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대구시, 홍준표 때 없앤 ‘공무원 채용 거주요건’ 재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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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7 02:4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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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대구시가 홍준표 전 시장 때 없앴던 공무원 채용 거주지 제한 요건을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폐지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거주요건’을 재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대구시는 내년도 임용시험부터 거주요건을 다시 적용하고, 시 산하 공사·공단은 올해 하반기 채용부터 자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거주지 제한 폐지는 홍 전 시장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7월 시행됐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중 첫 사례로, 이전까지는 임용시험일 기준 응시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과거 3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시는 공직의 개방성을 높이고 지역 활력을 높이고자 추진된 시책이었다고 설명했다. 안중곤 대구시 행정국장은 “(제한 요건 도입 시) 대형 사업 등을 추진할 때 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제한 요건 폐지 후 치러졌던 시험에서 지역 외 응시자 비율이 증가하는 등 응시자 저변 확대라는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치러진 2차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지역 외 응시비율은 지난해에 비해 약 2배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서울 외 모든 지역이 거주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시의 정책이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지역 청년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대구시의회에서는 시정질문과 5분발언, 정책건의서 제출 등의 형태로 거주요건 재도입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윤영애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다른 지역은 거주지 제한으로 지역 인재를 보호하는 반면 대구시는 이를 폐지했다. 언뜻 보면 공정한 제도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지역 청년들의 공직 진출 기회를 박탈하는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구시 산하 공기업에서는 지역 외 합격자의 중도 퇴사 사례가 늘어 업무 연속성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교육훈련 및 채용 비용의 불필요한 손실 문제가 크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실제 대구 지방공기업 4곳의 경우, 거주요건 폐지 이후 응시 및 임용 비율이 급격히 올랐지만 중도에 퇴사하거나 입사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대구시에 따르면 거주요건 폐지 후 대구교통공사에서는 30명이 퇴사 또는 입사를 포기했는데, 무려 20명(66.7%)이 지역 외 합격자였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도 19명의 퇴사자 중 9명(47.3%)이 거주지 요건 폐지의 혜택을 본 응시자였다.
안중곤 시 행정국장은 “지방공기업의 경우 입사 희망자들이 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 등의 기업도 준비하는 경향이 짙어 중도퇴사 비율이 높았던 것 같다”면서 “(거주요건 자율화에 따라) 이직률이 낮아지고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청년 현장소통 간담회에서도 관련 언급이 나오자 거주제한 요건 재도입을 시사했다. 김 권한대행은 정부 차원에서 거주 요건을 폐지하는 게 옳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구가 먼저 거주요건 제한을 풀면 다른 시도가 동참해 인재 교류가 활발하게 하려는 취지였지만 대구만 시행하다 보니 효과가 반감됐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거주 요건 제한을 폐지할 수 있게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원 감독이 이끄는 한국 20세 이하(U-20) 축구 대표팀이 2025 FIFA U-20 월드컵에서 4회 연속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조별리그를 조 3위로 마치고 다른 조의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스페인이 브라질을 꺾으며 한국에게 16강 티켓을 안겼다.
5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C조 최종전에서 스페인이 브라질을 1-0으로 제압하면서 한국은 각 조 3위 팀 가운데 최소 4위 자리를 확보했다. 이로써 한국은 2017년(16강), 2019년(준우승), 2023년(4위)에 이어 네 대회 연속으로 16강 무대를 밟게 됐다.
이번 대회는 24개 팀이 4개 팀씩 6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른 뒤, 각 조 1·2위 12개 팀과 각 조 3위 가운데 성적이 좋은 상위 4개 팀이 16강에 오른다. 한국은 B조에서 우크라이나, 파라과이, 파나마와 경쟁해 1승 1무 1패(승점 4·골득실 0)로 조 3위를 기록했다. 조별리그를 마친 뒤에도 다른 조의 최종전 결과에 따라 탈락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C조에서 스페인이 브라질을 꺾으며 1승 1무 1패(승점 4·골득실 -1)로 조 3위에 올랐다. 한국은 스페인과 승점은 같았지만 골득실에서 앞서며 16강 진출을 확정지었다.
한국은 16강에서 C조 1위 모로코 또는 D조 1위 팀(아르헨티나 또는 이탈리아)을 만난다. A, B, C, D조 3위가 모두 16강에 진출하면 한국은 9일 오전 4시 30분(현지시간 8일 오후 2시 30분) 산티아고에서 아르헨티나 또는 이탈리아와 맞붙는다. 그 외의 경우에는 10일 오후 8시(현지시간 10일 오전 6시) 랑카과에서 모로코와 8강 진출을 다툰다. 모로코는 멕시코, 스페인, 브라질과 함께 묶인 ‘죽음의 조’에서 2승 1패(승점 7)로 깜짝 1위를 차지했다.
이창원 감독과 코칭스태프는 5일 모로코의 전력 분석을 위해 모로코와 멕시코의 C조 최종전을 현장에서 관전했다. 이창원 감독은 “조별리그를 통과해서 다행이다. 16강에서는 더 강한 팀들을 만나게 되겠지만 토너먼트에서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며 “더 잘 준비해서 강하게 부딪혀 보겠다”고 말했다.
4일 파나마전에서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로 선정된 수비수 배현서(FC서울)는 “조별리그에서 어려운 경기들을 이겨내며 팀이 단단해졌다”며 “이제부터는 모든 경기가 마지막 경기가 될 수 있는 만큼 같은 연령대 친구들과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쏟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업소 접대 의혹이 불거진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취소를 청구한 날 휴대전화를 최신 기종으로 바꾼 후 3개월 만에 기기를 다시 교체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실이 30일 확보한 휴대전화 교체 이력을 보면 지 판사는 지난 2월4일 6년간 사용하던 ‘갤럭시S10’을 최신형 모델인 ‘갤럭시S25울트라’로 교체했다. 2월4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취소를 청구한 날이다. 지 판사는 한 달 뒤인 3월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며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이례적인 결정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로부터 석 달 뒤인 5월16일 지 판사는 휴대전화를 ‘S25울트라’에서 ‘샤오미레드미노트14’로 다시 교체했다. 5월14일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지 판사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을 제기한 지 이틀 만이다.
황 의원은 “사법부가 진상 규명은커녕 오히려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동안 핵심 의혹들의 스모킹건이 사라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지 판사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을 심의한 결과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대상 법관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이날 대법원이 전했다.
법원 감사위는 해당 술자리에 여성 종업원이 동석했는지 불명확하고, 당시 동석한 변호사 2명의 사건을 지 부장판사가 처리한 적도 없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에서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