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셧다운’에 미 공무원 ‘무임금 노동’···트럼프·국회의원들 임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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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7 12:5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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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미국 의회의 예산안 통과 실패로 1일(현지시간) 연방정부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돌입하면서 연방 공무원들이 대거 강제 무급 휴직에 들어갔다. 미 의회예산처(CBO)는 강제 휴직 공무원이 약 75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전체 연방 공무원의 35%에 달한다.
국방·치안·항공 등 필수 분야 공무원들은 업무를 계속하지만, 셧다운 기간 무임금 노동을 해야 한다. 물론 예산안이 통과돼서 셧다운이 풀린 후에 이들은 밀린 임금을 소급해서 받거나 휴가를 쓸 수 있다. 그러나 셧다운이 얼마나 장기화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불안정한 무수입 상태가 이어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2019년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35일간 이어진 셧다운 때는 워싱턴에 위치한 구호단체 ‘월드센트럴키친’이 강제 휴직된 연방공무원과 그 가족들을 위해 무료 식사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번에도 워싱턴 인근 식당가는 ‘셧다운 스페셜’ 메뉴를 내놓고 연방 공무원들에게 할인 혜택 제공에 나섰다.
그렇다면 합의 실패로 셧다운을 야기한 트럼프 대통령과 양당 의원들의 급여는 어떻게 될까. 이들은 모두 차질없이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의회조사국에 따르면 1983년 이래 의원들의 급여는 연간 예산안이 아닌 영구 세출 계정에서 나와 셧다운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지급된다. 더힐은 미 하원의장의 연봉은 22만3500달러(약 3억1317만원)이고, 대부분의 상·하원 의원 연봉은 17만4000달러(약 2억4377만원)라고 전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급여 지급 보류를 요청했다. 앤디 김 민주당 상원의원(뉴욕)은 “정부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의 생계를 가지고 정치적 도박을 해선 안 된다”면서 급여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캣 캐맥 공화당 하원의원(플로리다)도 엑스에 “군인들이 급여를 받지 못한다면 의원도 받아선 안 된다”는 글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셧다운 기간에 계속 급여를 받는다. 미국 대통령 연봉은 40만달러로, 주급으로 환산하면 7692달러(약 1077만원)에 달한다. 이는 대통령에게 할당된 여행비나 각종 업무추진비 등을 제외한 것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직후 자신은 “이익을 위해 정치에 뛰어든 다른 정치인들과 다르다”면서 이번 임기 동안 받은 급여를 모두 기부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6곳이 재해재난 등으로 주 서버가 마비되더라도 다른 서버를 통해 이를 복구할 수 있는 ‘이중화 시스템’ 구축이 제대로 안되어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발생한 국가행정·업무시스템 마비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도 이중화 시스템의 부재가 꼽힌 바있다.
2일 경향신문이 지방행정시스템 운영현황에 대해 17개 광역지자체에 문의한 결과 “이중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응답한 곳은 대구광역시 한 곳에 그쳤다. 나머지 16곳은 “시도행정시스템이나 세무·도시관리·민원시스템 등 일부만 이중화되어 있다”고 응답했다.
중앙정부처럼 각 지자체들도 자체적으로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데이터를 보관하고 지방행정에 필요한 각종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국정자원 화재로 ‘국민신문고’ 등 중앙정부와 연계된 서비스는 중단됐어도 지자체 개별 홈페이지나 대민·민원서비스 등이 정상 운영된 배경이다.
대구의 경우 달성군에 재해복구서버를 두고 이중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2022년부터 3년간 68억원을 투입해 이중화를 구축했다”며 “재해재난 발생 시 4시간 이내 시스템 재가동을 목표로 관리 중”이라고 밝혔다.
다른 16개 광역지자체는 이중화 시스템 구축 여부와 범위가 제각각이었다. 광주와 전북, 제주 등 3곳은 정부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활용 시범사업’을 통해 지방행정시스템 일부를 민간기업에 이관해 관리 중이다.
