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최연소’냐 ‘첫 여성’이냐···이틀 앞둔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 ‘이목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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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7 01:5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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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후임을 뽑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4일 실시되는 이번 선거는 자민당이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 양원 모두에서 소수여당이 된 가운데 치러져 정계 개편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역대 최연소 총재 또는 첫 여성 총재 탄생 가능성도 관심이 쏠리는 요인이다.
■고이즈미 vs 다카이치 결선 유력
2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번 선거 후보자는 5명이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44)과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64)이 ‘투톱’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이 당선될 경우 태평양전쟁 이후 자민당 사상 최연소 총재 타이틀을 얻게 된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최초의 여성 총재를 노리고 있다. 이밖에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64),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전 간사장(69),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상(50)이 출사표를 던졌다.
복수의 현지 언론 여론조사를 보면 현재까지 과반 지지를 얻은 후보는 없다. 이 때문에 지난해 총재 선거에 이어 또다시 결선투표가 치러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당 소속 국회의원 표(현 295표)에 당원·당우 표를 의석과 같은 수로 환산한 뒤 더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총 590표 중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가 진행된다.
의원 지지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이 우세한 분위기다. 당장은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이 우세하다는 평가가 많다. 요미우리신문이 여론조사 및 의원 취재를 바탕으로 29일 자체 추산한 결과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1표,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13표, 하야시 장관이 100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의원 지지가 높다. 다만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복수 여론조사에서 당원·당우 득표에 상대적 우위를 보이고 있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최근엔 하야시 장관이 ‘다크호스’로 떠올라 결선 진출자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결선투표 결과는 특히 예측이 어렵다. 결선은 국회의원 표 295표에 지방 조직 47표를 더하는 방식이어서 의원 표심 중요도가 1차 투표보다 커진다. 지금은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이 의원 지지를 많이 얻고 있다지만, 다른 후보를 지지했던 이들이 결선 때 어디로 결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지난해 선거 때는 1차 선거에서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가 역전승을 거뒀다.
아사히신문은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하야시 장관 모두 이시바 내각 일원이자 ‘이시바 계승’을 표명하고 있어 결선에서 협력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고바야시 전 경제안보상과 모테기 전 간사장의 지지를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열한 경쟁 속 논란도 이어졌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홍보 담당자가 선거 본부 사람들을 동원해 지지 댓글은 물론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 비판 댓글을 달도록 독려한 사실이 밝혀져 댓글 공작이란 비판에 직면했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총재 선거 소견 발표 연설회에서 ‘나라 공원 사슴을 발로 걷어차는 외국인이 있다더라’고 발언했다가 나라현 당국이 부인하면서 가짜뉴스 논란에 휩싸였다.
■치열한 경쟁 속 배외주의·보수화 우려도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무파벌로 젊고 개혁적이라는 이미지가 강점이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으로 일찌감치 스타 정치인으로 떠올랐으며 거침없는 언변으로 인기를 끌어 왔다. 다만 타 후보 대비 경험 부족은 약점으로 꼽힌다. ‘신지로 구문(화법)’ 별명이 붙은 특유의 엉뚱 발언과 중언부언도 극복 과제다. 지난해 총재 선거 때에는 토론회에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모습을 수차례 보여 실점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는 보수표 획득에 진심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와 달리 진보 의제로 분류되는 ‘선택적 부부별성’ 주장에 소극적이고, 보수 성향 ‘창생일본’ 회원인 가토 가쓰노부 재무상을 선거대책본부장으로 기용해 진영 구성에 보수 색채를 가미했다. 실언 논란을 의식한 듯 기자 토론회에서 다른 후보와 달리 종이를 흘끗거리며 말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옛 ‘아베파’ 기수로 당내 보수파의 전폭적 지지를 얻고 있다. 신흥 우익 참정당을 향한 보수표 이탈이 지난 7월 참의원 선거 참패 요인으로 거론된 가운데 보수 표심 탈환이 가능한 후보로 꼽힌다. 반대로 소수여당 상황에서 강경 보수 이미지가 야당과의 협력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 주위에 “나는 온건 보수”라고 어필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자위대 강화를 위한 평화헌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해 ‘우파 본색’엔 큰 변화가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나라 사슴’ 발언으로 배외주의를 강화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책 쟁점으로는 이민·외국인 규제가 주목받고 있다. ‘일본인 퍼스트’를 내건 참정당의 약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참의원 선거 당시에도 자민당은 ‘불법 외국인 제로’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총재 후보 모두가 외국인 규제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외국인과) 공생할 방법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고 짚었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과 고바야시 전 경제안보상의 경우 사상의 자유 침해 우려를 받아 온 ‘스파이 방지법’ 제정에도 적극적이다.
