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군납용 전지 품질조작’ 에스코넥·아리셀 전 직원들 징역형 집행유예

발기부전치료제구입 군납용 전지 품질검사 과정에서 시험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에스코넥과 자회사 아리셀 전 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를 비롯한 전 에스코넥 직원 5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리셀 전 직원 B씨 등 8명에 대해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씩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 보증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담당자가 설정한 시료가 아닌 대체 시료를 사용하거나 국방 규격에서 정한 시험 조건이 아닌 다른 시험 조건을 적용해 도출한 데이터를 마치 국방기술품질원 담당자가 지정한 데이터인 것처럼 제출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75억원을 편취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리셀 측이 방위사업청의 손해배상 청구액 51억원 중 35억원을 지급해 피해액 중 70%가 회복되긴 했으나 납품 전지 관련해 2024년까지 상당한 수의 사용자 불만과 보수 요구가 접수됐다”며 “실제 사용자가 아리셀 납품 전지를 사용하면서 겪은 하자 피해는 회복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 등 에스코넥 전 직원들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국방부에 전지를 납품할 당시 시험데이터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군의 품질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 등 전 아리셀 직원들도 국방부에 전지를 납품하기 시작한 2021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군납용 전지에 대한 품질검사 과정에서 시험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아리셀 화재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에 의해 포착됐다. 경찰은 화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같은 정황을 파악해 추가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에스코넥 및 아리셀 박순관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지난달 23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전남지역 가을꽃 축제가 이상기온 탓에 잇따라 차질을 빚고 있다. 여름 내내 이어진 폭염과 집중호우로 개화가 늦어지거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연기·취소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30일 신안군에 따르면 안좌면 박지도 정원에서 지난 26일 열 예정이던 ‘퍼플섬 아스타(국화) 꽃 축제’가 10월 말로 한 달가량 연기됐다. 폭염과 집중호우로 꽃이 제대로 피지 않아 행사를 치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신안군은 정원 내 3만2500㎡ 부지에 국화종인 ‘아스타’ 24만그루를 심었지만 개화율은 10% 남짓에 그쳤다. 신안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폭염 등으로 아스타가 퇴화해 시기를 맞추기 어려웠다”며 “최소 40%는 개화해야 축제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해 불가피하게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군은 또 9월 중순으로 계획했던 ‘라일락 축제’도 내년으로 미뤘다. 라일락 10만본을 심었으나 고사율이 25~30%에 달해 개최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지난 18~21일로 예정됐던 ‘신안 도초도 목수국 축제’는 목수국이 7월 초 일찍 피고 진 탓에 취소됐다. 연기가 이어지자 군은 ‘신안 병풍도 맨드라미 축제’를 예정일보다 하루 앞당겨 지난 26일 열었다. 맨드라미도 폭염과 폭우의 영향으로 작황이 전년보다 20%가량 부진하다.
무안군의 경우 오는 18일 ‘무안 몽탄 코스모스 축제’를 앞두고 있다. 폭우로 파종이 늦어 개화가 다소 더딘 상태라 노심초사하고 있다.
장성군은 10월 중순 ‘황룡강 가을꽃 축제’를 준비하며 백일홍과 코스모스를 심었는데, 9월 중순 이미 백일홍 상당수가 개화해 막상 축제 시기에 낙화가 이뤄질까 걱정 중이다. 함평군도 ‘국향대전’을 앞두고 가을 장맛비와 이상고온의 영향으로 꽃눈 형성이 늦어져 애지중지 관리에 나섰다.
전남농업기술원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개화 조건이 맞지 않으면 꽃이 제대로 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지역 축제나 행사 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대응할 수 있는 품종 개발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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