광주는 시스템 중요도 등을 평가해 102개 시스템 중 36개를 NHN클라우드에 이관했다. 제주는 지방공기업 시스템을 포함한 230여개 시스템을 KT클라우드를 통해 관리 중이다. 전북도 서울에 서버가 있는 삼성SDS클라우드에 이관했다. 민간 클라우드의 경우 이중화가 구축되어있다. 다만, 이들 지자체 역시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의 경우 이중화가 안되어있어 순차적으로 이관 관리를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서울·경기·부산 등 나머지 13곳은 시스템 운영 구조가 비슷했다. 법률에 따라 재난복구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인 일부 시스템만 이중화하거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해 이중화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나머지 시스템들은 백업 데이터를 저장해 관리하는 수준이다.
서초구와 마포구 등 2곳에 데이터센터를 운영 중인 서울시는 행정안전부가 ‘1등급’ 시스템으로 지정한 세무·공공서비스예약 등 16개 시스템만 이중화로 운영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 외 다른 시스템은 데이터를 백업해 관리 중”이라며 “시스템 중요도에 따라 이중화 구축을 늘려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수원에 데이터센터를 둔 경기도 역시 “중요도에 따라 주단위, 월단위로 데이터를 백업하지만 이중화 시스템은 없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시도행정망이나 건축·건축행정지원시스템 등 일부만 이중화해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지자체들은 예산 문제를 들어 이중화 시스템 구축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시도행정시스템을 제외하면 지자체 대부분 데이터를 백업하는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며 “예산이 많이 들기때문에 이중화는 엄두도 못내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자원 화재 사태를 계기로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정부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남도 관계자는 “시스템 이중화에 필요한 비용을 국비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나마 다행인건 17개 광역지자체 모두 시스템 배터리로 화재 위험성이 덜한 납축전지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국정자원과는 달리 배터리는 서버 등 네트워크 장비와는 별도의 공간에 마련돼 관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미국은 이미 아마존, 구글과 협력해 정부 데이터의 70%를 민간으로 넘기고, 반드시 정부가 관리해야 하는 30%만 정부가 관리하고 있다”며 “이중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많은 예산이 들기때문에 민간에 시스템을 위탁하면 정부 예산도 아낄 수 있고 민간산업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달콤한 연휴도 가끔은 지루해질 때가 있다. 고향으로 가는 교통편 안에서의 시간이나 약속 전후로 붕 뜨는 시간이 생기면 스마트폰만 뒤적거릴 수 있다. 지루할 수 있는 명절 틈새 시간을 영화와 함께하는 건 어떨까.
추석 연휴 짜투리 시간을 채우기에 어울릴 법한 B급 코미디 영화 4편을 선정했다. 공포나 액션을 소재로 했지만 코미디를 더 극적으로 만들기 위한 장치여서 그리 무섭지 않다. 모두 OTT에서 이용 가능한 작품들이다.
세강여자고등학교에는 개교기념일에 귀신과 숨바꼭질에서 이기면 수능 만점을 받는다는 전설이 내려온다. 어느 날 지연(김도연 역)은 방송반에서 1998년 수능 만점자 선배들이 촬영한 귀신 숨바꼭질 영상을 발견하고. 영상을 본 사람은 무조건 숨바꼭질에 참여해야 한다는 비밀을 알게 된다. 영화를 전공하고 싶지만 성적이 모자랐던 지연, 그리고 그의 친구들은 힘을 합쳐 귀신과의 숨바꼭질에 뛰어든다.
영화에는 여고괴담을 중심으로 여러 명작 공포 영화들의 오마주가 심겨 있다. 선배들의 비디오가 찍힌 1998년은 여고괴담이 개봉했던 해다. 속도감 있는 전개 사이 코믹한 대사들이 배치됐다. 음악과 배경을 활용해 공포감을 조성하다가도 예기치 못한 대사에 터지는 웃음을 참기 어렵다. 저예산 영화이지만 충분히 만듦새 있고 귀여운 캐릭터들은 치밀하게 웃기다.
영화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서 2관왕(감독상·왓챠가 주목한 장편상)에 올랐고, 올해 스페인 시체스판타스틱영화제, 대만 가오슝영화제, 스웨덴 룬드판타스틱영화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필름위크 등에 초청되는 등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기나긴 원테이크 영상(컷 편집 없이 한 번에 촬영된 영상물)이 이어진다. 좀비 영화의 촬영장, 어색한 연기가 끝나자 울려 퍼지는 ‘컷’ 소리와 함께 감독이 등장한다. ‘42번의 촬영을 했지만 성에 차지 않는다’는 감독의 분노로 촬영은 잠시 중단된다. 다음 신을 준비하던 것도 잠시, 좀비 영화 촬영장에 진짜 좀비가 나타나고 감독은 ‘이게 진짜’라며 촬영을 멈추지 않는다.
