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 골프장서 나무 가지치기하던 60대 작업자 추락사···경찰 수사

해시드 골프장에서 조경을 관리하던 60대 노동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사망해 경찰과 노동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일 경북 고령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10시 45분쯤 고령군 한 골프장에서 A씨가 사다리 위에서 나무 가지치기를 하던 중 9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골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정부가 대한청소년개척단(서산개척단) 피해자 109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30일 “국가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지난 8월 대한청소년개척단 피해자 5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항소를 포기한 것에 이어 두 번째다.
대한청소년개척단 사건은 1961년 사회정화정책 일환으로 당시 보건사회부 주도 하에 전국의 고아, 부랑인 등 1700여명을 충남 서산군에 집단 이주시켜 강제수용 후 폐염전 부지를 농경지로 개간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감시와 통제, 폭행, 강제노역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주권 정부는 피해자들의 존엄성 회복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있다”며 “항소 포기를 통해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강제 수용 피해자들과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서도 상소(항소·상고)를 취하·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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