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여가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고용평등’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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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7 05:1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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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여성가족부가 내달 1일부터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된다. 여가부는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성평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여가부는 30일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원민경 여가부 장관은 초대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된다.
성평등가족부에선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성평등정책실이 신설된다. 1실이 더 생기면서 성평등가족부는 3실 6과 30과로 운영될 예정이다. 현재 2실 2국 3관 27과인 여가부보다 조직이 커진다. 기준 정원도 277명에서 294명으로 늘어난다.
성평등정책실 아래에는 성평등정책관과 고용평등정책관을 두게 된다. 기존 권익증진국도 안전인권정책관으로 개편돼 성평등정책실에 속하게 된다. 종합적인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며 고용평등과 폭력 대응 기능도 연계한다는 취지다.
성평등정책관은 성별 불균형과 차별적 제도 개선, 성평등 문화 확산 등을 맡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남성 차별 연구와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신설되는 성형평성기획과에서 관련 사례를 발굴해 의제화하고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평등정책관은 고용노동부에서 이관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성별근로공시제 등 업무를 맡아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 예방 정책 등을 수립한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인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민간기업은 성평등가족부에 직종별, 직급별 남녀 노동자 수와 임금 현황을 제출하게 된다. 여성 노동자 비율이 평균 70%에 미치지 못하면 시행계획을 제출하는데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과 과태료 부과 권한을 성평등가족부가 가져오게 됐다.
권익증진국이 안전인권정책관으로 개편되면서 산하에 있는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는 ‘친밀관계폭력방지과’로 명칭을 바꾼다.
부처 이름에서 ‘여성’이 빠진 것을 두고 김권영 정책기획관은 “성별 차별을 완화하고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부여하는 데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가족부라 결정한 데 대해선 “양성평등이라는 말은 두 개의 성을 양분해서 대립적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갈등을 야기시키는 측면이 있다”며 “성평등이라는 중립적 용어를 사용해 성별 간 차별과 기회 불균형을 완화시키고자 한다”고 했다.
원민경 여가부 장관은 “성평등 수준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성별 임금 격차와 젠더 폭력에서 느끼는 안전 격차, 성평등에 대한 청년 세대의 인식 격차가 크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성평등가족부는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성평등 가치를 확산하는 등 국민 모두의 삶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모씨(63)는 18년간 장애와 노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시부모 두 분을 집에서 정성껏 돌봐왔다. 자신도 나이가 들었지만 요양시설에도 맡기지 않았다. 최씨는 식사준비부터 시부모의 위생 및 청결관리, 병원진료 동행, 재활보조, 간호까지 일상 전반을 책임지며 그들의 손발이 돼 왔다.
서울시는 2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29회 노인의날 기념식’에서 최씨와 같은 효행자와 유공자를 선정해 표창을 수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90세 이상 고령의 부모와, 시부모, 처부모를 헌신적으로 봉양한 효행자 8명, 지역사회에 모범이 된 어르신 11명,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개인·단체 34명 등 총 53명(단체)에게 표창을 전달했다.
이날 함께 효행상을 받은 김모씨(75)는 1975년부터 지금까지 50년간 치매를 앓고 있는 장모(97)를 돌봐왔다. 장모가 편히 지낼 수 있도록 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한편 늘 찾아뵈며 정성껏 보살폈다. 손모씨(63) 역시 30여 년간 고령의 어머니를 모시며, 지역 노인복지관의 어르신을 위한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했다.
모범 어르신 표창은 연 2000번 이상 어르신 안부 확인활동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실천한 오모씨(75), 2012년부터 2380시간 동안 복지관 안내데스크 자원봉사 등에 참여한 조모씨(75) 등에게 수여됐다.
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운동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 물리치료사, 무료법률 상담을 제공한 변호사 등 각 분야에서 노인복지향상에 기여한 30명에게는 노인복지기여자 표창이 돌아갔다.
이날 노인복지기여자 표창을 함께 받은 신가네 칼국수는 2007년부터 18년간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반찬을 지원하고 명절 식사 대접 등 꾸준히 나눔을 실천했다. 신가네 칼국수는 특히 명절과 어버이날, 노인의 날 등에는 지역 어르신 수백 명을 초대해 식사를 제공해왔다.
오 시장은 장수를 축하하는 의미로 올해 100세를 맞은 어르신 2명에게 ‘장수 기념패’도 전달했다.
오 시장은 “노인의 날을 맞아 축하와 함께 어르신을 위해 헌신하며 올바른 효를 실천해 온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공경받고 효의 가치가 살아있는 도시, 어르신들이 살던 지역에서 편안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출산·국토 균형발전·자살 등‘공통 사회문제 협의체’ 운용키로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30일 부산에서 세 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셔틀외교 재개에 따른 양국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양 정상은 양국 공통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 운영 방안에 대한 합의문도 도출했다. 이번 회담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일본을 방문한 데 따른 답방으로 일본 총리가 한국 지방 도시를 찾은 건 21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오늘 정상회담은 한국과 일본만이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셔틀외교의 진수”라며 “처음 뵀을 때 한국과 일본은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과 같은 관계라고 말씀드렸는데, 세상이 점점 어려워질수록 가까운 이웃들 간에 교류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도 모두발언에서 “양국이 엄중한 환경 속에 공동의 이익을 찾아내 협력을 추진해 나간다면 얼마나 좋겠냐”며 “자주 교류하며 셔틀외교의 성과를 내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인구 감소 해결과 지방 활성화 협력 논의의 연장으로 서울이 아닌 부산에서 열렸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8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지방에서 회동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은 여러 측면에서 비슷한 과제를 안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수도권 집중 문제”라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지방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부산은 조선통신사가 일본으로 출발한 곳이기도 하다. 조선통신사의 상징은 활발한 인적 교류의 힘”이라고 말했다.
양 정상은 비공개 회담에서 셔틀외교가 완성된 것을 환영하며 재개된 셔틀외교 기반 위에 한·일 간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지향적 협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며 “양국 간 의미 있는 협력의 성과를 축적해 나간다면 양국의 현안과 관련한 대화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선순환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 및 급변하는 무역 질서에 대한 협력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북극항로 사업에 대한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양국의 공통 사회문제 대응을 위한 협의체 운용 방안에 합의했다. 양 정부는 합의문에서 저출생·고령화, 국토 균형성장, 농업, 방재, 자살 대책을 포함한 한·일 공통 사회문제와 관련해 함께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또 외교당국 간 양자 협의 기회를 활용해 협의체 전반을 총괄하기 위한 협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7일 사의를 표명했고 오는 4일 자민당 총재 선거가 치러진다. 이시바 총리는 “마지막 외교 마무리를 이 대통령님과의 정상회담으로 잘 할 수 있어 대단히 뜻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