37분의 원테이크 영상이 끝나고 엔딩크레딧이 올라가면 비로소 진짜 ‘영화’는 시작된다. ‘좀비 채널’ 개국 기념 영화를 만들어달라는 요구에 감독은 ‘적당히 하겠다’며 대본을 받아든다. 하지만 완벽한 합을 이뤄야 하는 원테이크 영상을 개성 가득한 출연진과 만들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영화는 어떻게 완성됐을까. 카메라를 멈출 수 없는 이들의 눈물 나는 노력은 초반 37분 영상의 허접함 만큼이나 웃기고 감동적이다.
일본에서 영화감독과 배우를 양성하는 학교인 ‘ENBU세미나’의 워크숍 프로젝트에서 탄생한 작품이다. 학생 작품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기발함에 일본 내 상영관 찾기 붐이 불었고 국내에는 2018년 정식 개봉한 바 있다. 프랑스에 판권이 판매되어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 : 프랑스에서도>(2023)가 탄생하기도 했다.
마음은 따뜻하지만 험상궂은 얼굴과 말투로 늘 오해에 시달리는 재필(이상민)과 상구(이희준). 남들은 ‘생긴 것만 봐도 범죄자 몽타주’라고 하지만, 둘은 서로를 ‘터프가이’ ‘섹시미남’ 라고 치켜 올려주며 소소한 일상을 보낸다. 이들은 평생 꿈이었던 전원생활을 위해 사들인 집에서 수상한 지하실을 발견하지만 별것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근방의 풀빌라로 놀러 온 젊은이들과 엮이며 사건·사고가 일어나고, 숨어있던 악마가 모습을 드러낸다.
두 사람에게 끝없는 불운이 닥친다. 새로 산 집은 무너져내려 가고 그들을 의심하는 불청객들은 자꾸만 찾아온다. 거친 말투에 숨겨진 여린 마음은 쉴 틈 없이 놀라고 분주할 뿐이다. 악마가 등장하고 잔인함의 수위가 높음에도 웃음을 참을 수 없게 만드는 장면들이 중간중간 터져 나온다. 특히 험악한 표정과 대사에서 오는 개그부터 슬랩스틱까지 배우들의 과장된 연기는 자연스러운 코미디를 완성한다.
영화는 미국의 영화 <터커 & 데일 Vs 이블>(2010)을 원작으로 한다. <핸섬가이즈>는 원작에 비해 잔인한 장면은 덜어내고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이 들지만, B급 코미디 감성은 충분히 살렸다.
LA의 엘리트 경찰 드레빈 경관 (레슬리 닐슨)은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의 미국 방문으로 바빠진 가운데, 마약 사건을 24시간 이내에 처리하는 지시를 받는다. 영화 <슈퍼맨> 시리즈를 방불케 하는 배경음악 사이로 멋지게 등장한 그이지만 멋진 액션이 아닌 <톰과 제리>를 연상케 하는 우스꽝스러운 슬랩스틱을 선보인다.
코미디 영화의 전설 중 하나로 꼽히는 <총알탄 사나이>는 1988년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총 세 편의 시리즈물로 제작됐다. 사실 영화의 이야기 흐름은 중요치 않다. 영화 포스터의 문구 그대로 ‘웃지 않는 게 불가능한’(impossible not to laugh) 장면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몰아치는 슬랩스틱 코미디에 원초적인 웃음이 뿜어져 나온다. 레슬리 닐슨은 2010년 84세 나이로 별세했다.
올해 <총알탄 사나이3>이후 31년 만에 후속작 <총알탄 사나이>(2025)가 개봉했다. 주인공들이 오리지널 시리즈 등장인물들의 자식이거나 손자라는 설정이어서, 굳이 분류하자면 레거시 시퀄(속편)이라고 할 수 있다. 영화 <테이큰> 시리즈로 이름을 알린 미국의 배우 리암 니슨이 주연을 맡은 영화는 지난 8월 미국에서 개봉했고, 국내 개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