이달 중국 열병식에서 두드러진 북·중·러 연대 분위기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대응해 자체 방위력 강화에도 후보자 모두 적극적이다. 소수여당이란 특수 상황에서 야당과의 연립 방향도 쟁점으로 꼽힌다.
참의원 선거 당시 최대 쟁점이던 소비세 감세에는 후보자 모두가 신중세라고 아사히가 이날 전했다. 국채 발행 포함 확장 재정을 내세운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마저 휘발유세 감세 등 “속도감 있는 정책을 우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권 운영 책임이 큰 여당으로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신 각 후보자는 조금씩 다른 소득세 감세안을 내놓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총리 지명선거는 이달 15일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소야대 구도이지만 야권이 힘을 합치지 못하고 있어 자민당 총재가 신임 총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0일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를 알선한 브로커 김모씨도 구속기소 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30일) 구속 피의자 브로커 김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기소 했고, 박창욱 도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전씨에게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2022년 6·1 지방선거 경선을 앞두고 전씨와 브로커 김씨가 나눈 문자메시지를 확보했다. 김씨는 전씨에게 “군·도 의원이 큰 거 1개입니다. 경선없이 신인 발굴로 챙겨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특검은 전씨가 김씨 등의 요청을 받고 친윤(석열)계 의원들에게 경북도의원 후보 등 공천을 부탁했다고 의심한다. 이 지방선거에서는 박 도의원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특검은 박 도의원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박 도의원은 지난 1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당사자로 지목된 전씨가 정치자금법상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같은 날 김씨는 구속됐다.
카카오가 메신저 ‘카카오톡’에 숏폼(짧은 영상 콘텐츠) 서비스를 새로 도입하자 학부모들의 불만이 거세다. 그동안 교육 차원에서 자녀의 숏폼 시청을 차단해온 학부모들은 카카오톡 숏폼도 막기 위해 나섰는데 복잡한 증빙 서류 제출 절차에 설상가상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서류 발급까지 어려워지면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카카오는 지난 23일 카카오톡 메신저를 개편해 메인화면에서부터 숏폼 영상을 볼 수 있는 코너를 신설했다. 카카오톡 이용자라면 누구나 숏폼을 자유롭게 볼 수 있게 됐다. 숏폼은 1분 내외의 짧은 영상 콘텐츠로, 그동안 학부모들은 유튜브·인스타그램·틱톡 등에서 제공하는 숏폼이 자녀에게 인터넷 중독, 학습 방해 등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시청을 제한해왔다.
대구에서 초등학교 2학년과 4학년 자녀를 키우는 김유진씨(41)는 “아이들이 숏폼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사용을 막으며 애써왔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카카오톡에 숏폼 기능이 생겨 황당하고 화가 났다”고 말했다. 세종에 사는 한모씨(40) 역시 “(카카오톡을) 아예 지워야 하나 고민했지만 아이가 친구들과 소통하는 통로라 지울 수도 없어 난감하다”고 했다. 한씨는 “외국에선 청소년 인스타그램 제한 법까지 논의하는데, 한국은 메신저에서조차 숏폼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학부모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아이에게 숏폼 못 보게 한 노력이 물거품 됐다” “연령 제한도 없는 것 같다” “맛 들이기 전에 막아야 한다” “숏폼 보고 기절초풍했다”는 글이 쏟아졌다.
학부모들은 카카오톡 숏폼 시청 차단에 나섰는데 절차가 까다로워 불만이 더 커지고 있다. 카카오 고객센터를 통해 만 14세 미만 이용자의 숏폼 시청 차단을 신청하려면 부모·자녀 휴대전화 인증, e메일 작성,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등을 거쳐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집주소 일부는 가려서 제출해야 한다. 신청하면 승인을 받기까지 이틀가량 소요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여기에 지난 26일 발생한 국정자원 화재까지 겹치면서 불편은 더 커졌다. 정부24가 마비되면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등이 어려워졌다. 원래는 카카오톡 내 ‘전자증명서 발급’ 기능으로 간편하게 서류를 제출할 수 있었지만, 정부 전산망 장애로 이마저 불가능해졌다. 김씨는 “개인정보를 서류까지 떼서 제출해야 하는 것도 답답한데, 정부24까지 막히니 더 번거로웠다”고 말했다. 한씨도 “카카오톡 전자증명서 발급이 안 돼 인터넷을 뒤져가며 서류를 떼는데,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화가 났다”고 말했다. 육아·교육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정부24 대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 다른 경로로 서류를 발급받는 방법을 공유하는 글도 올라왔다.
논란이 확산하자 카카오는 지난 27일 카카오톡에 ‘미성년자 보호조치 신청’ 메뉴를 신설했다. 이어 지난 29일엔 “4분기 이내에 미성년자 보호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기준 국정자원 화재로 멈췄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46개가 복구됐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와 우체국 금융서비스는 재가동했다”고 밝혔지만, 카카오톡 전자증명서 발급은 여전히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