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단독]재외공관 5곳 중 1곳, 5년 넘도록 한 번도 감사 안 받아···외교부 규정 위반

남양주법무법인 외교부가 내부 규정을 어겨 5년 이상 자체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재외공관이 전체의 20%에 가까운 것으로 1일 파악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홍기원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외교부가 5년 이상 정기감사를 진행하지 않은 재외공관은 36곳으로 집계됐다. 전체 193개 공관 중 18.7%에 해당한다. 외교부 자체감사규정에 따르면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한 자체 감사는 2~4년 주기로 시행해야 한다. 외교부 본부와 국립외교원 등은 감사 주기가 1~2년이지만 재외 공관은 해외 설치된 특성상 상대적으로 길게 설정돼 있다.
2017년에 마지막 감사를 받아 공백 기간이 8년인 재외공관도 8곳이다. 미수감 기간 5년은 6곳, 6년은 19곳, 7년은 3곳 등이다. 정기감사에서는 경비집행, 수입금 관리, 복무기강, 보안관리, 장관의 지시사항 이행 실태 등을 기본적으로 점검한다.
외교부는 장기 미수감 공관이 발생한 원인으로 코로나19 시기에 감사가 축소됐고 국외여비와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외교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21년부터 서면감사를 병행하고 있지만 감사 범위·방식, 원본자료 확인 등에 제약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면감사로는 보안, 자산 및 안전 관리 등 현장 점검이 필요한 사안은 확인이 불가능하고 자료 수집과 소통 문제로 감사 기간이 수개월 소요되기도 했다. 감사원도 2021~2022년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서면감사를 진행했지만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외교부는 감사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도 확인됐다. 감사가 각종 비위와 사건·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만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가 지난 3년 동안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감사 결과 총 53개 공관에서 지적사항 125개가 발견됐다. 또 감사를 받은 다른 재외공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홍기원 의원은 “외교부는 장기간 정기감사를 수감하지 않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재외공관을 대상 감사 주기에 맞는 실지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국회 및 재정 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감사에 필요한 예산이 증액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석을 하루 앞둔 5일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프로그램 촬영을 놓고 공세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가위까지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로 흑색선전을 일삼는다”며 야당을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출연한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추석 특집 방영이 하루 연기된 것을 언급하며 “지금 국민은 이 대통령 부부의 냉장고 속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머리 속이 궁금하다”고 적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48시간 행적, 결국 거짓말이었다. 거짓을 거짓으로 덮다가 결국 어제는 지난달 28일, 예능 녹화 사실을 시인했다”며 “심각한 국가적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무슨 생각으로 예능 촬영을 했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내일 방송을 보는 내내 모든 국민은 오로지 ‘김현지’ 한 사람만 떠올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예능 출연분은 당초 이날 방영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의 사망과 관련해 추모의 시간을 보낸다는 대통령실의 요청을 받아들여 하루 뒤인 오는 6일 오후 10시로 편성을 늦췄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가전산망 담당 공무원의 투신 사망 사실을 언급하며 “피해 국민과 가장을 잃은 유족 앞에서 배터지게 먹고 낄낄거리며 웃을텐가”라며 “국가적 재난은 아직 종식되지 않았다. 냉부해 방영을 취소할 것을 국민을 대표해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 대통령이 국정자원관리원 화재 수습 도중 예능 프로그램을 찍었다는 의혹을 맨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야당이 억제 공세를 펴고 있다며 반박하며 주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한가위에까지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로 흑색선전을 일삼는 국민의힘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에서 모든 사실관계를 소상히 밝혔는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정치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의혹을 억지로 지어낸다고 해서 거짓이 진실이 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적 위기 상황뿐만 아니라, ‘사망 공무원’ 마저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기 급급함에 침통할 따름”이라며 “국민의힘에 대해 진솔한 사과를 요구하며, 주 의원에 대해서는 즉시 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4일 JTBC 측에 예능 방영 연기를 요청했다며 방송 녹화는 지난달 28일 이뤄졌다고 밝혔다. 다만 당일 이 대통령은 촬영 전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는 등 업무 공백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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