 다뤄졌던 대통령실 CCTV 영상을 보여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 전 장관 측이 조사 영상 녹화에 대한 녹취서 확인도 요구하면서 수사 절차가 연휴 이후로 밀린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를 동원해 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 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하고,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연휴 직후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입건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소환 조사가 연휴 이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해 12월3~4일 불법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최근 국민의힘 현역 의원 4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이들 중 일부는 계엄 당시 추 전 원내대표와 원내대표실에서 머물며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특검은 지난 1일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근무했던 당직자 김모씨를 참고인 조사한 데 이어 연휴 직후 원내행정국 등에서 근무한 당직자 3명에 대해 ‘줄소환’할 계획이다.
‘보이스 피싱’ 관련 피해액은 해마다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피해 건수는 1만2399건, 피해액은 무려 6421억원이나 된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보이스 피싱 피해액은 1조원에 이를 수도 있다.
‘보이스 피싱’은 당초 전화 사기에서 시작해 이런 이름이 붙었지만 전화 통화 외에도 문자 등을 이용한 사기 및 갈취 사건도 늘고 있다. 허위 조작 정보에 의한 피해 역시 ‘허위 피싱’이라 이름 붙일 수 있고 이 또한 미디어 리터러시 훈련을 통해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다. 잘못된 정보에 속지 않는 기술과 능력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연구자들은 눈에 띄는 정보, 이미지, 영상 등을 만났을 때 이것이 허위 조작 정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법들을 발전시켰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있어 전통적이고 핵심적인 질문 4가지를 경향신문 창간 기획팀이 ‘FIND’로 정리했다. 여기에 미국 워싱턴 대학의 마이크 코필드 박사가 2022년 개발해 적용하고 있는 SIFT 방법론이 더해지면 허위 조작 정보 피싱에 당하지 않는 중요한 ‘무기’를 갖추게 된다. 이는 개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나아가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방패다.
F (For whom) : 누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나
눈에 확 들어오는, 끌리는 정보를 마주했을 때 맨 처음 확인할 일은 이 콘텐츠를 누가 만들었고, 누구를 위해 만들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정보의 출처를 먼저 살펴본 뒤 이 콘텐츠를 통해 유리해지는 쪽이 누구인지, 어느 쪽인지를 확인하면 속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I (Included, Ignored voices) : 누구의 목소리가 들리고, 누구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사실과 진실은 칼로 자르듯 선명하게 나눠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콘텐츠에 담긴 내용이 주로 어떤 사람 혹은 어떤 진영의 목소리를 주로 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관련 당사자 중 누구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배제됐는지를 확인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한쪽의 이야기를 배제함으로써 왜곡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많은 혐오 콘텐츠가 배제방식으로 만들어진다.
N (Need for money) : 이걸 통해서 어떻게 이윤을 만드는가
플랫폼은 경제적 보상을 인센티브로 삼아 이용자로 하여금 보다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도록 유도한다. 콘텐츠가 만들어내는 이익 보상 시스템을 이해하면 속지 않을 수 있다. 광고와 정보를 구분하는 것은 물론 보이스 피싱 등 사기에 당하지 않는 중요한 기술이기도 하다.
D (Delivery) : 이 정보가 나에게 어떻게 도달했는가
콘텐츠 제작자, 정보의 출처와 함께 유통 경로를 확인하는 것도 ‘속지 않기’에 유용한 기술이다. 편향된 알고리즘을 통해 전달됐는지, 믿을 만한 지인을 통해 전달됐는지를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허위 조작 정보 피싱에 낚이지 않을 수 있다.
S (Stop) : 감정이 확 치밀거나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일단 멈춤.
‘아니, 이런 일이’라는 느낌이 들면 얼른 주변에 공유하기 전에 일단 멈추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잠깐 멈추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I (Investigate the source) : ‘누가 말하나’를 먼저 확인
콘텐츠를 누가, 어디서 만들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제목만 볼 것이 아니라 내용을 살피거나 콘텐츠의 맨 끝으로 찾아가서 ‘출처’가 어디인지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F (Find better coverage) : 같은 사안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교차 확인.
‘수평적 읽기’라고도 부른다. 출처 자체가 조작될 수 있으므로 일단 웹 브라우저의 탭을 하나 더 열고, 해당 내용을 검색한 다음 믿을 수 있는 곳에서도 사실이라고 판단했는지 살피는 것이 좋다.
T (Trace to the original) : 인용·숫자·이미지를 원문·원자료까지 거슬러 추적.
F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일부만 살짝 바꾼 교묘한 조작이 가능하므로 인용 문구, 통계 숫자, 사진 조작 여부 등을 원자료까지 찾아가서 확인하면 거의 완벽해진다. 기자들이 팩트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본 임차인들이 오는 11월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선순위 임차인은 11월부터, 후순위 임차인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최우선변제 임차인도 선순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12월부터 돌려받는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및 재구조화 방안’을 2일 발표했다.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한 청년안심주택은 잠실동 센트럴파크(134가구)·사당동 코브(85가구)·쌍문동 에드가쌍문(21가구)·구의동 옥산그린타워(56가구) 등 4개 단지 296가구다. 서울 청년안심주택은 총 80곳 2만6654가구다.
선순위 임차인(잠실동 127가구·쌍문동 13가구)은 임차권 등기 설정 후 퇴거를 희망할 경우 11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경매 개시 이후 신한은행과 보증금 반환 채권 양수 계약을 체결하면 은행으로부터 보증금을 받는 방식이다.
후순위 임차인은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정받은 뒤 오는 12월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잠실동 7가구, 사당동 85가구, 구의동 56가구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피해 주택 우선 매수권을 양도한 뒤 퇴거를 희망하면 동일한 절차로 보증금을 받는다.
잠실동(1가구), 구의동(18가구)의 최우선변제 임차인도 선순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12월부터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또 민간사업자의 청년안심주택 공급 위축을 막기 위해 ‘서울주택진흥기금’을 활용, 신규 사업 토지비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건설자금 2차 보전 한도도 확대해 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한다.
청년안심주택 내 ‘분양 유형’을 30%까지 즉시 허용하는 방안도 새롭게 도입했다. 분양을 통해 자급 여력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다만 공공성을 띤 임대주택이라는 기존 취지에서 벗어난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분양 가능 물량 수는 가구 수를 기준으로 상한선을 정하고, 사업시행자가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면서 “전체 가구 중 50% 이상은 반드시 민간임대를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치는 준공 전 사업장에 우선 적용된다. 또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을 ‘예비검증-본검증-최종검증-운영검증’ 4단계로 점검해 보증보험 미가입·갱신 거절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보증보험 가입 시점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증보험 가입 시점을 준공 후 임차인 모집 전으로 조정해, 시공사와 시행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 공급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