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일본서도 확산하는 이주민 혐오···“쿠르드족 향한 적대감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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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7 09:52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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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일본에서 이주민 혐오가 확산하는 가운데 쿠르드족이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 극우 세력의 부상 속에 이들을 향한 차별과 배제는 물리적 위협까지 번지고 있다.
가디언은 29일(현지시간) 최근 일본에서 이주민을 둘러싼 부정적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면서 10년 넘게 가와구치에서 거주 중인 쿠르드족 이주민 알리의 사례를 보도했다. 알리는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요즘 일본 이웃들이 우리에게 훨씬 더 차가워졌다. 인사조차도 거부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놀지 않는다”며 최근 일본 사회에서 쿠르드족을 향한 적대감이 증가한 데 따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7월 알리의 자녀들이 물리적 위협에 노출되는 일도 있었다. 집 근처 공원에서 놀던 초등학생 자녀들은 갑자기 다가온 한 남성에게 얼굴을 맞고 바닥에 넘어졌다. 이 남성은 일본어로 “외국인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외쳤다.
이뿐 아니라 최근 와라비 지역에서는 할랄 마트와 케밥 가게가 일본 라멘 가게, 편의점과 같은 공간에 들어서면서 논란이 됐다. 온라인상에서는 와라비 지역 이주민들을 비하하는 ‘와라비스탄’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가디언은 최근 이주민 혐오가 확산한 배경으로 2023년 통과한 일본의 ‘난민법’ 개정안을 지목했다.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개정안은 난민 신청 중 본국 송환을 정지하는 기존 규정을 바꿔 세 차례 이상 난민 신청을 반복할 경우 본국으로 강제 송환할 수 있도록 했다. 외신은 이를 기점으로 보수 언론과 SNS를 중심으로 ‘이민자들이 범죄의 온상’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확산했다고 전했다.
출입국 관리 당국인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체류 기간을 초과해 불법으로 머문 외국인은 약 7만7000명으로, 같은 해 일본 거주 외국인 약 377만명의 2% 수준이었다.
일본 내 극우 세력의 증가도 이주민 혐오를 부추기는 양상이다. 바카스 콜락 일본쿠르드문화협회 사무총장은 와라비역에서 열리는 이주민 혐오 시위를 언급하며 “극우 세력과 이에 동조한 언론 매체들은 이주민 문제를 마치 공공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처럼 부각했다”고 지적했다.
이주민 혐오는 일본 정치계로도 확산하고 있다. 나흘 앞으로 다가온 집권 자민당 차기 총재 선거에서 이민 정책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 그 방증이라고 외신은 전했다. 유력 후보 중 한 명인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지난 23일 외국인을 “일본인의 마음을 짓밟고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칭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과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이민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주민 혐오는 일본 정치권으로도 번지고 있다. 나흘 앞으로 다가온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이민 정책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한 것이 그 방증이라고 외신은 전했다. 유력 후보인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지난 23일 외국인을 두고 “일본인의 마음을 짓밟고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과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역시 “이민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구가 줄어드는 일본에서 외국인 유입은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일본 인구는 약 91만명 감소했지만,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35만명가량 늘었다. 일본 국립인구사회보장연구소는 2070년까지 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약 1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민사회는 혐오 확산을 막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쿠르드족 이주민을 돕는 비정부기구 ‘자이니치 쿠로도진’을 운영하는 누쿠이 타츠히로는 “최근 몇 달 동안 지역 쿠르드족 공동체에 대한 학대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며 “다른 외국인 공동체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수사 중인 사건들이 마무리되면 원소속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고 30일 요청했다. 특검 수사가 끝나 주요 피의자들이 재판에 넘겨지면 공소유지를 맡지 않고 돌아가겠다는 의미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뼈대로 한 개정 정부조직법에 집단 반발한 것이다. 향후 특검 수사 및 재판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부장급 검사들은 이날 민 특검을 만나 “특검 파견 검사를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는 ‘파견 검사 일동’의 입장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다”며 “수사 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 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혼란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해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검사들의 반발은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시작됐다.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 40명 중 평검사 1명은 9월 중순 이미 복귀했다. 일부 부장검사들도 “이달(9월) 말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고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당장 특검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검사들이 복귀를 요청하면서도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김형근 특검보도 정례브리핑에서 이 점을 강조하며 “수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특검 수사가 예상보다 일찍 끝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 29일 본수사 기간 90일이 종료돼 30일을 연장했다. 기존 특검법은 추가로 30일 더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개정 특검법이 공포되면 한 번 더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최장 연말까지 수사할 수 있는 셈이다.
담당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 파견 검사들이 복귀하면 검사를 새로 파견받아야 하는데 현재 분위기에서는 어려울 수 있다. 특검팀 내에서 수사 속도를 최대한으로 높여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는 게 최선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배경이다.
향후 재판에서 공소유지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원칙적으로 파견 검사들은 특검이 종료돼도 공소유지까지 맡아야 한다.
김 특검보는 “성공적 공소유지를 위해 수사한 검사들의 기소 및 공소유지 관여가 필요하다”며 “공소유지 방안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란 특검, 채 상병 특검 등 다른 특검팀 파견 검사들의 동향에도 이목이 쏠린다. 내란 특검팀 파견 검사들은 지난 16일 회의를 열어 검찰청 폐지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지만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들처럼 ‘집단행동’에 나서지는 않았다.
내란 특검팀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파견 검사를 비롯해 내란 특검 구성원들은 모두 특검의 역사적 소명 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열심히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공소유지에 관해서도 “직접 수사한 검사들이 사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파견 검사의 역할이 크지 않겠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